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in 2015. After revising in 2019, the government updated an enhanced target at the end of last year. When the NDC is addressed, the emission targets of each sector, such as power generation, industry, and buildings, are also set. This paper analyzes the emission target of each sector by applying a claims problem or bankruptcy problem developed from cooperative game theory. The five allocation rules from a claims problem are introduced and the properties of each rule are considered axiomatically. This study applies the five rules on allocating carbon emission by sector under the NDC target and compares the results with the announced government target. For the power generation sector, the government target is set lower than the emissions allocated by the five rule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target for the industry sector is higher than the results of the five rules. In other sectors, the government's targets are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rule that allocates emissions in proportion to each claim.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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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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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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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출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기존세제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차제에 지난해(1997) 12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조약국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 일차적으로 선진국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토록 합의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 회의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멀지 않아 감축 목표 이행 대상국에 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OECD/NEA는 지난 4월 $\ulcorner$원자력발전과 기후변화$\lrcorner$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원자력이 온실 가스 배출 억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연구한 내용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 입안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부터 유럽연합국가, 일본, 러시아 등은 2012년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보다 약5%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역내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책만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The certification scheme for best company has been implementing in order to stimulate the investment of private consulting company to reduce GHG emiss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t up the certification scheme, to suggest process, criterion, institute, committee which are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of certificate. Evaluation proces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ion scheme is divided into 7 successive phases, (1) Certificate application(Applicant ${\rightarrow}$ Certification Institute), (2) Evaluation request(Certification Institute ${\rightarrow}$ Evaluation Institute), (3) Accept and document review(Evaluation Institute), (4) Site and document evaluation(Evaluation Institute ${\rightarrow}$ Evaluation committee), (5) Sending evaluation result(Evaluation Institute ${\rightarrow}$ Certification Institute), (6) Certification confirmation (Certification Institute), (7) Issue of certificate(Certification Institute ${\rightarrow}$ Applicant).
In this study, the newest technology available to reduce GHG emissions, which can be applicable in energy industries of the future that has large reduction obligations by energy target management and large intensity of GHG emissions, has been investigated by searching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The newest technology to reduce GHG emissions in the field of power generation and energy can be mainly classified into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CCS, and gas combined-cycle technology.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GHG emission factor obtained from the investigation process, it has been compared to the technology-specific GHG emission factor derived from the estimated amount of emissions. Then the GHG abatement measures, using the derived estimation of factor, by using the newest technology to reduce GHG emissions have been predicted. As a result, the GHG reduction rate by technology of CCS development has been expected to be the largest more than 30%, and the abatement rate by technology of coal gasified fuel cell and pressurized fluidized-bed thermal power generation has been showed more than 20%. If the effective introduction of the newest technology and the study of its characteristics is continued, and properly applied for future GHG emissions, it can be prospected that the national GHG reduction targets can be achieved in cost-efficient way.
Korean government updated he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in 2021 and announced the target and various measures for reductions. Among the many issues, final energy demand and renewable energy power mix for 17 provinces to achieve the target are being analyzed using GCAM-Korea.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final energy demand of 2030 is approximated at the similar level to that of 2018. This is being enabled by the conservation of coal with higher electrification especially in industry sector. Higher power demand with lower coal consumption in final energy consumption is shown to be provided by 33.1% of renewable, 24.6% of gas, and 18.0%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n 2030. Meanwhile, the share of coal-fired power generation is expected to be reduced to 12.8%. Major future power provider becomes Gyeongbuk (Nuclear), Gyeonggi (Gas), Jeonnam (Nuclear, Gas) and Gangwon (PV, Wind), compared to one of current major power provider Chungnam (Coal). This analysis is expected to provide a useful insight toward the national and provincial energy and climate change polic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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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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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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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Reducing emissions across all sectors requires a well-designed policies tailored to fit specific national circumstances. And every climate policymaker would like to have an accurate method of assessing the quantitative impacts of future policies to address GHG-related problems. Estimates of future changes in a nation's GHG emissions, the expected environmental impacts of future energy sector developments, and the potential costs and benefits of different climate technology and mitigation policy options are desirable inputs to policy making. Various mitigation analysis and modeling approaches helped to fill the needs for these kinds of information, and as such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national mitigation policy making in many countries for most of two decades. This paper provides a overview of GHG mitigation policies and mitigation analysis, and sectoral mitigation circumstances and potentials.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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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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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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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도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외부에서 제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조직 전부문이 참여하는 실질적 에너지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조직 외부와 에너지 감축기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이제는 규제대응을 넘어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접근과 노력을 해야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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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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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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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항만의 온실가스 감축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선진항만은 항만 탄소중립을 목표로 로드맵,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항만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LED 조명 교체, AMP 구축 등의 파편적인 계획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이 수집되어야 하나, 자료 수집을 위한 근거 및 체계 등이 부족하여 기초자료의 수집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탄소중립 관리체계와 해외 주요 선진항만의 탄소중립 관리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항만분야 탄소중립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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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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