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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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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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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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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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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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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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은 "관세법" 제95조 제1항 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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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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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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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조합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관세감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받아 2005년도 국산대체 불가한 골판지포장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을 2004년 5월$\~$6월에 조사한 결과, 골판지 제조기(지폭1,800mm)를 포함한 총11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신청하여 받았다.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2005년도에도 기존연장 10개품목, 신규추가, 1개품목(다목적스팅머신)은 8$\%$중 50$\%$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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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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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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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조합에서는 재정경재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관세감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받아 2005년도 국산대체 불가한 골판지포장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을 2004년 5월$\~$6월에 조사한 결과, 골판지 제조기(지폭1,800mm)를 포함한 총11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신청하여 지정받았다.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2005년도에도 기존연장 10개품목, 신규추가 1개품목(다목적스팅머신)은 8$\%$중 50$\%$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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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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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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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합의했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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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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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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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지난 3일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 감면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호에서는 정부의 비과세 · 감면제도 개편 방향 및 문제점, 이에 대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및 대응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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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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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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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Korea is an import and export-oriented economy that relies on shipping transportation, and sea ports play an important role in national economic growth. To secure and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se ports, hardware and software investments are required, but policy support can also be expected to have an effect. This study identified the irrationality of the system by exploratory analysis of the port facility fee discount system for Ulsan Port, an energy hub port,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to resolve it.This study analyzed the volume of Ulsan Port and the reduction of port facility usage fees for about 10 years and identified irrational factors that despite a special port for liquid cargo, a considerable reduction for container cargo is concentrated, and even because it was a passing ship, 100% reduction for entrance and clearance fees were provided to them, which could cause serious moral hazard.. As a way to improve the port facility charge discount system at Ulsan Port, this study proposed strengthening support for eco-friendly activities to support containers, adjusting the reduction rate for passing ships, or improving the reduction and exemption application process.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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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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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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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tax effect of indirect tax reductions such as reserves deductible and direct tax reductions such as tax credits and tax reduction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value relevance. That is, direct and indirect tax reductions bear upon an increase in accounting earnings and decrease in cash outflows through reducing tax burdens. The empirical result in this paper shows that firm valu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tax effect of reserves for business improvement and other tax reserves, which comprise parts of the book value of equity through tax benefits, but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tax credits and reserves deductible as necessary expenses that comprise accounting earnings.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difference in value relevance between direct tax reductions and indirect tax reductions(That is, Hypothesis No.5). We find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irect tax reductions and indirect tax reductions. Because the regressive coefficients of direct tax reductions and indirect tax reductions are not significantl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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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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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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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제주공항은 슬롯 증대사업을 통한 정시성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공 교통량의 확대에 따른 혼잡도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제주공항 혼잡도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며, 실제 건설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정상적인 공항 운영까지 상당 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 신공항 건설이라는 대규모 신규 투자와는 별개로 신공항 개항 전, 기존 제주공항을 운영하면서 혼잡도를 해소할 수 있는 중단기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에 소형기보다는 최대이륙중량 100톤 이상의 대형항공기(통상 270석 이상 공급) 투입을 유도하는 착륙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최초 착륙료 10% 감면에서 추가 활성화를 위하여 착륙료 20% 감면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항공사는 착륙료 감면 비율 상향을 통해 대형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이 절감된다면 상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공항에서 실시 중인 착륙료 감면율 확대 조정이 항공사의 대형기 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고찰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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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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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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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