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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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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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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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s to develop a mathematical analysis model to grasp the behaviors of cartels. Cartels are formed tacitly and cause tremendous damage to consumers in modern society which is composed of advanced industry structure. The government authorities have instituted the leniency programs to respond cartels. However, cartels will continue unless there are legal sanctions against cartels based on an accurate analysis of leniency programs. The proposed cartel equilibrium analysis model is a mathematical behavior model which is based on the existing methods and the prison's dilemma of game theory. Therefore, the model has a form of pay off matrix of two players. We use a iterated polymatrix approximation (IPA) method to deduct a Nash equilibrium point. The model is validated by an empirical analysis as well.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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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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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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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햄 통조림의 최적 가열살균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한국냉장(주)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350g들이 숄더 햄 통조림을 대상으로 105, 110 및 115$^{\circ}C$에서 $F_{0}$-값을 달리하며, 미생물학적 안전성과 제품의 품질을 검토하였다. $F_{0}$-값 4.24분 미만의 조건에서 살균한 제품에서는 살균 후 미생물이 검출되었다. $F_{0}$-값 4.24분 이상의 조건에서 살균한 햄에서는 $F_{0}$-값이 커지더라도 살균중에 pH, POV 및 TBA-가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NH_{2}$-N함량만 미량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햄의 색조와 조직감면에서는 $F_{0}$-값 4.24~6.35분 정도로 열처리한 것이 품질이 가장 좋았다. 그러나 햄의 맛, 냄새, 색깔, 조직감 등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11$0^{\circ}C$에서 $F_{0}$-값6분 정도가 제품의 품질면에서 가장 적절한 가열살균 조건인 것으로 가열살균한 후 15~5$0^{\circ}C$의 온도 범위에서 90일간 저장한 햄 통조림의 품질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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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8 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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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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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지난 10년간의 돌이켜보면 국내양계업계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이와 비례하여 양계업자간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외국의 양계업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그들과 경쟁할 경우도 예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업계의 격화하여가는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업체를 유지하며 경쟁에서 승리하자면 무엇보다도 양계기술의 향상과 경영의 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생산비용의 절감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75년도 말로서 감면기간은 끝나 금년도부터는 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세금이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양계 경영 기장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특히 양계경영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경영난의 어려움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과 농산물도 마찬가지 이겠으나 양계업의 주산물인 계란과 육계의 가격을 시장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기장의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른 공산품의 제조와 달리 양계업의 제조(생산)과정의 기장에는 이렇다할 기장원칙이 성립되지 않는 본 업계의 문제점을 두고 볼 때에 비용의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이에 본인은 업계의 추세를 중시하고 국내외의 서적과 이 분야에서의 경험과 타업종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장의 합리화와 원가계산제도의 경향을 바탕으로 하여 양계경영에 적용될 생산원가산출과 기장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ulcorner$월간양계$\lrcorner$에 게재하면서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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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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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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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역난방공사 광주에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추진/대한상의 기업 70% 에너지절약 설비 투자계획/미국 수소불화탄소 줄이기 운동/산업자원부 올신·재생에너지 지원금 4095억원/윌로펌프 세계최초 저소음 상향식 가압펌프 개발/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단지 CDM사업 승인/포스코건설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사업자 선정/산자부 제1차관에 김종갑 특허청장 내정/열병합발전협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에관공 M&V보완·관리업무 ESCO영역 추가/청주도시가스 열병 합 발전 설명회 열어/뉴욕주 에너지 절약 납세자에 세금감면 혜택/삼성엔지니어링 매출액은 감소,순이익은 증가/한국하니웰 A&S International의 '2005 올해의 우수제품'에 선정/에너지경제연구원 아주대 인력양성 MOU체결/코오롱정보통신 "에너지 서비스사업 진출"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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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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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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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SLA(Service Level Agreement) 란 통신 사업자와 고객 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이다. 이러한 서비스 수준협약에서 만약 서비스의 제공 수준이 미달되거나 주기적으로 혹은 일정 기간동안사전에 정의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게 통신 요금을 보상 하게 된다. 보상은 일반적으로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의 일정 부분을 반환 혹은 감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 별로 구성된 초고속 인터넷망에서 고객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과 SLA도입 및 발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SLA를 둘러싼 국내의 환경과 SLA도입 및 발전 방향 그리고 SLA도입 후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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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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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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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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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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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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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는 최근의 정보기술(IT)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세정 기반 구축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세무행정 서비스이다. 홈택스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60만명에서 2005년 12월말 현재 392만명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 500만명을 돌파하였다. 홈택스서비스는 전자신고 등 e-서비스 품질과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고 최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수 국가가 우리나라 홈택스에 대한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세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서비스 패러다임의 선진화이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납부 이용자에 일정률의 세액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 지식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web상에서 실체를 구별하는 식별(identification)력과 그 실체의 속성을 구별하는 인증(authentication)력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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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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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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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V2G를 활성화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이 우선이며, 보급에 따라 충전인프라 구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는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의무화 제도, 기타 혜택 등을 통해 V2G를 활성화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실제로 많은 성장을 통해 보급도 상당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에 언급하였던 전기자와 충전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었다면 그 뒤에 설계를 해야 할 부문은 충 방전 요금제로 보인다. V2G를 통해 우리는 전력수요피크 삭감, 주파수예비조정, 비상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차 충전요금제는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방전요금제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전기차 충전요금 사례를 비교하고 앞으로 V2G가 활성화 되었을 시 필요한 방전요금제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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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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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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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reviews an overview of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in Local Tax Law for venture company. And this study provides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tax support system in Local Tax Law related policy for the venture company in Korea. The tax authority provides a supporting directions of venture company in three ways: a financing viewpoint, a technical and manpower viewpoint, and the location viewpoint. And the supporting system for venture company is devide into tax support system through tax laws and support system through other law. The requirements of receiving tax supporting for venture company in Local Tax Law are a venture company, a small and medium company, a newly starting firm, and so forth. To mitigate the restriction imposed by the current tax law on venture company encourage venture activities in Korea.

• The Korean Chronic Diseas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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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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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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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안산시 단원 보건소 박영숙 소장/노인인구 급증 사회적 부담 증폭/“병원 자본조달?투자활성화 필요”/차관지원의료기관 연체금 감면 지원/의료기관평가, 관민공동참여를/“환자급식 제공실태 일제 점검”/인천시, 만성질환 관리 위해 나섰다/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시범 운영/약가 포지티브 시스템 강행/Metformin은 당뇨병의 모든 키워드 함축한 약제/Metformin, 혈당개선.심혈관질환 예방“효과”/대사증후군 환자 인슐린저항성 개선...당뇨병 예방/“내당능장애 환자, 당뇨병 걸릴 위험 높다”/“Metformin, 저혈당 일으키지 않는 대단히 좋은 약제”/국내연구서 metformin 복용 인슐린 투여량 감소 입증/“Novamet GR, 폴리머 통해 약물 분비 조절한다”/새벽녘에 생기는 공복혈당 적절한 억제 기대/의료법인 단계적 수익사업 허용/고지 혈증/건강검진수가도 종별가산율 적용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