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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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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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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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시장여건 분석 $\blacktriangleright$ 주택수급 상황 $\cdot$ 신규입주물량은 46만호로 올해보다 크게 감소하나 아파트입주물량은 32만호로 증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과잉구조로 전환 $\cdot$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도 위축되면서 미분양 증가, 입주후 공가가 주요이슈로 대두 $\blacktriangleright$주택정책 여건 $\cdot$양도세,재산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10.29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확대 및 개발이익환수 등 2차 대책 시행가능성 상존 $\cdot$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향방에 따른 불안요인도 내재 $\blacktriangleright$거시경제 전망 $\cdot$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투자수요 위축 불가피 $\cdot$ 경제성장률이 $5\%$대로 개선되고 시중유동성도 풍부하나, 가계부실과 실업 증가로 수요증가효과는 제한적 >>> 향후 시장전망 $\cdot$ 저금리기조와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은 상존하나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감안할 때 단기 조정 후 추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할 전망 $\cdot$매매가격은 서울아파트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평균-$2\%$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전세가격도 국지적 불안 가능성은 있으나 $-1\%$ 내외의 하향안정세가 이얼질 전망. 분양시장은 청약률 둔화와 미분양 증가의 침제양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실적도 각종 사업여건 악화로 50만호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 지가상상률은 투기대책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올해보다는 소폭 낮아지나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3\%$ 내외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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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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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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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 산업구조 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반용요금은 평균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데 반해 농사용요금은 과다하게 낮다. 또한 일반용에서 계시별 구분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너무 적으며 선택요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요금은 평균비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재의 7단계분류는 보통 외국의 3단계 분류에 비해 복잡하며 단계별 누진율이 과다하게 높다. 주택용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 논거가 약하다. 전기요금의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정치적 선택 등 정책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전기가 필수재라는 요소 이외의 정책적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전기가 피크기의 수요에 맞추어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는 설비비용의 절약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산업용 일반용의 선택요금 및 차등폭 확대, 요금의 비용 근접화, 농사용내의 구분 단일화, 주택용의 체계 단순화, 누진율의 대폭 완화, 하계수요관리 요금의 도입, 계시별 차등요금시간대 단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경제학적 논리기반에 근접화시키고 좀도 효율화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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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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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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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주도경제를 내걸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 보수정부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이고 복지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적극적 증세 없이 재정수입 이내에서 최대한 지출하겠다는 것이어서 대규모의 복지확대를 바라는 진보진영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필요이다. 당분간은 직접세 위주로 소득 상위 가계와 법인, 고액자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임대소득과세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도 용인하는 방식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잘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의 복지확대 및 증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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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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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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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부산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였지만 서민금융기관은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지방은행과 기업금융이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지역금융시장이 수요자시장으로 변화되고, 경영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서민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이 지역금융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이 연구는 그것이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지역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신용에 접근이 제약된 지역의 영세기업과 서민가계에 대한 금융을 공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서민금융기관은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라는 기존의 막연한 인식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서민금융기관이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밀착된 경영을 하게 된 사정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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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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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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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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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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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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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에너지세제개편이 종료된 2007년부터 매년 유류세의 종량세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자동조정해주었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수송용 연료유(휘발유, 경유)의 소비량, 세부담(세수) 및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분석하였다.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를 설정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2014년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한 결과, 유류세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었다면 2014년 현재 일반가계의 휘발유, 경유의 소비량은 각각 8.8%와 5.4% 축소되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소득역진적이어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수송용 유류세는 소득분배구조를 소폭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을 유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만 세율인상 효과가 소비감소 효과를 압도하여 유류세 세수는 11.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류세 부담의 누진도는 미약하게 약화되지만, 세수증가 효과가 이를 압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폭 증가($+0.12%{\rightarrow}+0.13%$)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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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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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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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urban establishing families' economic structures(income, expenditure, assets, first-present-future housing cost etc.), the states of first-present housing, the future housing plans, and the housing preferences. For this purpose 274 establishing families in Seoul and its metro-politan area were interviewed through the standardized questionnares. Finally 264 questionnares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important source of their monthly incomes was the labor income. But there was often the transfer income from their parents. And the important items of monthly expenditures were savings and foods. In higher income classes, the traffic cost was important relatively. 2. It was found that the urban establishing families were very dependent on their parents for their first-present housing costs. The dependency was stronger in high education classes compared to the low. This was the case in future housing costs. 3. The states and changes of first-present housing showed the demands for an apartment, homeowership, and privacy. These tendencies were higher in high education classes compared to low education classes, but the demands for future housing were according to the monthly income. The present locations were determined majorly by the distance from office and parents. 4. Their housing preferences were different from the present housing states. Furnished rental housing, open living space, large common spaces, and common using of unusual appliances etc. were more preferred by high education classes compared to low education classes.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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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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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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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olicy in each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fluences of urban households and to seek a plan of household stability and reasonable consumption expenditure on the aspect of Family economics. Data is based on the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 Economic Planning Board, Republic of Korea and analyzed as follows: First, in analysis to the structu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the averaged percentage of each item to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is estimated by each Economics Development Plan year. Second,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value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priority correlation order is derived from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rd the patterns of consumption expenditure of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in all cities are estimated by the household consumption function,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and income elasticity, according to socio-economic variable, and demographic variable. In the recent Korean economy, income level of household is increased and consumption expenditure level is largely increased because of the execution of economic development plan. But the improvement of income derives the increasment of the consumption needs and over-consumption trend is spread due to the import liberization. And above all, the reasonable household management and economic life are needed.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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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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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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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지방신문사 소유 자본의 성격과 역사에 따라 언론과 지역사회 엘리트간의 네트워킹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방신문 중에서 20개를 선정하며 간부들과 엘리트간의 네트워킹 현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문사의 경영진 구성은 소유자본의 특성과 역사를 반영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선 주식(향토기업)자본 신문사의 경우 지역사회 자본가들이 대거 참여함으로 해서 권력구조와 네트워킹이 긴밀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반면에 가계자본 신문사 간부들은 엘리트들과 밀접한 네트워킹을 형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자본의 신문사들은 주로 경제 엘리트와의 관련성이 높았다. 도민주자본 신문사의 경우 지역사회 엘리트들과 부분적인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역사라는 변수도 신문사와 엘리트간의 네트워킹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역사가 짧은 신문사의 경우 엘리트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권력구조의 다양한 엘리트 집단과 중복해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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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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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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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현재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관련 비용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있는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보유율이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사실상 최저가격제를 용인하고 MVNO의 도입을 늦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익과 비용이 타당하게 반영되는 바람직한 요금구조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확보를 위한 마케팅비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요금제에서의 선택 강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MVNO의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구조의 개선, 과도한 마케팅 비용사용의 억제를 통한 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그를 통하여 시장구조의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병행하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