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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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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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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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추계에 있어 가구원수별 가구 수 추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 국민의료비 추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구 원수별 가구 수의 추계는 우리나라 인구사회학적 변화추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책적 유용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었다. 둘째,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 기존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규모의 추계결과가 실제적인 규모에 비해 과소추계 되었음을 제시했다. 셋째,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효울적인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사회학적 변화추이가 반영된 가구원수별 가구 수의 장래 추계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통계청에서 매 5 년 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 수 통계와 장래 추계가구 수의 증가율을 활용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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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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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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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소비지출(消費支出)을 상이(相異)한 가구특성(家口特性)을 지닌 단위가구(單位家口)의 소비지출(消費支出)로 환산(換算)하기 위한 지수(指數)(디플레이터), 즉 상이(相異)한 가구특성(家口特性)들을 지닌 도시가구(都市家口)의 동등화소비단위(同等化消費單位)를 추계(推計) 분석(分析)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조르겐슨-슬레스닉"의 모형(模型)을 적용(適用)하였다. 특징적(特徵的)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품목별(品目別) 동등화소비단위(同等化消費單位)나 총화(總和) 동등화소비단위(同等化消費單位) 모두 가구주(家口主) 직종별(職種別)로는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 자영업자(自營業者), 봉급자(俸給者)의 순서로 높아지고 가구원수(家口員數)는 3명(名)에서 4명(名)으로 느는 데 따라 크게 증가되고 있다. 둘째, 가구원수(家口員數)의 증가(增加)에 따른 동등화단위(同等化單位)의 증가와 일관성 있게 가구주(家口主) 연령별(年齡別)로는 자녀(子女)를 한두 명 두게 되는 25~29세(歲)의 연령층(年齡層)에 유의(有意)한 동등화단위(同等化單位)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출항목별(支出項目別)로는 광열비(光熱費)와 수도료(水道料)를 제외한 모든 지출비용(支出費用)에서 소비생활(消費生活)에 있어서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나타난 바 이러한 광열비(光熱費)와 수도료(水道料)의 추정결과(推定結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누진적(累進的)인 요율체계(料率體系)에서 기인(基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硏究)가 함축하는 가장 큰 정책적(政策的) 의미(意味)는 일용근로자가구(日傭勤勞者家口)의 동등화소비단위(同等化消費單位)가 가장 낮음으로써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전제하더라도 이들에게 소득(所得) 및 소비(消費)의 증대(增大)가 일어나면 국민경제(國民經濟) 전체로서의 복지후생수준(福祉厚生水準)이 가장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