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국내석유수요는 연평균 1.4% 증가하여 총 8억9,648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12월 27일 석유수요전망위원회를 통해 「2015년 석유수요전망」을 발표하면서 오는 2005년까지 연평균 1.6%, 10년까지 1.5%, 15년까지는 1.3%로 점차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그 수준도 1~2%에 그쳐 장기적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부문별로는 산업과 수송부문에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LNG등 타에너지로의 연료대체가 이뤄지고 있는 가정상업부문과 발전, 도시가스부문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종별에 있어서도 휘발유와 경유, 제트유 등 수송용 연료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가정상업용인 등유, 프로판과 환경규제를 많이 받는 B-C유의 수요는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사분쟁과 협상에 대한 경제학의 전형화된 이론은 비대칭 정보 협상이론이다. 전형화된 이론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협상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심리경제학에 토대를 둔 새로운 협상이론과 타학문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던 협상의 실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새로운 협상이론과 협상의 실제에 대한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전형화된 이론과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한다. 새로운 협상이론은 전형화된 이론의 핵심적 가정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협상당사자의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협상의 실제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당사자들이 제안을 주고 받는 과정이 전형화된 이론이 가정하고 있듯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협상의 실제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노사관계가 불안한 공공부문의 노사분쟁에 적용함으로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사분쟁과 협상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정책 수립과정 중인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부문별 책임할당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적정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산업계에 대한 배출삭감에 대한 좁은 논의가 아닌, 산업 및 건물(가정상업), 수송부문의 적절한 책임배분에 대한 논의이다.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생활수준 진단과 농촌주민들의 의식과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래 농촌생활의 모습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지표 및 표준화된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식통계 중 농촌생활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농촌생활연구소에서는 1994년 농촌생활지표를 인구 및 사회, 식생활, 건강생활, 주거 및 환경, 가정경제, 교육 및 교양, 여가생활, 가족생활 등 8개 부문을 기본틀로 하여 1994년,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boxDr$농촌생활지표$\boxUl$ 집을 발간한 바 있고, 2000년부터는 이들 지표 중 기존 통계자료 이용이 불가능한 82종의 지표항목에 대해 3년 주기로 직접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생산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2002년에 조사한 주거 및 환경. 가정경제, 교육 및 교양부문 중, 교육 및 교양부문의 조사결과를 제시 하고자 한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실시해야 할 대책의 도입 가능성, 효과 등을 검토하여 어떠한 분야의 대책이 언제 어느 정도 도입되어야 하는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 효과 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서 도입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용도별 즉, 생활 패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추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향식 방법으로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별 도입 기술의 에너지 소비량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에너지 서비스 용도별 선정대상이 되는 기기의 에너지 소비량, 가격, 사용연수, 효용 등을 조사, 집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가정 부문의 $CO_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CO_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활동량의 변화, 에너지 소비원 단위, 탄소 집약도로 구분하고, 각 구분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가정 부문에서 $CO_2$ 배출량 저감시 좀 더 현실을 고려하고, 감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 높은 대책의 도입 고려시 참고자료로 이용 가능하며, 향후 좀 더 자세한 가정 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 패턴 조사와 에너지 절약 관련 다양한 행동 양식에 따른 분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가정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 및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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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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