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소용품 4종이 검사대상제품으로 지정되었다. 수소용품의 종류는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형 연료전지, 이동형 연료전지이다. 수소용품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제정은 각 수소용품별 위험요소를 정의하였고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수소용품 기준에 규정하였다. 각 수소용품 별 주요 안전기준은 수전해설비는 수소품질 및 안전제어, 수소추출설비는 독성물질 배출 방지 및 일산화탄소 배출 방지, 고정형 연료전지는 배출가스 규제 및 버너 안전성능, 이동형 연료전지는 진동안전성이 안전기준에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2013년 1월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기준 항목이 추가되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자동차의 배출 가스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가 시행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2013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데히드류는 실내의 다양한 오염원에서 발생되어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대표적인 실내 환경 오염 물질이기도 하다(Zhang junfeng et al., 1999). 포름알데히드는 urea 또는 phenol-formaldehyde 수지를 합성하는 주요 물질이며, 건축물 단열재, 가구의 염료 및 광택제, 접착제, 합판, particle board, 악취 제거제, 제지, 가스 스토브, 담배연기, 화장용품, 세제등 생활 용품에서 공업용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그 사용량도 증가되고 있다(Thomas J. Kelly et al., 1999). (중략)
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다. 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와 소방안전관리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일본, 미국, 한국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를 분석하여 권장 내용연수를 도출하고, 전국 17개 시도권역 소방안전관리자 660명을 대상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 필요성, 32종의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관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소방용품 내용연수 정책실행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설문 조사 결과, 소방용품 법제도화에 대하여 79.3% 소방안전관리자가 찬성하였으며 소방용품 품목별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말소화기(77.3%), 감지기(44.6%), 소방호스(44.4%), 가스계소화기(40.6%), 완강기(36.2%), 유도등(35.9%), 공기호흡기(35.9%),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33.9%), 자동확산소화장치(33.9%), 비상조명 등(31.2%), 가스누설경보기(30.7%) 등이 30%를 상회 수준으로 내용연수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분말소화기(60.0%), 감지기(20.0%), 소방호스(18.8%)는 최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소방용품 내용연수는 대부분 10년 전후 경과하면 교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내용연수 제도화 소방용품 품목을 선정하고 단계적 정책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후 수소연료전지 보급에 추진 동력원이 되었고,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면서 수소연료전지의 안정적인 보급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 수소안전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 수소용품 4종 및 수소사용시설 1종에 대한 KGS Code 3종(수소추출설비, 고정형 연료전지, 수소연료사용시설)이 2021년 7월 제정되었고, 8월 2종(수전해설비, 지게차용 이동형 연료전지)이 추가 제정되어 2022년 2월부터 수소용품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작된다. 연료전지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국내에 적합한 안전기준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신규 출현되는 제품 및 시설의 개발·보급 시기에 맞추어 안전 기준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정형 및 이동형 연료전지의 국내외 안전기준 분석 및 위험요소 분석 등을 통한 연료전지 안전기준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액화석유가스는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도시가스와 달리 용기 또는 소형저장탱크와 같이 독립된 저장방식이 사용되며 이러한 사용특성에 의해 사고 발생률이 높다. LP가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주택 및 업소는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액화석유가스는 타 가스에 비해 인명피해율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1996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LP가스 누출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1996년 실험을 바탕으로 외기온도, 배관 상태 등의 추가 조건을 설정하여 LP가스 용기의 가스 누출량 측정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LP가스 누출의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누출경향을 확인하였다. 가스누출에 있어서 조정기 등 감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품이 연결되지 않은 누출의 경우 외기 온도에 의해 누출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조정기와 같은 용품이 체결될 경우 출구압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의 결과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LP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누출량 판단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가스안전관리 방안에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상품의 인증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산과 녹색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 가스 발생량을 CO$_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CO$_2$배출량을 조사해 인증을 내주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라벨을 부착하려면 CO$_2$배출량과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등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탄소성적표지 작성 지침과 제품전과정 온실 가스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고무는 자동차 타이어, 고무밴드, 고무장갑, 주형틀 등 산업활동 및 생활용품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무제조 공장에서는 다양하고 복합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열, 압력, 촉매반응 등 다양한 공정을 통해 고무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고무제품 중 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 내 작업환경은 먼지, 가스, 퓸과 nitrosamines 등과 같은 화학부산물에 의해 오염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호흡기, 피부 등을 통해 고무생산 및 제조공정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들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NIOSH, 1993).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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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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