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미디어 믹스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량적 효용성이라는 하나의 잣대를 서로 상이한 매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매체 전략이 아닌, 매체별가치 인식에 바탕을 둔 정성적 비교 평가에 의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요 광고 매체의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 분석의 대상이 된 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모바일, 옥외매체, 디지털 사이니지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광고 매체가 지닌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는 매체에 대한 몰입의 가능성, 수용자 도달률, 행동 타겟팅 가능성으로 조사됐다. 둘째, 인터넷은 매체별 속성 평가가 반영되어 합산된 매체 광고 영향력 지수(MAIX)에 의거할 때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매체로 인식됐다. 셋째, 전문가들의 매체별 영향력 평가는 평가 지표별로 상이하였는데, 일례로 TV는 수용자 도달률과 몰입 가능성이 높은 매체인 반면에, 행동 타겟팅에 보다 적합한 매체는 모바일 및 인터넷이었다. 본 연구는 차별화된 매체 속성 인식에 대한 파악을 통해 매체별 경쟁력을 부여하는 미디어 믹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외 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업의 인수 합병, 주식의 양도 양수 등 자산의 거래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 시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격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시장이 부재하므로 비상장기업의 주식가 실제 주식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하며 따라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법은 과세 및 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률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평가대상기업에 따라 적절한 평가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령상 제시된 평가기법외의 이론 또는 실무상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모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실제 주식가치에 근접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제안하였다.
국가 R&D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유비쿼터스 웹 환경에서 공공 및 민간의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맞춤형 국토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R & D사업의 효율성이나 기술의 이전과 보급 등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보다 광범위한 활용을 위해서 기술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의 기술 가치 평가가 요구되는 만큼,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한 이론 및 평가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본 후,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술 가치를 평가하였다. 특히, 다양한 여러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 가운데 여기서는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 플랫폼기술에 국한,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과 수익접근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 가치를 평가했다. 그 결과, 비용접근법(36억여 원)을 활용할 때가 수익접근법(22억여 원)으로보다 더 많이 평가되었다. 기술가치는 그 평가시점과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가치평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맞춤형 국토정보제공 플랫폼기술의 개발초기인 현 시점에서 수행된 만큼, 이는 향후 맞춤형 국토정보 제공기술의 상용화, 사업화 등을 위한 기술가치평가에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에 발명된 이래 대표적인 이미지 기록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사진은 사회의 전 분야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각적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에 생산 및 축적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사진을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가업무가 우선적으로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평가는 기록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지속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록학의 평가선별론의 이론적 구조와 사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먼저 사진기록의 개념, 가치 및 평가에 있어서의 특수성에 관한 논의를 정리했다. 다음으로 개별적인 기록의 평가에 이용되는 기존의 평가기준과 사진기록의 평가에 관한 논의에서 제기된 평가기준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진기록의 평가영역을 범주화하여 설계하고 각 영역별로 평가요소를 제시했다.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본 연구는 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가 최근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의 제반 이슈를 이론적, 실제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측정과 관련하여 최근의 국내 사례를 통해 각각의 측정 방법의 선택이 연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시함으로써 향후 보다 신뢰성 있고 타당한 연구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측정 대상 서비스의 선택,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 시간 대비 화폐가치 측정, 이상점의 처리, 대안의 적용, 그리고 추정의 사용과 관련된 측정의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최종 지표인 투자회수율, 비용편익비율 수치가 측정 방법의 선택에 따라 매우 가변적임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데이터 이외에 정성적인(qualitative) 데이터를 일부 수집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성 평가의 결과는 그 자체가 도서관의 가치라고 할 수 없으며 도서관 서비스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평가기법의 제한점을 인식하는 동시에 결과를 통해 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의 고찰을 통해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행 상증시법 규정상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실제손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이익 추세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합리적이나 뚜렷한 추세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3:2:1의 가중치를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가중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가치평가의 대상인 비상장주식 발행기업의 다양한 규모, 업종 그리고 개별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증세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확대를 통하여 상증세 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절실하다.
이 연구는 국가 지정 유산인 명승의 조사 기록에 있어서 각 명승이 지닌 가치들을 어떤 관점에서,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법률적, 학술적으로 합당한가를 논의한 것이다. 이 주제에 접근함에 있어 연구자는 '문화 경관으로서의 명승'이라는 관점이 유용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문화 경관의 가치 평가를 둘러싼 최근의 주요 쟁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명승의 가치 평가를 위한 세가지 관점을 도출하고, 다시 이들에 상응하여 가치 범주를 세 가지로 구상하여 제안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가치 범주는 '유 무형의 연계 가치'로서, 경관의 진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부상하는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의 연계성'을 말한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로서, 지역 생태계의 관점에서 주목되는 '인간(지역민)-자연의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향유의 가치'로서 경관 복지라는 현재적 관점에서 거론할 수 있는 '체험적 가치'를 뜻한다.
본 논문은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인 기술거래 활성화 및 기술평가금융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가치 평가 실무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사업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가치 평가금융의 확충 요구에 따라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술가치 평가방식의 신뢰성 부족으로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기술가치 평가금융 확충 노력이 담보 상태에 있다. 본 논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행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여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기술가치 평가금융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기술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 시장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강구하였으며, 둘째, 기존 기술가치 평가사례에 새로운 모형을 적용하여 보았다. 새로운 모형은 기존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기술기여도 요소 적용을 배제하고 시장지표인 기술사업화 성공률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1)기술기여도 적용 배제 기술사업화 성공률 사용은 기술공급자 중심에서 기술수요자 중심으로 시각 전환 의미, 2)고위험인 신기술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위험을 기술가치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술가치 평가금융 여신의사 결정프로세스 상 기술사업화 위험 관리기능 수행으로 여신의사 결정 투명성 제고 가능, 3)기술가치 평가금액이 기술사업화 위험이 반영된 창출가능 사업가치로 개념이 명확화 됨에 따라 기대 투자 수익률 사용 적정 기술이전가격 산정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기술거래가격 협상의 융통성 제공, 4)표준 모형 개발 진척에 따라 가격 중심의 기술거래시장 형성 토대 마련(객관성 확보) 등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사업과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의 활성화와 기술가치 평가금융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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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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