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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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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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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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사학연금의 수급-부담 구조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학연금 가입연도 및 가입기간에 따른 수익비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가입시기가 늦어질수록 그리고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비는 감소하여 몇 차례의 사학연금법 개혁이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자의 수익비가 고소득자의 수익비에 비해 높아 2015년 개혁 시 도입된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도 사망률 감소에 따른 연금수급기간의 연장으로 수익비가 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금재정에 큰 위협으로 파악된다. 다만 수익비는 그 계산에 있어 요구되는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공적연금과의 비교 시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익비는 수급-부담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공적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인 노후소득보장 정도를 알려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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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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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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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수작업에 의한 보전관리방식은 고장신고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후 관리방식으로서 가입자 회선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필요한 보전 인력 확충이 어렵고 보전 작업량의 예측이 힘들어 정확한 보전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 또한 고도로 숙련된 운용요원을 요구하는 수동식 시험대는 교환기종마다 상이하여 획일적인 보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입자 시설 집중보전 시스템 (SLMOS)을 개발하였다. SLMOS구성은 일정 지역별로 지역보전 센터를설치, 여러 전화국을 수용하는 형태로서, 가입자 고장신고 접수 및 수리시험 요원을 집중시켜 인력절감을 꾀하며 각종 보전업무의 전산화로 가입자 서어비스의 질적 향상 및 능률적인 보전관리를 도모한다. 가입자 고장신고는 집중화된 접수요원이 담당하며 전화번호만 key-in시키면 고장원인 및 수리약속 시간이 CRT화면에 나타나므로 가입자에게 정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보전 센터의 프린터에는 접수요원이 받은 고장신고 내용 및 심야에 실시된 예방시험의 결과가 출력되므로 통제석에서 이를 분석, 해당 수리 시험석으로 분배한다. 모든 요원의 작업내용은 고장기연 data base에 저장되므로 지역보전 센터 의 관리자는 원하는 각종 통계, 분석 자료를 출력시킬 수가 있어 보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게된다. SLMOS의 software개발에 UNIX 0S를 사용함으로써 machine independence와 시스템의 융통성 및 Portability를 추구하고있으며 신고접수, 수리에 mask기법및 한글사용으로 용이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 선로시험 장치에 $\mu$-processor를 내장시켜 예방시험 기능의 추가와 자동 고장판정으로 운용요원의 기량에 의존하는 방식의 탈피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개발은 81년에 착수하여 84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82년말 중앙전화국 시험실에서 연구소 computer와 on-line 방식으로 시험 운용을실시하였다. 83연도에 시스템기능을 보완 및 추가 개발하고 84년도에 현장 및 실용화 시험을거쳐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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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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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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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로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적립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규모 및 재정 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즉 일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의 가입자 규모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전체의 재정전망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추계결과를 제시한다. 즉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수 및 부담금의 규모를 전망하고 은퇴 시 수급자 규모 및 연금급여지출 규모를 전망하였으며, 연도별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다. 기존의 퇴직 연금에 대한 추계 연구와의 차이점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정추계를 하거나 또는 가입자 규모나 적립금 규모만을 전망하는 제한된 범위에 대한 재정추계가 아닌 퇴직연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응되는 추계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입에서 연금 수급에 이르기까지 추계로부터 제시되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전망과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 위험을 줄이고자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증가율에 대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예정이율에 변동을 주어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의 전망결과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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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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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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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가입자 통신선로에서 발생하는 유도뢰 전압 측정을 통해 유도뢰 전압의 특징을 분석하고 첨두전압 크기, 파두장, 파미장, 파두장 상승율과 같은 파라미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국 여러 지역의 유도뢰 전압 발생 분포를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도 전압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적인 측정을 통해 연도별, 계절별, 지역별 유도뢰 전압 분포를 분석하였다.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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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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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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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조사기간 동안 오분자기류의 각장조성은 2004년 이후 소형개체의 어획비율이 증가하였고, 연도별로 어획개시연령($t_c$) 및 순간어획사망계수(F)를 추정한 결과, $t_c$r는 2006년에 1.926세로 2004년에 비해 약 0.09세 낮아진 반면, F는 2006년에 1.088/year로 2004년에 0.574/year보다 크게 높았다. 