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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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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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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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은 다양한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최근 비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상위계획에서 설정되는 부문별 목표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실행계획으로서의) 하위계획 수립에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하위계획 자체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잠재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에너지 계획의 수립 집행과 관련한 개선방안의 논의에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실행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아,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의 문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상위계획 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그러한 문제들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최대전력이 실적치보다 7%(15%) 적게 추정되는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연간 발전비용이 약 2,860억원(1조 2,160억원) 증가하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상위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미래 전력수요 목표치에 맞추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 집행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발생함을 보였다. 또한 상위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에서 전력부문에 부과하는 감축목표량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탄소배출비용이 0일 경우의 적정 전원구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5%를 추가 감축해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발전비용은 2020년 기준으로 약 9,150억원 증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원별 경제성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래 $CO_2$ 가격의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의 크기는 매우 작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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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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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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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비상장기업(非上場企業)이 최초로 주식시장(株式市場)에 발행하는 신주(新株)가 실제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價格)에 상장(上場)되는 신주(新株)의 저평가현상(低評價現象)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 그 원인(原因)이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신주발행(新株發行)을 통한 자본조달(資本調達)의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기존(旣存)의 연구도 전무(前無)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업(企業)의 수익성(收益性)에 관하여 기업주(企業主)의 우월(優越)한 정보(情報)를 가정한 신호경기적(信號競技的) 모델의 분석(分析)을 통하여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 원인(原因)을 밝혀내고 아울러 신주발행(新株發行)을 통한 자본조달(資本調達)의 효율성(效率性)을 검토해 보았다. 모델의 분리균형(分離均衡)의 분석(分析)을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수익성(高收益性)프로젝트를 가진 기업주(企業主)는 프로젝트가 저수익성(低收益性)인 경우에는 선택할 유인(誘因)이 없는 발행조건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기업이 고수익성(高收益性)임을 입증(立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선택된 고수익성기업(高收益性企業)의 발행조건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넓은 범위와 모수(母數)값에 대해 신주가격(新株價格)은 판매대금(販賣代金)이 기업(企業)에 유입(流入)된 이후 1주(株)에 해당하는 기업(企業)의 가치에 미달한다. 둘째, 기업(企業)에 유입(流入)되는 자본(資本)은 프로젝트로부터의 잠재적(潛在的) 이윤(利潤)을 극대화(極大化)하는 액수에 미달한다. 따라서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은 고수익성기업주(高收益性企業主)의 신호행위(信號行爲)의 결과이며 또한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은 저투자(低投資)를 의미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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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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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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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청소년기는 과도적 시기로서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가정이나 사회의 지원이 필수적인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9년째 자살이라고 한다.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최근 연구는 가족요인, 성격 및 심리적 요인, 정신질환 요인, 자살촉발 요인, 학교 요인, 보호 요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을 관통하는 것은 과도기 청소년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 감정이나 충동조절의 취약성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형성해 갈 수 있는 가족이나 사회의 지원과 더불어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의 실존적 원인들에 속하는 자아정체성의 혼란, 감정이나 충동조절능력의 취약에 대한 이유를 철학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키에르케고어의 '심미적 실존'을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실존의 삼 단계, 즉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이들 중에서 지금까지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던 심미적 실존을 중심으로 인간의 실존적 정체성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대 후반의 키에르케고어가 자신의 청춘을 기억하며 저술한 심미적 저술인 "이것이냐 / 저것이냐 제1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저서의 2장에서 제시되는 욕망(Begierde)의 3단계, 즉 '꿈꾸고 있는($tr{\ddot{a}}umend$)' 욕망, '찾고 있는(suchend)' 욕망, 그리고 '욕망하고 있는(begehrend)' 욕망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써 키에르케고어의 사상 속에서 욕망의 탄생 과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러한 욕망의 탄생 과정과 자아정체성의 혼란이나 감정, 충동조절의 취약성과의 연관성을 철학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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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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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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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간호를 장래의 전문직으로 택하려고 공부하는 간호학생들은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발달 과정중 후기 성년기에 속한다. 