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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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차이 (Differences in Family Strength Based on Characteristics of Single-Parent Families)

  • 고선강;송혜림;강은주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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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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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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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족의 건강성은 오래전부터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가족자원경영학 등 학문 분야에서 연구해 온 주제이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가족의 건강성은 순수한 연구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의 방향성으로 그리고 현장의 사업에 적용되면서 연구 범주가 확장되었고 이를 통해 연구의 실천성도 함께 강화되었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적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때 건강성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탐색할 수 있고, 이 결과에 토대하여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021년도에 개발된 한부모가족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여 267명의 한부모가족 여성(어머니)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부모가족 생활 기간, 동거가족 유무, 전배우자와 교류, 근로 형태, 가구소득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생활 영역별 건강성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 설계나 사업 기획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산 기간을 고려하고 한부모가족 대상 요구조사에 한부모로 산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산 기간에 따른 가족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고 이 자료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다. 나아가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정경영과 생활설계 영역에서의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해 가족자원경영학이 전문성을 가진 시간관리, 생애설계 등의 연구결과를 현장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족법상 배우자 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ouse Inheritance System Under the Family Law)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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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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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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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배우자상속에 있어서 독일 등 다수 선진국들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부부재산제에 따른 청산을 통하여 생존배우자를 고정적으로 배우자상속분을 확보해줌과 동시에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법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만을 인정하고 있어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제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008조의4 배우자의 선취분 조항과 제1008조의5 배우자의 선취분 침해에 있어서 회복청구권에 대한 조항신설이 논의 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기업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는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의 유동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존배우자의 상속분 상향조정되는 입법안이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생존배우자의 효율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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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해하는 속 깊은 아내되는 법 - 하고싶은 말 90%는 삼켜라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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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통권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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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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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남편을 이해하고 속 깊은 아내되는 방법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우리나라 20, 30대 주부 10명 중 6명 이상이 '다시 태어나면 현재 남편을 선택하지 않겠다' 하는데 혹시 남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건 아닐까? 남편을 이해하는 아내되는 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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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돌봄지원 개념화: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Conceptualizing Caregiving Supports for Familie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Concept Mapping Application)

  • 김유리;최복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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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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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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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장애아동 부모 및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돌봄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몇몇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최근 들어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아동 부모 및 서비스제공자의 관점에서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돌봄지원의 내용 및 범위를 파악하고 개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개념도 연구법이 사용되었다. 개념도 연구법에 따라 먼저 장애아동 부모 두 집단과 사회복지사 한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행하여 총 31개의 돌봄지원 내용요소(진술문)를 도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이 진술문들을 개념적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상대적 필요도에 따라 평정하였다. 다음으로 분류자료들은 다차원 척도법과 군집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평정자료들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아동 돌봄지원 내용요소 31개는 4개의 범주로 개념화되었으며, 모든 범주의 필요도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일상적 돌봄, 활동중심 돌봄, 부모 돌봄역량 강화, 가족관계 강화. 본 연구결과는 돌봄지원제도 개선 및 지원정책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