가입당생산량(Yield-per-recruit)모델을 사용하여 $t_c$와 F의 변화를 연도별로 조사한 결과, 2004년의 경우 현재의 F값인 0.574/year을 유지하면서 $t_c$를 2.7세로 높이거나, 현재의 $t_c$값인 2.01 세에서 F를 0.800/year로 높이면 최대 가입당생산량을 얻을 수 있었고, 2005년의 경우 현재의 F값인 0.578/year에서 $t_c$를 2.5세로 높이거나, 현재의 $t_c$값인 1.946세에서 F를 0.880/year으로 높일 때 최대의 가입당생산량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2006년의 경우 현재의 F값인 1.088/fear에서 $t_c$를 3.1세로 높이거나, 현재의 $t_c$값인 1.926세에서 F를 0.810/year로 낮추면 최대 가입당생산량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연도별 $F_{0.1}$와 $F_{MAX}$를 추정해 본 결과, 2004년과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추정된 $F_{0.1}$(0.427/year)과 $F_{MAX}$(0.804/year) 모두 현재의 F(1.088/year) 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결과를 종합해보면 2006년에 들어 성장남획의 징후는 뚜렷하였고, F와 관련된 조업 해녀수의 인위적 감소는 힘들기 때문에 $t_c$를 3.1세(각장 4.2 cm) 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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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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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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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항생제는 감염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이 연구는 치과에서 소아·청소년에게 처방하고 있는 항생제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한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정보를 제공받았고, 연도, 성별, 나이, 가입된 보험 종류, 의료기관의 종별 분류, 지역에 따라 범주화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Amoxicillin과 Cephalosporin계열 항생제가 전체 항생제 처방에서 약 96%를 차지하여, 치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연령일수록 치과적 외상, 치수염, 치성 농양을 이유로 항생제가 처방되는 빈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매복치, 치주 문제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항생제는 평균적으로 3.13일 처방되었고 항생제 처방률은 나이, 성별, 가입된 보험 종류, 의료기관의 종별 분류,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이 연구는 항생제 처방에 다양한 사회, 경제학적 요소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따라서 항생제 처방에 대해 주도면밀한 관찰 및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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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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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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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한국근해 참조기 자원의 연도별 연령별 어획량 자료를 사용하여 생체량을 기초로한 코호트 분석법(Zhang, 1987)에 의하여 참조기의 1970-1988년 자원량을 추정하였다. 연도별 자원량은 1974년 약 10만톤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1981년부터는 2-3만톤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어자원량에 있어서는 1974년 약 5만톤의 최대수준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되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령별 자원량의 경년변동에 의하면 1970년대와 80년의 연령조성은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1980년대의 연령조성에서는 5세 이상의 대형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1세-4세까지의 소형어 수준도 70년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1968, 1972 및1978 연급군이 비교적 탁월연급군으로 나타났다. 코호트 분석에 의해 추정된 연도별 순간어획사망 계수에 있어서도 1980년대는 70년대 수준의 2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어자원 량-가입 량 관계는 직선식으로 적합되었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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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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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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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한국 연근해 갈치의 연도별 연령별 어획량 자료를 사용하여 생체량을 기초로한 코호트 분석법 (Zhang, 1987)에 의하여 갈치의 $1970\~1988$년 자원량을 추정하였다. 연도별 자원량은 1975년 약 24만톤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1980년부터는 14만톤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어자원량에 있어서는 1978년 약 5.5만톤의 최대수준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되어 1980년 이후 약 9 천톤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령별 자원량의 경년 변동에 의하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연령조성은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1980년대의 연령조성에서는 4세 이상의 대형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1\~3$세까지의 소형어 수준도 70년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또 1973년 연급군이 비교적 탁월연급군으로 나타났다. 코호트 분석에 의해 추정된 1970년대와 80년대의 연도별 순간어획사망계수는 서로 유의성 (P<0.05)을 보여 80년대의 어획사망계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량에 대한 가입량에 있어서는 Ricker curve를 나타내 밀도종속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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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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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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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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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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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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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