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동전화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가 각국 규제당국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동전화 특성상 주파수 부족으로 신규면허를 통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도 이동전화사업에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이동전화 시장에 경쟁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미 call by call 방식의 사업자 선택제와 사업자 사전선택제(carrier preselection) 제도가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가상이동망 사업자 (MVNO)에게 망 개방을 의무화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이동전화시장은 이동망 사업자 이외에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유럽제국을 중심으로 이동망 개방실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VoIP(Voice over IP)는 패킷교환망을 통해 음성통신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초기의 VoIP에서는 사용상 제약조건과 불편함 때문에 사업모델이 성립하지 못하였다. 무선 광대역통신이 가능해지고,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적합하게 진화함에 따라 VoIP에서 무선접속기술을 이용한 Mobile VoI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obile VoIP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VoIP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이 창출되었고, 웹 2.0과 Mobile 인터넷전화의 결합에 의해 SNS(Social Network Service)으로 서비스가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서비스 제공자가 발생하였고, 이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크게 이동통신사업자,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자, 가상이동통신사업자, 그리고 별정 사업자로 분류된다. 4가지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각각 사업모델이 차별화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Mobile 인터넷전화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서비스 동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Mobile 인터넷전화의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분석한다.
이동전화시장에 경쟁된 이후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보급률이 58%에 달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 비추어 이용자 입장에서의 경쟁 활성화 효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오히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동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일단 가입자가 확보되면 확보된 가입자에게는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이동망의 배타적 사용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상이동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 제도를 검토하고 그 구체적 운영방안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나리오 방법론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화는 경영환경 하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가장 효과적인 툴 중에 하나이다. 특히, 시나리오 방법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시 보다 효과적이다. 이 논문은 기업의 관리자들이 어떻게 시나리오 기반의 기업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한국의 무선 통신 서비스 시장의 가상 이동 망 사업자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기반 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전략적 관리 프로세스에 시나리오 방법론을 통합하는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시나리오에서 상황을 결정짓는 다양한 중요 요소들과 흐름들을 새롭게 고안된 방법론을 통하여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전략들을 도출하였다.
이동통신 로밍(roaming)을 하는 경우 외부망(visited network)의 사용 요금이 홈망(home network)에 비해 높게 책정된다. 따라서, 단말이 외부망에 위치하다가 본인의 홈망으로 복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망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높은 통신요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같은 지역에 여러 사업자의 망이 중복되어 설치된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데, 실례로 폴란드 이동통신망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 로밍 사용자의 빠른 홈망 복귀를 위한 망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3GPP 규격의 망탐색 동작을 따르면서 단말에 저장된 망정보 DB를 활용하여 홈망을 탐색하는 방식이다. 제안 기법의 성능평가를 위해 실제 단말기와 실험장비를 이용하여 폴란드 사업자 환경을 가상적으로 구축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 방식이 기존 3GPP 규격 방식에 비해 홈망 복귀시간을 3~60분까지 단축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가상이동망 사업자(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위해 MVNO의 개념, 국내외 사업자 현황, 규제 동향 및 제도 도입의 효과를 분석한다. 아울러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계층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개입에 따른 MVNO 사업자의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의 주요평가기준으로 경쟁활성화, 투자요인증대 및 경제성을 선정하였으며 자율협상, 부분규제 및 전면 규제의 세 가지 대안을 상정하고 각각의 평가기준별 점수를 비교, 분석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공유된 IT 자원을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화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저탄소 녹색시대를 위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이다. 특히 비용 절감이 필수적인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IT 자원의 개별적 소유에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사용한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5년 9월부터 시행되는 클라우드법 제정을 통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성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안성, 성능, 안정성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기능의 한계 극복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스마트워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단말과 기업망,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가상 사설 클라우드(Virtual Private Cloud) 네트워킹 구조를 제안한다. 본 구조에서는 클라우드 내에서 사설 주소의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위치 주소와 아이디 분리 프로토콜 기반 위에 기업망 등의 엔터프라이즈 ID 개념을 적용하여 주소 확장성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VPC 매니저, 서비스 게이트웨이 및 에이전트로 구성된 VPC 네트워킹 솔루션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그 운용 경험을 통해서 실 사업자망에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동망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MVNO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동통신망의 경쟁활성화, 유무선 통합의 추진, 이동통신네트워크 여유 용량 해소,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MVNO 규제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지난 2002년 10월 1일, 영국의 유선사업자인 BT가 자회사인 MMO2를 MNO로 하여 MVNO 시장에 진입하여 이동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BT와 같은 유선사업자들도 시장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고에서는 유선사업자의 MVNO 진입현황과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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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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