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세계적인 근심을 야기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낮추려는 가족계획 사업의 효과는 이러한 정부 계획이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측정하기 힘들다. 이 논문은 고정효과 모형을 써서 가족계획 사업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밝혀내고자 한다. 고정효과 추정에 따르면 가족계획 사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그 중 1인당 소득이 높은 편인 국가들만이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6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동을 가져온 핵심 요인으로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국가의 가족정치(family politics) 과정을 주목하였다. 국가의 용의주도한 기획 아래 가족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계획합리성(plan rationality)'에 의해 인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가족정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근대 가족의 이미지를 동원하는가 하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시적 감시망 속에 가족을 묶어두기도 했다. 소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근대 핵가족을 유도하기도 했으며, 의료적 기술을 통해 강압적인 구조변동을 이끌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이후 40년 동안 우리 가족은 규모의 축소와 구성의 단순화, 전반적인 근대적 가족행동 및 가치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업을 통해 국가는 가족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고. 근대화 기획에 걸맞는 가족 유형과 규범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그럼에도 국가는 다시 신자유추의 정치담론을 통해 가족을 국가복지의 대리인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족을 통한 복지'로 국가복지의 취약성을 대신하려 한다. 가족은 복지의 대상이지 복지의 주체가 아니다. 국가의 가족정치는 바로 이러한 복지 대상으로서 가족을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항구 도시인 부산은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 규모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진 도시이며 세계의 물류와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하는 동북아시아의 물류$\cdot$금융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특별한 이 도시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광역시지회가 자리잡고 있으며 가족계획사업, 청소년$\cdot$가정복지사업, 모자보건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여성건강클리닉, 취학 전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인구 천만의 최대 도시인 서울은 세계 어느 나라 수도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풍부한 문화유산,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강인한 민족성과 양질의 두뇌를 가진 인적자원, 튼튼한 인류애, 미래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순수한 열정이 어우러진 미래 지향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런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서울특별시 지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 청소년$\cdot$복지사업, 모자보건사업,
본 연구는 전국의 보건진료원이 하는 업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진료원 제도 정착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강원도에 있는 보건진료원 전수로 하였고 이중 응답자수는 108명이었다. 연구도구는 문헌과 간호교육자들에 의해 작성 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 t-test, ANOVA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인 보건진료원의 평균 연령이 31.5세이며 과반수의 보건진료원이 30세 미만 이었고 기혼자가 마혼자보다 약간 많았다. 보건진료원의 반수 이상이 현재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고 학력은 3년제 간호전문대학 졸업자가, 경력은 3년 미만인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 이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안가진 사람보다 더 많았다. 또한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 조건은 대부분이 을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보건진료원이 신축된 보건진료소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보건진료소 내의 숙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냐타났다. 2) 보건진료원이 담당하는 평균 주민수는 1,660.8명 이었으며 과반수 정도의 보건진료원이 $501\sim1,000$명이 이상적인 적정 담당 주민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강원도 주민의 연평균 보건진료소 이용자수는 4,099.3명 이었고 이용 주민수가 5,000명 이상인 보건진료소도 11개소 12.9 %나 되었다. 3) 보건진료소 사업대상지역 내에 있는 보건 의료기관은 약방 및 약종상이 62.1 %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보건지소도 16 %나 사업대상지역 내에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기관 이용은 보건진료소가 59.0 % 로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보건 진료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뢰기관은 뱅 의원이 66 %, 보건소가 36.4 %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기관과의 협조관계는 보건소와는 과반수 정도가 잘 협조하고 있다고 응답 한 반면 보건지소와 잘 협조하고 있다고 응답한 율은 37.6 % 밖에 안되었다. 4) 보건진료원이 업무영역 수행 정도를 살펴 보면 5점 만점에 통상질환관리가 3.69점, 사업 운영 관리 및 지도는 3.45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은 3.28 점,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은 3.27 점, 보건정보체계 개발 및 수집은 3.17 점, 사업 계획 수립은 3.14 점, 지역사회 보건관리는 3.13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원의 업무영역을 l 일 8 시간으로 하여 l 주 44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통상질환관리 18.56시간, 지역사회 보건관리 5.67 시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5.52 시간, 사업 운영관리 및 지도 4.10시간,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3.05 시간, 보건정보체계 개발 및 수집 2.94 시간, 사업계획 수립 2.89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보건진료원의 업무영역별 수행 소요시간의 상판판계를 살펴보면 지역사펴 조직 및 개발을 위 해 소요한 시간은 사엽계획 수립 소요시간 및 보건정 보체계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사업 계획 수립 소요시간은 지역사회 보건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리 소요시간 및 보건정보체제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통상질환관리 소요시간은 지역 사회 조직 및 개발, 사업계획 수립, 지역사회 보건관리와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리,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 보건정보체계 관리 소요시간과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6) 보건진료원의 총 업무수행 정도를 잘펴보면 업무수행 점수의 평균은 87.5점이었으며 보건진료원의 근무지가 병지이고 보건진료소의 시설상태가 나쁜 경우 업무수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수행 정도와는 별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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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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