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인식, 안전관리실태, 시설구조 및 설비인식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총 12개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204명의 시설이용자와 시설관리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검증(t-test)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인식, 안전관리실태, 그리고 시설구조 및 설비인식에 있어서 시설관리운영직원의 인식수준이 시설이용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유형에 따른 안전관리분석 결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자 및 사용자의 안전 인식수준이 안전관리인식, 안전관리실태, 시설구조 및 설비인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응답자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셋째, 6~10년 미만 시설의 응답자 보다 10년 이상 된 시설 응답자의 안전관리인식과 시설구조 및 설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건물높이에 따른 안전인식에 있어서는 3층과 4층이 1층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바닥면적과 안전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400m^2$ 미만 또는 $600m^2$ 이상의 바닥면적을 가진 응답자들의 안전인식이 400 이상${\sim}600m^2$ 미만 응답자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가정외보호 서비스는 그 유형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정외보호 유형인,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서비스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으로부터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49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5년간 보호 만족도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더 나아가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층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그룹홈 아동의 보호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순이었다. 둘째,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그리고 가정외보호 서비스 유형이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 변화 궤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가정외보호 적응을 돕고 보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모성취업에 대한 태도에 따른 영아보육의 특성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취업 중이거나 학교를 다니는 809명의 미국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자녀가 생후 1개월, 6개월, 그리고 15개월일 때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성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더 나은 심리적 복지감을 보였으며, 개별 보육보다 시설 보육을,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의 보육을 이용하였다. 이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친인척에 의해 보육되는 경우(relative care)보다 보육시설(child care center)을 이용할 때 더 낮은 수준의 역할 긴장과 높은 수준의 취업결정 만족감을 나타냈다. 보다 부정적 태도를 가진 어머니들은 가정보육(child care home) 이용시 역할긴장 수준이 낮았다. 영아들이 생후 6개월 무렵 두 집단의 어머니 모두 보육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 결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나 15개월에는 부정적 태도의 어머니에게만 이 관계가 유의했다.
In according to the rising rate of divorce, single parent family has increased rapidly. And the number of single mother families is up to 80% of total single parent families. Especially the residential problem of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has been issue in social scope. But now facilities to accept these families are too shor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for basic analysis of short-term residential facilities for single mother family. The survey of written documents and investigation of existing facilities are used by the method of study. In addition relief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mother and child in Seoul is analyzed by domestic example because of similarity to the model of this study.
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측정·분석하여 공간적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과 기능 등에 대한 사회복지학 및 공간 배치의 형평성에 대한 지리학 또는 지역개발학의 학문을 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간적 배치(욕구 대 서비스)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군지역 모두에 있었지만, 대체로 시지역에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지역적 배분의 형평성의 경우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보면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의 형평성이 높다. 셋째,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에서 노인요양시설의 공간적 형평성은 시설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며, 거리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공간적 형평성은 시와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의 공간적 형평성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언을 하였고, 사물인터넷, AI 등의 기술을 접목한 융합 연구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가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기본적 요소이다. 그러나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기준으로 가계소득 329만 1,000원인 도시근로자가 대출이나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서울 25평 아파트 20년 9개월, 32평형은 27년 5개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라는 커다란 영역안에는 어떠한 형태의 집들이 존재할까? 우리나가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법인에게 위탁, 임대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국가가 법인직영의 반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이다.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핵심 주체인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5) 사회복지법인 289개소, 재단법인 47갯, 사단법인 9개소, 학교법인 22개소, 지방자치단체 직영이 14개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전세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미흡한 제도와 과정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들업고자 한다.
도시의 확대와 산림의 개발을 통해 산불은 산지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접지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사례가 되어, 이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의 울진군, 봉화군, 경주시를 대상으로 산림에 인접한 시설물의 빈도와 거리를 분석하여, 산불 발생 시 대피 및 진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도시형으로 선정한 경주시가 전체 시설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산악형으로 분류한 봉화군이 가장 빈도가 낮았다. 가옥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봉화군이 축사의 빈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림인접시설물의 산림과의 평균거리분석결과 산악형의 시설물의 평균 산림 인접 거리가 가장 가까우며, 도시형인 경주시의 인접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산악형(봉화 군)은 인접 시설의 산림과의 평균 거리가 100m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불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옥, 의료/복지시설, 주유소, 축사 등 전 시설물의 산림인접 100m 이내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산불 발생 시 인접지의 피해가능성이 높은 산림 이격 거리를 100m 이내로 가정할 경우, 봉화군의 경우 산불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를 보다 확대하여 향후 산불 발생에 대비한 지역단위 진화와 대피교범과 기준 제작으로 발전시키며, 인접지역 시설물에 대한 산림 위험 시설에 대한 정책수립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50-70년대 한국 아동복지의 전개 상황을 "동광"이라는 한국 최초의 아동복지전문지를 통해 사회사 관점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즉 기독교아동복리회 한국연합회가 1957년부터 1979년까지 발행한 "동광"으로부터 의미 있는 주제를 이끌어내어 사회사 관점으로 해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시설중심구호 시기(1957-61)에는 사회편견 속의 고아양육, 외원과 기독교에 치우친 사회사업, 신앙에 기반한 시설중심 케이스워크로 드러났다. 둘째, 가정중심보호 시기(1962-69)에는 사회복지 전반을 고민하며 제도화의 발돋움, 사회사업의 전문성 대두, 시설의 아동과 종사자를 위한 과제, 아동을 위한 실천의 통합화 기대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확대 시기(1970-79)에는 아동의 교육 및 보건 강화, 탈시설화의 거론, 외원기관의 철수 대비,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 유예 상태로 시설을 퇴소한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무업자 생활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중도퇴소나 진로유예인 상태로 퇴소한 청소년 5명을 심층면접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기댈 수 없는 원가족', '불안정한 삶', '방황과 편견에 흔들림', '의지할 사람이 필요함', '뒤 늦은 후회', '끊임없이 재기를 꿈꾸는 삶' 등 6가지 주제묶음과 하위범주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진로유예 퇴소청소년들은 불안정한 무업자 생활 속에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재기의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특성을 성별분업의 전제, 남성적 노동모델,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의 변화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복지국가를 여성의 시각에서 분석해 볼 때, 복지국가는 성(性)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남성부양자/여성의존자라는 기존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성별분업이 전제되고, 지지되는 가족의 형태를 전형적인 가족의 이념으로 수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족의 이념 하에서 노동시장내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모성의 책임과 보살핌의 특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부불노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둘째, 복지국가에서는 증대된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이전메 주로 여성이 담당했던 가정내 노동(자녀와 노인, 기타 의존자 돌보기)을 수행할 여러 가지 제도적 시설들을 마련하였으나, 현재의 남성적 노동모델 하에서는 불충분하다. 즉 제도적 시설들의 확보만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안정된 노동/가정 생활을 양립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게 된다. 셋째, 복지국가에서 발견되는 가부장적 특성이 변화되고 있다. 이전의 개별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전제하고 있던 '사적 가부장제'의 형태에서, 점차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의 고용 및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여성의 의존형태는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공적 가부장제'), 이러한 변화는 두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성의 의존형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의존의 대상이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며 여성들은 점차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모순적이면서도 그 내면에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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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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