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맹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가맹계약과 관련된 실무적 사항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정하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실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기준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유관기관, 프랜차이즈 거래자, 관련소비자 등 모두에게 프랜차이즈 거래의 법적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가맹사업에서는 불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맹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고, 위법성을 회피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될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지원시스템이 가맹점 신뢰와 재무적성과 그리고 가맹사업자의 다점포 운영의도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참고하여 브랜드 가맹점 숫자가 100개 이하인 국내 중소형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를 수집하였으며, 가설 검증에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맹본부의 지원시스템 중 점포개발지원, 교육지원, 물류지원, 슈퍼바이저지원은 가맹점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홍보지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맹본부 지원시스템 중 점포개발지원은 가맹점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지원, 물류지원, 슈퍼바이저지원, 홍보지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맹점 신뢰는 재무적 성과와 다점포 운영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맹점의 재무적성과는 다점포 운영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다점포 운영의도 영향에서 재무적 성과의 매개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형 외식 프랜차이즈 지원시스템, 가맹점 신뢰, 재무적성과, 다점포 운영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 하였으며, 특히 국내 중소형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성과와 가맹본부의 시스템의 질적 성장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지원활동이 가맹사업자간 가변적인 신뢰, 즉 동태적 신뢰를 통한 가맹본부와 재계약 의도 및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자간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재무적 지원활동과 비재무적 지원활동으로 구분하고, 거래관계에서 발생가능한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가변적으로 변화하는 신뢰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동태적 신뢰개념의 유형인 과도기적 신뢰, 계산기반 신뢰, 관계기반 신뢰 및 균형기반 신뢰를 적용하여 사업자간 재계약과 경영성과(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주 및 관리자 급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 목적을 설명하고 직접 기입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에는 총 348부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재무적 지원활동은 과도기적 신뢰, 계산적 신뢰 및 균형적 신뢰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재무적 지원활동은 계산적 신뢰, 관계적 신뢰 및 균형적 신뢰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도기적 신뢰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태적 신뢰가 재계약 유도에 미치는 관계균형기반 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동태적 신뢰와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는 재무적 성과에서는 과도기적 신뢰와 관계기반 신뢰가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비재무적 성과에는 관계적 신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검증되었다. 또한 경영성과와 재계약의도와의 관계에서는 비재무적 성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검증되었다. 즉, 프렌차이즈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을 위한 재무적 및 비재무적 활동은 동태적 신뢰형성과 함께,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유지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상생협력을 위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집중가능 한 활동을 통해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과 같이 계약기반의 거래 특정적 관계로 계약이행에 대한 이해관계, 계약유지에 대한 이해관계 등 거래상 위험과 상호의존성에 따라 가변적으로 상황에서 형성되는 신뢰수준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인 상생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계형성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자의 경영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선택속성으로서 사전지원, 사후지원, 지각된 사업성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커뮤니케이션, 가맹본부의 모럴해저드 등 외생변수가 매개변수인 가맹점의 만족과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매개 변수가 다시 신뢰와 결과변수인 재계약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개점 전 지원인 사전지원으로, 개점 후 지원인 사후지원으로 구분하였고, 가맹점이 실제 사업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지각된 사업성,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쌍방향성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또 가맹본부의 모럴해저드를 연구모델에 설정하여 가맹점 만족, 위험지각, 신뢰, 재계약의도 등의 관계를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실질적 관점에서 조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1)가맹본부의 사전지원, 사후지원, 지각된 사업성, 커뮤니케이션, 모럴해저드는 가맹점 만족에 영향을 미쳤고, (2)지각된 사업성, 커뮤니케이션, 모럴해저드는 위험지각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3)만족과 위험지각, 신뢰 모두 재계약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프랜차이즈 산업발전에 발전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정부가 예비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에서 제시한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 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가맹사업자의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맞는 리더십 행동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행동유형과 관계결속 사이에 상당한 조절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들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가맹본부를 규제할 것만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의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당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편의점 물류는 물류센터에서 가맹점이나 직영점포에 상품을 공급하는 배송이 주된 업무이다. 점포의 발주에 대응하여 수주, 출고, 정산 보충발주 등의 기본업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순한 일면의 기능과, 다품종소량 다빈도 배송요구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나 결품의 발생, 신선도 저하, 점포내 재고증가 등의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이고 고도의 관리를 요하는 복잡한 기능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물류시설 확보, 노하우 축적, 인력양성 등의 물류관리는 사업의 손익과 직결되고, 고객서비스의 폭을 결정하기 때문에 편의점에 있어 물류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편의점의 양적인 팽창에 비해 물류거점의 부족 협소한 물류센터와 전산화되지 않은 작업환경 등 편의점의 물류활동은 아직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류기능의 효율성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편의점을 토대로 물류활동의 사례와 실태를 살펴보고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편의정의 물류활동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공동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회사들의 연합체인 PCI SSC(PCI Security Standards Council)는 2004년 가정이나 소매상과 같은 소규모 환경에서 고객들의 금융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PCI DSS가 제정되었다.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PCI DSS 보안감사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유일하게 PCI DSS 보안감사자를 보유한 (주)에이쓰리시큐리티사가 가맹점1) 및 PG/VAN사(社)를 대상으로 PCI DSS 보안감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국내의 PCI DSS 보안감사를 수행하면서 요구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PCI DSS 보안감사 도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보안감사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07년 한해 국내 보안감사 실시 결과 PCI DSS 보안감사 대상자의 요구사항 준수율은 평균 81%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233개의 요구사항 중 미적용으로 평가된 항목은 평균 38.7개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균으로 따져봤을 경우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피감사 기업의 업태나 사전준비의 유무에 따라 많은 격차가 있었다. 특히, 기반이 튼튼한 PG사나 VAN사에 비해 신규로 등록되어 사업규모가 작거나 타사에 비해 카드결제산업이 차지하는 사업비중이 작은 곳은 PCI DSS 보안감사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I DSS 보안감사를 통해 도출된 미적용 사항 중 가장 많은 미적용율을 나타낸 10가지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PCI DSS의 요구사항을 기업환경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효율적인 가이드로써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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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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