•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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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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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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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60년대의 개발 연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체제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연복지를 비롯한 숨겨진 복지국가의 영역은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의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내외적인 변화 상황에서 더 이상 순조롭게 작동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의 해체를 연복지의 쇠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가족 간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은 각각의 소득이 경상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또한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가복지는 지난 20년 동안 성장한 반면, 연복지는 지난 20년간 쇠퇴한 것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복지의 확대와 그에 기초한 재분배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열린 공동체와 그에 기초한 호혜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발전 또한 필수적이다. 그러나 호혜의 발전가능성은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연복지를 복원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원리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사회적 경제, 혹은 제 3섹터의 발전이 열린 공동체에 기초한 호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보며, 협동조합이 그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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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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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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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체제론을 연구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의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현실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연구 분석하고 이를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체제론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한국적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모형에 관한 연구는, 1965년 윌렌스키와 르보에 의해 주장된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분류 이후에 다양한 모형들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에스핑-안데르센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복지국가의 모형으로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 첫째,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고전적 자본주의의 모습에 가장 잘 부합하는 데에는 시장 역할이 중심적이며,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적 연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국가 또는 가족의 역할은 실제로 주변화 되어 있다. 또한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적 연대에 대해 최대한 장려하기 위해서는 국가영역에서의 탈상품화는 최소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둘째, 보수주의적 복지체제는 가족주의적 요소가 강해서 사회적 연대의 근원은 가족이며, 국가는 이 가족의 특성을 지원,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보수주의적 체제에서 탈상품화가 가구주에게 높게 나타나거나, 복지제도가 조합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 형태를 띠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는 사회적 연대의 근원이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 역할이 크고, 국가는 탈상품화 가능성이 높으며, 보편주의적 개입에 의해서 가족과 시장에 대한 대체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에스핑-앤더슨의 3가지 복지국가의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 실정에 알맞은 모형을 연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에스핑-앤더슨의 3가지 복지국가의 모형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적 모형,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체제에 기반한 지위 중심적 모형,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에 기반한 연대 중심적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한국형 모델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절충형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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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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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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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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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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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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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현대사에 가장 논쟁적인 시기를 지나오면서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관찰했다. 복지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필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공업중심의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고 있던 광범위한 유휴노동력을 흡수해 그들을 상품화시킴으로써 한국사회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에 조응하는 공적 탈상품화, 즉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과 대상에 국한해 제도화되었다. 실제로 탈상품화 제도는 노동력 재생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영역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농촌의 대체 가능한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강제적 의료보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상품화된 노동력도 저숙련 여성노동력에서 숙련된 남성 노동력으로 변화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간에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노동력 재생산을 지원하는 공적 탈상품화 제도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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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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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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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산업기술정책의 대상으로서 갖추어져야 하는 기술의 공공성 문제와 추격에서 탈추격 혁신체제 전환으로 나타나는 산업기술정책의 새로운 변화요구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산업기술정책에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었던 공공성은 점차 퇴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가 개입하여 특정한 기술 또는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정당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1980-90년대 기술추격의 시기에는 소수의 특정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신속히 선진기술을 추격케 하는 현장애로기술개발 중심의 산업기술정책이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창조형 기술개발을 목표로 탈추격의 행보를 가야 하는 환경이므로 기존의 정책 틀이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기업 R&D 비중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도권이 점차 민간주체인 기업 및 대학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민간 부문이 정부 역할의 상당부분을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주도의 강한 산업기술정책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는 간접 지원 정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특정기업과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줄여 나가되, 기술혁신 활동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환경, 보건복지 등에 정부의 R&D 투자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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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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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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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동서간의 냉전을 종식하고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 돌입한 세계정세는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자국 우위의 경제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분단된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문명의 큰 흐름이 정보사회로 변전하는 이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공, 축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도서관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 정보사회형 정책과 제도 개렴 2)민족문화중심의 정책과 제도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에 앞서 우선적으로 남북한 도서관간의 협력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종합목록의 작성, 자료의 상호대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목록규칙의 작성, 학위논문의 교환 등과 같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원을 필요로 하는 영 역으로 확산되어 야 한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일은 지배 모델로서의 통합흡수형이 아닌 상호의존 모델로서의 병존협력의 개념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원리에는 1) 자유경쟁의 논리 2)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혁 3) 자주의식과 인류애 4) 과학적 내지는 합리적 사고 5)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6) 민주시민정신 7) 공동체의식 8) 공익정신 9) 세계정신을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제도모형은 남북한의 도서관이 1) 도서관의 위상통일 2)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3) 전문인력의 교류 4) 정보자료의 교류 5) 학술정보망의 구축 6) 문헌정보학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준향상 7) 현대화 및 정보기술 개발과 이양 등을 내용으로 갖추고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한의 도서관은 그 개념, 운영목적, 자원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그 실용성의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도서관은 통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 충격이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상호 공조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