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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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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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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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지난 3일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 감면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호에서는 정부의 비과세 · 감면제도 개편 방향 및 문제점, 이에 대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및 대응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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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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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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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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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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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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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Korea is an import and export-oriented economy that relies on shipping transportation, and sea ports play an important role in national economic growth. To secure and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se ports, hardware and software investments are required, but policy support can also be expected to have an effect. This study identified the irrationality of the system by exploratory analysis of the port facility fee discount system for Ulsan Port, an energy hub port,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to resolve it.This study analyzed the volume of Ulsan Port and the reduction of port facility usage fees for about 10 years and identified irrational factors that despite a special port for liquid cargo, a considerable reduction for container cargo is concentrated, and even because it was a passing ship, 100% reduction for entrance and clearance fees were provided to them, which could cause serious moral hazard.. As a way to improve the port facility charge discount system at Ulsan Port, this study proposed strengthening support for eco-friendly activities to support containers, adjusting the reduction rate for passing ships, or improving the reduction and exemption application process.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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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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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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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합의했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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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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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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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tax effect of indirect tax reductions such as reserves deductible and direct tax reductions such as tax credits and tax reduction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value relevance. That is, direct and indirect tax reductions bear upon an increase in accounting earnings and decrease in cash outflows through reducing tax burdens. The empirical result in this paper shows that firm valu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tax effect of reserves for business improvement and other tax reserves, which comprise parts of the book value of equity through tax benefits, but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tax credits and reserves deductible as necessary expenses that comprise accounting earnings.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difference in value relevance between direct tax reductions and indirect tax reductions(That is, Hypothesis No.5). We find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irect tax reductions and indirect tax reductions. Because the regressive coefficients of direct tax reductions and indirect tax reductions are not significantly.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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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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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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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됐다. 지난호에 이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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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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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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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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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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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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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macro-economic ripple effect of tax exemption for both high end technology firms and research enterprises in R&D special cluster. We apply the user cost of capital model and the Input-output model to the estimation. Estimation results for 2007-2016 are as follows: the increase in both the production and the value-added is 2,807 and 1,392 hundred million Korean won, respectively. Also, employers are increased by 2,355 people. These imply that keeping the tax exemption item for certain enterprises in R&D special cluster may be beneficial to our economy.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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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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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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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14년 여야정협의체는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축산농가 피해 대책으로 10년간(2015.1.1~2024.12.31) 도축장 전기요금의 20%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된 전기요금은 오리농가에 환급하고 있다.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조치가 내년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 국회, 생산자단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유지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 Photonics industr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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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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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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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