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다면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이 복제되어 상영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현대 사회 저작권법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제작자 및 감독들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원칙을 인지하지 못하여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때 이러한 법원칙을 고려하지 못하여 타인의 저작물(미술저작물 및 음악저작물) 등이 그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과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영상제작자들에게 주의를 하고자 한다.
오늘날 서울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덕수궁 돌담길은 역사유산으로서의 장소 인식과 공원으로서의 장소 인식 등 혼재된 장소성을 지닌 곳이다. 그러나 덕수궁 돌담길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장소성에 중요한 변수인 이용자를 배제한 채 장소성을 논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덕수궁 돌담길 장소 인식과 이에 미치는 요인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분석 해석하여 장소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 덕수궁 돌담길의 대표 이미지는 '걷고 싶은 거리'로 차량 통제 및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제도적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장소성을 형성하는 변수들을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로 분류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푸른 녹음의 가로수(3.95)', '곡선의 돌담길(3.88)'이 높게 나타났다. 활동의 범주에서는 '도심 속 산책 활동(4.01)'이, 의미에서는 '사랑과 낭만(3.57)'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로공간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기존에 친숙하게 받아들여지던 장소이미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장소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각 요인들과 덕수궁 돌담길의 장소적 분위기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녹지 가로경관'과 '역사성'에 대한 높은 상관성을 확인했다. 이는 녹음으로 위요된 공간, 시지각적 체험, 자유로운 보행 여건 등이 반영되어 도심 속 공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덕수궁이라는 역사문화유산에 영역이 포함되기에 오랜 시간 누적된 장소적 이미지와 행태가 반영된 결과이다. 덕수궁 돌담길 장소 인식 요인 및 장소적 분위기 형성에는 녹지와 관련된 것들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역사문화가로 또는 유산과 관련된 보존 및 관리활용에 있어 녹지에 대한 가치 및 중요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이용자의 장소 인식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장소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어 다차원적 장소성의 일부분만을 고려했기에 추후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버스정류장은 기다림, 만남, 휴식 등 다양한 이용행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이용의 요구들을 만족시켜야하며, 이용자들에게 쾌적감과 만족감을 부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버스정류장은 경관, 생태 및 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형태로 조성되어 이용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작지만 요긴하고 편리함을 상징하는 도시소공원을 버스정류장과 결합시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의 향상 및 다양한 형태의 공원조성 등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사례지의 조사를 통해 버스정류장에 소공원을 연계시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은 첫째, 소공원은 버스를 기다리는 버스이용자에게 쉼터를 마련해준다. 둘째, 편의시설들에 더하여 모자란 휴식공간을 공원이 보완해주며, 버스탑승과 공원이용을 편리하게 해준다. 셋째, 버스정류장의 기능인 버스의 승 하차 및 공원의 기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기능적 공간으로 효율적인 공간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문화적인 요소를 가하여 지역의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공원에 존재하는 녹지는 그린웨이의 한 거점으로서 도심지의 환경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버스정류장의 소공원화를 제안하기 위해 선정된 지표를 토대로 일반적인 버스정류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버스정류장에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또는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공간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았다. 또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버스정류장공원(Bus Stop Park)라 정의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한 사례들의 모듈을 제안하였다.
경제적인 풍요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서 깨끗한 도시환경속에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되었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적 흐름도 물적계획에서 비물적계획인 인간중심 위주의 가치관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원녹지체계의 정립, 도시경관관리방안, 자전거도로의 도입, 보행자도로의 계획과 설계, 대중교통의 활성화 등 많은 환경친화적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주요 보행자공간으로 다루어져 온 보도공간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였으며, 도심의 외곽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대구시의 남북을 관통하는 주요간선도로변에 접해 있고 보행량에 비해 보도가 지나치게 넓어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보이는 보도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도심의 외곽지 보도에 관한 연구는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의 상업지나 주택지의 보도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대표성과 보편성을 가지는 곳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기존의 단순목적 보도공간을 4개의 공간 즉 보행자공간, 자전거도로공간, 차단 및 가로시설공간, 녹지 및 편익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보행의 순기능인 쾌적성과 안전성을 보다 강화시켜나갈 수 있었다. 매연과 소음이 없고 도시민의 건강성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여러 선진국에서는 수 년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보행교통과 자전거교통의 개념인 녹색교통이다. 이러한 녹색교통은 공해감소의 편익도 있지만 무엇보다 매력적인 도시환경의 창출과 인간중심적이라는 가치관에 그 의의가 있겠다.
우리나라 제주도 남부 연안의 수심 12~16 m에서 채집된 4개체(36.3~47.1 mm in SL)의 표본들을 근거로 망둑어과 어류, Gnatholepis cauerensis을 한국첫기록종으로 보고한다. 본 종은 몸의 대부분이 빗비늘으로 덮여 있지만, 뺨과 아가미뚜껑, 그리고 등지지느러미 앞 중앙 부분은 둥근비늘로 덮여 있는 점, 가슴지느러미 기부 위에 가장자리가 검정색인 노란색 반점과 눈 아래의 흑색 가로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종의 신한국명으로 '검은눈띠망둑'을 제안한다.
