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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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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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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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선계변경과 관련하여 설계서와 결함으로 인한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변경시의 감리업무에 대한 제반규정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현황 등을 비교${\cdot}$분석하는 방법으로 관련규정의 상호모순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법령/계약조건/지침상의 규정된 내용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비교${\cdot}$분석하여 공공공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감리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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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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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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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건축감리는 시공과정을 관리·감독하여 고품질의 결과물 창출을 지원하는 주요 업무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리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불확실한 현장여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행 감리업무는 보고서 등 문서자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정보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소통의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감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종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선적용 순위를 제시하였다. 우선 적용 순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계층적의사결정기법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축감리 업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적용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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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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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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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도시가스 시공감리 업무수행지침 및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중 일부가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아울러 일일시공감리시 시험∙측정 등에 의한 PE 융착성적서 등의 결과물은 감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구하도록 개정되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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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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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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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건축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법·제도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분석, 제안하였다. 공사감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며, 공사감리 관련 용어를 일관성있고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감리 체크리스트의 신설, 감리 전문법인의 신설과 적격심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기술에 대한 가점이 포함된 선정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축공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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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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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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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초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관리를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하였으나, 2005년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주소지 이전, 양수 양도 및 합병 등 광역자치단체간 상호 업무협의와 관련서류의 이관이 지연되고, 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 편익비용을 절감하는 등 감리전문회사 등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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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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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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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현재 국내의 공사감리제도는 표준적인 기준이 없이 공사비비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서는 공사의 복잡도나 감리업무량의 범위, 물가상승등에 따른 조정기능이 없는 획일적인 감리대가가 산정되므로, 적정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감리대가 산정기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적정 감리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사에 따른 위의 변동요인을 고려한 공사별 적정 감리인원수, 감리대가 및 직접경비의 산정기준을 개발하여, 감리의 질적향상과 함께 효과적인 감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감리제도의 비교분석, 감리업무의 설문조사 및 현장실사자료등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감리대가 산정방식과 표준적인 기준을 수식화 또는 도표화하여 결과로서 제시하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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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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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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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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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년도 제13회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학술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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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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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제반 활동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감리는 감리인의 정보 시스템 개발 및 감리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에 있는 각 항목 기준이 애매하고, 정성적 평가로 인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또한, 감리 정보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아서 감리업무 평가에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감리업무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 정보 시스템의 모델을 제안하고, 시험 감리를 위한 감리 정보 시스템을 설계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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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년도 제13회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학술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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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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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기존 감리업무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 정보 시스템의 모델을 제안하고, 시험 감리를 위한 감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감리업무에 적용한다. 그 결과 분석 및 평가 정보를 산출함으로써 관리자는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의 관리지침을 수립할 수 있고, 개발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고품질의 정보 시스템 개발 도구를 지원하며, 감리자에게는 현장 적응력이 우수한 정량적인 평가기준과 객관성 있는 감리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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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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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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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제도를 신설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력기술인의 권익신장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력기술인이란 감리원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나 하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는 소속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현황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