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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설계자/감리자의 클레임 대응방안 연구;설문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ategy for Engineer/Designers' Risks in Korea;Based on Questionnaire Survey)

  • 조영준;박홍식;김성빈;박경남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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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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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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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클레임중에서 설계자와 감리자를 상대로 하는 클레임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설계자나 감리자에 기인하여 클레임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설계자와 감리자와 관련된 클레임은 전문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 클레임으로 비화될 경우 설계자나 감리자의 자체재무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서는 많은 설계자나 감리자들은 클레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에 대책에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계자/감리자가 당면하고 있는 클레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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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기반의 정보보호 감리 모형 (An Audit Model for Information Protection in Smartwork)

  • 한기준;김동수;김희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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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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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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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스마트워크 기술은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센터, 모바일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에는 그 편리성만큼 여러 정보보호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마트워크 구축시에는 정보보호 대책을 적절하게 마련되도록 정보보호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해 실무 기술적 차원에서 정보보호 감리모형을 제안하였다. 정보 보호를 위해 터미널, 네트워크 및 서버 영역으로 분류하고, 전문 정보보호감리 점검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감리시점을 수립하고 점검항목과 ISMS 통제분야를 매핑함으로써 보안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감리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정보보호 감리영역 및 점검항목들이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감리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감리사 및 IT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13개의 점검항목에서 97% 수준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한국의 감리종목 제도 : 감리지정 전.후의 변동성 비교 (The Korean Stock Market Surveillance System : Changes in Volatility Before and After Surveillance Designation)

  • 이유태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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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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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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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한국주식시장의 감리종목 제도는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할 경우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래 장치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감리 종목 제도는 그 시장안정장치로서의 역할에 관하여 이렇다 할 실증적 검증 없이, 가격제한폭 제도가 변할 때마다, 그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임의로 변경시키면서 존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 동안,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거래소종목과 코스닥종목의 수익률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감리종목 지정 후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주가의 변동성이별로 억제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 매수 세력을 감소시키는 감리종목 제도의 조건들은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수익률에 제약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주식들은 감리지정 후에 수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종목의 지정 후 변동성이 억제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변동성이 증대되고, 수익률만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일관되게 감리종목 제도의 변동성 억제라는 기능에 의문점을 남긴다. 이는 가격제한폭 제도에 못지않게, 감리종목 제도도 그 취지와 기능, 조건 등에 있어서 검증이 되어야 함은 물론, 명확한 기준 없는 제도의 강화내지 완화는 시장의 안정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감리종목 제도는 단순히 수익률이 억제되는 방향보다는 취지대로 주가의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계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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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기반 정보시스템을 위한 보안감리 점검항목 (Security Audit Checking Items for the RFID-Based Information Systems)

  • 임지영;김동오;한기준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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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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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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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 기반기술인 RFID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 및 본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RFID 기반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보안감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RFID 기반 정보시스템의 사업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보안감리 점검항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RFID 기반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RFID 사업특성기반의 보안감리 점검항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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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전산화방안 연구 (A Study on Computerization Method for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Supervision Company)

  • 김영진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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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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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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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초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관리를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하였으나, 2005년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주소지 이전, 양수 양도 및 합병 등 광역자치단체간 상호 업무협의와 관련서류의 이관이 지연되고, 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 편익비용을 절감하는 등 감리전문회사 등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조경 감리의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Landscaping Supervision Quality Control and Improvement Measures in Apartment House Construction)

  • 김정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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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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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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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공동주택 조경현장에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 감리활동의 적정성과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동주택 조경 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조경 감리원 배치의무화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의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201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최종 감리보고서에서 조경시공분야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내역을 추출하고, 공동주택 조경분야 감리/감독 지침에 의거한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조경 공정은 전체 공정의 19~46%를 차지하였으나, 토목 감리원이 조경 감리를 병행 수행하여, 조경분야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경식재 분야 시공품질 관리업무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토목 감리원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품질관리에 차이가 있었고, 조경시설물의 공통자재 시공분야는 토목감리 업무와 연계하여 시공품질관리 업무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단위시설물 설치분야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품질기준 및 설치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검측을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조경 감리활동 지수 분석 결과, 공동주택 A가 72.0, 공동주택 B는 70.4이었고, 공동주택 C~G는 38.7~46.9 수준으로, 조경 감리원의 배치 유무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기술지원의 차이가 시공품질, 하자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경감리원 배치 기준을 기존의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분야 기술인력의 확대 배치를 통한 조경공정의 품질관리 증진, 건설 현장의 원가관리,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되며, 하자 발생율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에서 조경분야의 시공품질의 질적 개선과 조경 기술인력의 활동영역 확대, 조경분야 감리 인력의 배치 활성화, 조경업역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조경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고찰

  • 임행균;김철규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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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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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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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된 감리제도는 점차 확대 시행되는 추세이며 감리원이 전문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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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감리제도에 대하여

  • 이원철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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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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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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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의 발생시 그 원인과 대책, 책임의 소재를 시행사, 감독관, 감리자에게 묻고 있는바, 현장주재 감리자로서 업무의 범위, 수행 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에 대하여 요약 기술하고자 한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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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건축물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 (Construction Supervision Improvement Methodology of Public Installment Buildings)

  • 부승현;류한국;이현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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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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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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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건축법에 의한 감리제도가 1963년 도입된 이후 건축물은 용도, 성능 및 규모 등의 측면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공공부문에서는 1994년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민간부문 중 공동주택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최근에는 주상복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이 도입되면서 여러 형태적${\cdot}$사회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사항은 감리대상 건축물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공사를 효율적으로 감리하기에는 미흡하며, 독립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양건축물을 중심으로 감리제도의 현행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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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후분양 도입에 따른 감리제도 개선방안;감리대가에 대하여 (Suggestions of Improvement in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followed by Post-sale System of the Apartment;focussing on Supervision price)

  • 조영실;이현수;박문서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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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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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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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주택건설시장에서 정부의 후분양 방식 도입이 가시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선분양 방식에서의 감리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감리제도는 건축물의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lceil}$주택건설촉진법${\rfloor}$ 을 통해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였고, 이를 ${\lceil}$주택법${\rfloor}$ 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후분양제도 도입은 기존까지 진행되어왔던 주택분양제도 변화로 주택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 공사의 전반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양제도가 변모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기존 감리제도에 관한 문제점 파악, 후분양으로 주택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감리 관련제도를 고찰 및 건설 SWOT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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