이시기는 자아를 발견하고 인간이 무엇을 믿으며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다시 말해서 어른과 어린이의 과도기에 서서 자신의 이상적 가치와 기성사회의 기존 가치를 잘 융화시켜 독립된 인간으로서 성숙하려는 노력의 시기이다. 그러므로 성년기의 갈등은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다. 간호학생들은 이상의 일반적인 성년기 발달의 요구 외에도 간호대학이라는 특수한 배움의 여건 때문에 좀 더 심각한 문제에 대두된다. 특히 소아과 간호대학이라는 실습환경은 여러 가지 복잡한 병실 사정으로 많은 긴장감을 주는 학습경험이다. 어린이의 간호에는 그들의 발달과정에 따른 다양한 역활이 요구된다. 또한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과 어머니를 떨어져야하는 두려움으로 불안한 어린이와 그 어린이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우울과 죄의식에 있는 어머니의 간호는 여러 면에서 성년기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의 문헌조사는 주로 미국 문헌에 나타난 간호 대학생들의 성년기 성숙을 위한 발달의 요구와, 소아병실의 복잡한 여건으로 발생되는 긴장감을 다루고 있다. 문헌을 기초로 하여 저자는 긴장감을 주는 간호활동을 크게 다섯 부군으로 묶었다. 1. 어린이 환자의 신체적 간호, 2. 어린이 환자나 부모와의 원만한 대화와 상호관계를 위한 간호활동 3. 소아병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간호원의 역활 4. 어린이나 부모의 간호에 대한 의뢰심 5. 간호의 가치나 이상적 간호. 연구방법으로는 49개의 폐쇄식 질문 항목을 가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 항목들은 문헌연구에서 소아과 간호학 실습시 학생들이 긴장감을 느낀다고 밝혀진 내용들이 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긴장감이 없었다. ""긴장감이 있었다. ""심한 긴장감이 있었다. ""실습 중 경험이 없었다. "의 사항 중 택일을 하게 되어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모 대학교 간호대학 학생으로 산부인과 간호학 실습을 마친 후 소아과 간호학 실습 8주를 완료한 4학년 학생 42명이었다. 자료분석의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소아과 간호학 실습은 긴장감을 주는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다음은 연구결과 주목할만한 몇 가지 사항들이다. 1. 어린이 환자의 신체적 간호는 성년기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실습 경험이었다. 특별히 심하게 긴장감을 주었던 간호활동은 어린이환자의 상태가 중한 경우로, 장기간 앓는 아이, 선천성 기형이 있는 아이, 회복이 불가능하여 죽게될 아이나 사망하는 경우의 어린이 간호였다. 이 결과는 간호학의 기본과정 즉, 기초간호학이나 내 외과 간호학 실습만으로 소아과 간호학 실습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 할 수도 있다. 한편, 문헌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이들의 신체조건이 학생들의 간호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될 수 있겠다. 2. 간호학생들의 어린이 환자와의 대화나 원만한 인간관계에서의 긴장감은 이 연구결과로 평가나 제언이 힘들다. 조사결과에서 학생들은 주로 어린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심한 긴장감을 가졌고 일반적인 간호의 경우에는 별로 긴장감이 없었다. 이것은 질병의 상태나 화제, 이야기 할 때의 상황에 따라 긴장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다. 3. 소아병실에서의 다양한 역활을 수행하는 것은 비교적 긴장감이 많이 생기는 간호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학생들이 간호원으로서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환자나 보호자를 가르칠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으나 어린이 기르는 방법이나 어린이 이해면에서 좀 더 잘 안다고 생각되는 어머니가 지켜 볼때의 어린이 간호에는 긴장감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Jewett의 연구에서 밝힌바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그의 연구에서 학설들은 부모나 어머니들에 의해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기대되는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4. 어린이 환자나 그들 부모의 간호에 대한 의뢰심은 학생들에게 심한 긴장감을 주는 경험이 있다. 특히 신체적 간호에 대해 의뢰하는 경우에는 더 심한 긴장감을 준다고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병실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의뢰심이 심하며 이것은 학생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긴장과 어려움을 주게된다. 왜냐하면 성년기의 학생들은 그들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서 이해받기를 원하며 또 관용을 베풀어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남에게 주어야 하는 입장은 학생들을 긴장되게 하는 실습활동인 것이다. 5. 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간호의 이상이나 가치가 실습지에서의 여러 경우와 맞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극심한 긴장감을 갖는다고 밝혔다. 의사나 병원 행정의 사실이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간호원의 간호업무의 차이에서 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성년기 학생들은 그들의 이상적인 간호원상을 그들의 선배나 실무 간호원 중에서 찾으려는 시기에 그들의 간호활동이 이론과 다른 점이나 학생 자신의 소아과 간호의 가치와 다른 것을 보았을 때는 심한 반감과 긴장감을 갖게된다. 이 문제는 어린 사람이 윗 어른과 함께 동료의식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한국적 사회구조 때문에 더 심하게 긴장감을 주는 경험인지도 모른다. 선배 간호원의 전문인으로서의 권위와 어린이 환자 보호자의 어른으로서의 권위 사이에서 자신의 이상과 가치의 추구는 용이하지 않으며 내적 갈등은 어쩔수 없는 일 일 것이다. 6. 대부분 높은 백분율의 긴장 반응은 죽음이나 환자의 사망에 관련된 간호활동 항목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대상 학생들은 2, 3학년에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들었지만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학습 경험이 주어진 것 같지 않다. 어떠한 경우의 죽음에라도 어린이 환자나 그 보호자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반응을 잘 관찰해서 적절한 간호를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7. 학생들의 긴장도가 어린이 간호에 더 심한가, 보호자 간호에 더 심한가를 알기 위한 비교 결과는 비교적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8. 학생들의 소아과 간호학 실습시의 긴장도는 과거의 병실 실습기간의 장, 단이나 가정에서의 어린인 간호의 경험과는 별 연관성이 없었다. 연구의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단정을 하기는 힘이 들지만 소아과 간호학 실습이 다른 병실의 실습과는 분리되어서 완전히 다르게 다루어 져야만 하며 간호교육자들의 주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습교육이 라 하겠다. 이상의 전반적인 고찰에 의하면 한국 성년기 간호학생들의 소아과 간호학 실습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긴장감을 주는 경험이다. 문화배경의 다른 점은 무시하고라도 Davis와 Oleson이 결론한 바와 같이 "간호대 학생은 어디를 막론하고 다 같은 성격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학생들의 소아과 간호학 실습을 위한 연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제언한다. 1. 보다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가진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 2. 학생들이 실습 전 선입견이나 이미 들어서 생긴 긴장감의 개입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연구. 3. 학생 개인의 과거 경침이 긴장감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위한 연구 4. 이 연구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 5. 이 연구에서 나타난 긴장감이 학습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관찰적 연구. 이 연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던 보스턴대학의 Dr. Kennedy와 연세대학의 여러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