일상적인 걷기활동과 신체활동은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으로, 걷기활동을 지원하고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제공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 노인의 걷기활동의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들의 걷기운동 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개인적, 물리적 환경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의 이동목적이나 운동목적의 걷기활동 참여빈도와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행동변화 단계모델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걷기운동 수행 현황을 고찰하였다. 또한 공원 접근성, 보행로 시설, 교통시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및 평소 걷기활동에 장애가 되는 물리적인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과반수가 넘는 노인들이 규칙적인 걷기운동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행동변화 단계에 있어서는 6개월 이상 걷기운동을 지속하는 유지단계의 노인들 비율도 높았다. 걷기 운동장소로 선호되고 있는 곳은 도보권 내의 공원이나 산책로, 아파트 단지 등이 많았으며, 유료시설의 체육시설이나 실내 운동기구 이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걷기운동 빈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는 공원접근성, 교통안전, 신호등, 가로등이 있었으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들은 걷기운동에 대한 선호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들은 교통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걷기활동에 있어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노인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 노인들의 일상적인 걷기활동 지원 및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의 제공, 노인들의 걷기활동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효율적인 보행로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이용 특성이 반영된 보행로 유형에 따라 보행자가 인식하는 보행환경 만족도의 평가척도는 다를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보행로에 대한 보행환경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신도시, 구도심, 상업지, 지하철역, 하천 공원에 대한 보행로별 보행환경 평가지표와 각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보행환경 평가모형을 수원시 일부 보행로에 적용한 결과, 본 모형은 현상을 비교적 현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지자체의 보행환경 개선 우선순위 결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과 성쇠를 함께 해 온 항만도시의 도심재생에 있어서 수변공간재활성화의 중요성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항만도시 도심재생을 위한 수변공간재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친수공간의 공공성과 도심과의 연계에서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시드니 '달링하버'와 보스턴 '로즈 케네디 그린웨이'를 대상으로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여가 위락을 위한 건축물과 시설을 조성하고 역사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친수공간조성에 있어서는 수변보행로와 공원 광장 녹지 등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오픈스페이스와 가로시설물을 조성하였다. 셋째, 도심연계에 있어서는 보행 및 도시경관 차원에서 도심과 수변공간의 적극적인 연계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한 도심과 수변공간의 상승작용을 유도하였다.
도심의 노후 쇠퇴한 산업지구는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의 유치와 도시환경개선 등의 도시재생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국외 선진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도심 노후산업지구 도시재생사업의 방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을 유치 도입함으로써 도시재생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 시애틀의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과 포틀랜드의 '펄 디스트릭트'를 사례로 문헌고찰과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용도는 업무 상업 주거의 복합용도로,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위락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보행 친화적 가로환경,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대중교통시설, 생활지원시설 등 이용자 중심의 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 셋째, 기존 도시구조 및 조직 유지, 건축물 리노베이션, 산업유산의 보전 등을 통한 장소정체성 제고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임해매립지에서 생태적인 복구를 위한 토양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립특성에 따라 준설매립지역에서 매립연도를 구분하여 준설토의 화학적 특징을 조사하였고, 수목이 염류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식재기반을 조성한 후 조성방법에 대한 염류차단 효과를 검토하였다. 준설초기의 토양은 침출용액의 pH 7.5, EC $11.3{\sim}10.6dSm^{-1}$ 치환성나트륨백분율이 34.8~35.2%로 알칼리성염류토양의 특징을 나타냈고, EC, 치환성 $Na^+$, $Cl^-$의 양은 매립 후 6년까지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나 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수목이 생장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식재기반 조성지에서 토양중 치환성나트륨백분율은 표층보다 심층에서 높았으며, 완충녹지보다 근린공원과 가로수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토양포화침출용액에서 $Na^+$, $Cl^-$와 $SO_4^{2-}$의 농도는 다른 이온들보다 높았고, $Na^+$, $Cl^-$의 농도는 표층보다 심충에서 증가하였으며, 완충녹지보다 근린공원과 가로수지역에서 높았다. 토양중 $Ca^{2+}+Mg^{2+}$ 함량은 근린공원과 가로수지역보다 완충녹지에서 높았으나 토양 포화침출용액내 $Ca^{2+}+Mg^{2+}$ 함량은 완충녹지보다 근린공원과 가로수에서 높았는데 이는 토양중 치환성 $Na^+$ 함량 차이에서 기인되었다. 따라서 임해매립지의 식재기반 조성방법에 대한 염류차단효과는 완충녹지가 가장 높았으며, 가로수지 역에서 염분농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한 식재기반 조성에 대하여 성토높이에 따라서 염분차단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 성토 높이가 70cm보다 120cm인 지역이 토양중 염분농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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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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