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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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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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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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저작권법 제50조 및 그 시행령 제18조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상당한 노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한 문서조회와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한 검색의 중복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기준의 모호성, 저작권등록부와 미분배보상금저작물 및 신탁관리저작물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가 관리저작물을 저작권찾기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표준식별번호에 의한 저작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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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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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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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5년부터 시작된 유료방송은 성공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에 기반을 둔 재전송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뉴미디어가 출시되어 다매체 시대가 열리면서, 높은 시청률을 가진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해당 미디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상파 재전송을 보편적 서비스에 국한시키기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뉴미디어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 문화 산업 정책으로 이용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의무재전송과 재전송동의로 구분한 후, 의무재전송 채널에 대한 공익적 효과를 검증하고, 재전송동의 채널에 대한 대가 수준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여, 수용자의 후생 측면에서 그 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싱파채널의 경쟁력을 확인하였는데, 이로써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뉴미디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동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의무재전송 채널로 유발되는 공익적 효과를 추정하여, 저작권에 대한 현행 강제허락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SO에 대한 편성권 침해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재전송 채널들에 대한 주기적인 공익성 검토가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재전송의 높은 후생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재전송동의를 통해 지상파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전송 대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지상파 콘텐츠의 재전송이 시청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신규 매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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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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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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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진해화학(4비)의 폐수가 경남 창원군 웅동면 용원리 김 어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1969, 70년도에 막심한 피해를 준 갯병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1. 해수 유동의 조사 결과, 폐수가 주입되고 있는 행 암만의 오염 해수는 조석에 따라 김 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결과는 공장 폐수 중의 F-를 추적자로 하여, 진해만의 오염 상태를 조사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그리고, 북서풍 또는 서풍이 강하게 불 때는, 취송류에 의해서 그 영향은 증대되리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북서풍 또는 서풍이 강하게 불 때 또는 소조시보다, 대조시에 갯병의 피해가 더 컸던 것은 폐수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폐수를 희석한 오염 해수로 김의 광합성을 측정한 결과, 200ppm까지는 대조구인 정상 해수보다. 약 $4\%$, 300ppm에서는 갑자기 약 $20\%$, 그리고, 1,000ppm에서는 약 $43\%$가 감소되었다. 한편, 폐수로 오염된 공장 및 어장 부근의 8개 지점 (Fig.1, $1\~8$)의 해수로 광합성을 측정한 결과, 오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의 해수에서보다, 공장에서 가까운 곳의 해수에서는 $34\~21\%$, 어장내에 있어서, 조류 소통이 좋지 못한 곳은 $15\%$, 좋은 곳은 $5\%$씩 각각 감소되었다. 3. 폐수가 직접 김을 죽게 했는지의 여부는 고사하더라도, 저농도에서도 명확히 생리적 장애가 인정되었으며 환경 조건의 악변 또는 기생균의 기생 등 상승작용은 김에게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폐수에 의한 생리적 장애는 김 생활의 기본적 여건에 영향을 끼치므로, 폐수의 영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은 문교부에서 교부되는 연구조성비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협조해주신, 부산수산대학 교수 장지원씨(해수 유동 조사). 동 박정흥씨(갯병 현황 조사), 동 진평씨(광합성 측정), 그리고, 해운대임해 연구소 시설 사용을 허락해주시고, 원고를 읽어주신 동 소장 이병돈박사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