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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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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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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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생산품에 대한 국제적 환경기준은 강화되고, 친환경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요구도 커졌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 기인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44-68% 수준으로 절감된다고 한다. 또한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기술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면밀한 준비와 할당 대상업체 등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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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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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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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지난 8월 16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2010년까지 지난해 대비 에너지 사용량 10%를 감축목표로 하는데 이는 온실가스 29만톤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과 함께 'ESCO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강남구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송필석 팀장을 만나 강남구의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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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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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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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지난 달 6일 국무회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시행형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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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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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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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등으로 법을 정비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해 제시하고 26년까지 OECD국가 기준 사망만인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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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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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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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그간의 성과와 과제 : 2012년은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언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지 5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국제적인 화두로 제시하고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향후 인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왔고, 국내적으로는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금융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007년과 비교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58{\mu}g/m^3$에서 2011년에는 $50{\mu}g/m^3$으로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에도 2007년 각각 92.1%, 87.1%에서 2011년에는 94.5%, 90.3%로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녹색성장의 성과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4대강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질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마련 시행하고, 도시에 비해 낮은 농어촌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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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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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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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등 4대 분야는 최근 3년간(2012~2014) 평균 사망자수(26,292명) 대비 '18년까지 4,201명(1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라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한 안전 인프라 사업을 지자체별로 도출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사업 콘텐츠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로 사업추진의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 사업 콘텐츠를 도출하였다. 안전도시 구축의 전국확산을 위한 지역별 안전관리 대상지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국가 및 지자체 예산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New &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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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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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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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발효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가하기 위해 교토메카니즘이 채택되었다. 교토 메카니즘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Joint Implementation), ET(Emission Trading)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CDM 사업은 선진국(Annex I)과 개발도상국 non-Annex I)간 공동 협력 사업으로 non-Annex I 국가인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및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CDM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CDM 사업 방법론이 필요하며, 방법론이 없을 경우 CDM 사업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CDM사업 방법론에는 레이스라인, 추가성, 배출 감축량,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 수행자는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방법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CDM사업 방법론 연구를 통해 CDM사업 수행 및 방법론 개발을 위한 주요 항목의 이해를 돕고 국내 CDM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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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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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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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1세기 들어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05년 2월에 공식 발효한 교통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3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의 감축을 의무화 한 것이다. 한국 정부 또한 2009년 11월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결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하는 등 국제적 감축 행렬에 동참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42개월간 제주도에서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 실증단지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단위 에너지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였고 이를 활용한 확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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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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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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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t has been taken for 10 years since Climate Change Convention could it be made. And Kyoto Protocol will come into force as an international law as from 16. Feb 2005. As based on it, Annex I countries will implement their mitigation projects on GHG reductions and press developing countries on GHG reduction target. Korea has not duty target on it yet. But it will be held a COP(Conference of Party) on negotiation for reduction target of second commitment period. If Korea has a real duty, Industry sector should reduce GHG emissions. Then Market mechanism will be need to introduce for this. This study started having a question "Is it possible to introduce emissions trading in Korea?". To solve the problem, this study analysed GHG emissions, marginal abatement cost, market price with 11 companies of industry (about 36% of Korea emissions). minus target is impossible to implement reduction target ver base year (2002). And emissions trading scheme also can't make the market without additional policy and measures.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ed to import credits and give a subsidy of government to encourage it. The imported credit can reduce the demand curve within the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s. But the effectiveness of credit is not the same as continually growth. As a result, Allowing 40% credit into emissions trading market is the best to reduce costs. However, a subsidy is the little bit difference. A subsidy make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s down for itself. Giving 30% for subsidy, it is the best. Considering both of importing credits and subsidy, it is the best effects in the reducing cost for company. especially 30% is the best effects respectively. This Study show that government wants to consider designing emissions trading, encourage participants competitiveness, and encourage the early action, government has to allow credit trading and give a subsidy to participant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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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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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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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methodology for evaluating quantitative effects of transportation GHG (greenhouse gas) reduction-related policies that were implemented based on the reduction goals of transportation GHG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plans. This study uses a modal utility function and demand estimation models as well as a GHG emission basic unit estimation model by each transportation mode based on actual traffic and emission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GHG reduction policies such as electric vary from region to region, and from vehicle to vehicle. It is also confirmed that an eco-drive promotion policy, one of the lowest budget policie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high reduction in GHG. In addition, not only automobile emission improvement policies but also the promotion policies of public transportation are expected to highly reduce GHG as confirmed quantitatively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evaluation of GHG reduction policies to cope with the post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