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소비자는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을 기준으로 국내 석유제품가격을 예측하기 때문에 국제 원유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경우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기간과 자료를 통해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였으나 소비자가 느끼는 비대칭성의 의문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비대칭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로, 소비자가 느끼는 비대칭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가격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소비자가 느끼는 비대칭성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국제 원유가격과 실제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결정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제 원유가격과 환율을 고려한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할 때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느끼는 비대칭성의 상당부분은 가격결정 기준이 다름에서 기인한 것이다. 셋째로,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별 비대칭성을 비교하기 위해 국제 석유제품가격 변동에 따른 정유사가격, 대리점 및 주유소의 가격 및 세금 등의 단계별 가격의 비대칭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모든 유종에 있어서 정유사가격은 환율을 고려한 국제 석유제품가격에 다소 늦게 인하하나 양적으로는 대칭적으로 조정되며 대리점 및 주유소 단계는 오히려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상승을 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 변동은 시간적 비대칭과 양적 비대칭의 효과와 동일하게 추정되었다.
국내 석유제품시장은 지난 10년간 국제석유제품가격이 상승할 때는 국내석유제품가격이 빠르게 인상되고, 국제석유제품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국내석유제품가격이 느리게 인하된다는, 즉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대표적인 6개의 석유제품소비 국가들의 휘발유와 경유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여 국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였고 분석기간은 국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국내석유제품가격의 자유화 이후인 1997년 1월~2008년 8월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을 기준으로 기간별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에서는 6개 국가 모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기간별로 나누어도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휘발유가격은 기간에 따라 비대칭이 존재하고 일본의 경유가격의 비대칭 분석 결과는 일부 기간에서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본 논문은 199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주별 휘발유가격에 장기적 단기적 가격비대칭성이 존재하는지를 연구한다. 어떤 형태의 가격비대칭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도매단계와 소매단계로 분리해서 분석한다. TAR와 M-TAR 공적분모형과 거기에 대응하는 비대칭적 오차수정모형에 근거한 분석방법을 이용한다. 도매가격에 있어서는 원유가격 및 환율과 연관된 비대칭성이 두 형태의 오차수정모형에서 장기와 단기에 모두 발견된다. 단기적인 가격비대칭성을 설명하는데는 환율이 원유가격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로켓과 깃털'에서 예상되는 대폭의 즉각적인 조정과는 달리 원유가격이나 환율의 상승은 도매가격의 인상 후 2주가 되어서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비대칭적으로 원유가격이나 환율의 하락은 같은 기에 도매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전혀 미치지 못한다. 소매가격에 있어서는 도매가격과 관련된 비대칭성이 오직 장기에서만 드러난다. 단기적으로는 대칭적으로 가격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도매단계에서 발견된 장기적 비대칭성과는 대조적으로 균형으로부터의 음(-)의 이탈이 양(+)의 이탈보다 장기적 균형 수준을 향해서 더 빠르게 조정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현상으로 보인다. 국내 주별 휘발유가격 분석에서 TAR 과정 및 M-TAR 과정으로 나타낸 장기적 가격비대칭이 존재하는 것을 추정된 threshold를 이용해 확언한 것 그리고 장기 및 단기의 가격비대칭을 같은 모형에서 분석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에 따른 휘발유 가격의 조정 과정에 원유 재고량이 미치는 영향을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전체기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5년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비대칭성의 여부와 정도의 변화에 대해 원유 재고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에서는 재고변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대칭성이 나타났으나 구간별로는 공적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원유와 재고 간 유의한 관계가 성립하였다. 또한 구간별로 비대칭적 조정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재고 변수 도입 여부에 의해 비대칭성의 정도가 다름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비대칭성 연구에 있어서 재고 변수를 고려하여 구간별 유가의 변동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석유제품 시장에 개입한 논거를 평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정제산업은 과점이 보편적이며, 역차별적인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시장에서 국내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지속되는 이유는 정유4사가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적인 가격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세전 소비자가격은 일본의 가격과 '27개 EU권 국가의 가격들을 가중평균한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히 낮았다. 한국, 일본, 14개 EU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대칭성의 존재여부와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한국과 11개 EU권 국가, 경유의 경우 한국과 8개 EU권 국가에서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가격 비대칭성은 다양한 경제 경영적 원인에 의해 다양한 제품과 시장구조에서 발생한다.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세전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주별 건화물선 운임과 원자재 가격 자료를 사용하여 두 변수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다음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다. 첫째, 원자재가격의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비대칭성을 2단계 경계(threshold) 공적분 검정모형으로 추정한다. 둘째, 기존의 원자재가격 변화의 무역수지에 대한 비대칭관계 검정을 보다 고빈도 건화물선 운임지수로 우회해서 검정한다. 추정결과 기존의 선형 분석과 대조적으로 하한과 상한에 대한 각각의 경계값이 상이한 비대칭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불규칙적인 수익률 변동을 유발하는 급격한 잔차의 변동 구간이 원자재 가격과 건화물선 운임간의 선형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상의 추정결과는 급격한 가격 변화를 분석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불규칙(irregular)적인 변동성을 제어하는 무반응(band of inaction)구간을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기존의 원자재가격의 무역수지에 대한 비대칭성과 일치하는 실증분석 결과다.
본 연구는 국제유가와 대미환율이 변동할 경우에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격변동에 대한 완전조정오차수정모형(full adjustment error correction model)을 설정한 후, 실증분석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세 가지 제품에 대한 정유사의 생산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의 비대칭성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원유 현물가격이 변동할 경우 국내 정유사는 제품별 출고가격을 3개월에 걸쳐 조정하되 즉각적인 반응, 즉 해당 월의 조정액은 예상과는 달리 원유가격이 올라갈 때보다 오히려 내려갈 때에 더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조정이 끝난 후, 누적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나 세 제품가격 모두 양적 비대칭을 보인다. 또한 환율상승에 대한 가격조정은 2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하락시에는 1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유와 등유는 누적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지만 휘발유는 상승폭과 하락폭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변동될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형적인 'Rockets and Feathers' 현상을 보인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원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휘발유가격은 0.99원의 인상과 0.91원의 인하를, 경유가격은 0.96원의 인상과 0.88원의 인하를 보여 휘발유가격이 경유가격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승용차 연료인 휘발유가 대형승합차와 트럭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보다 소비자들에게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등유가격은 0.81원의 상승과 0.83원의 하락을 보여 검정 결과 양적 대칭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난방용 연료인 등유의 수요가 계절별로 편중되어 있고 또한 주유소판매량이 비교적 소량임에 따라 공급가격 변동에 대해 주유소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유인이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의 공급가격의 동태적 가격조정을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자사의 가격과 비용의 변화에 대한 비대칭적 가격조정을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정유사 공급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한 정유사 공급가격의 조정을 모형에 허용함으로써 정유사간 가격경쟁의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환율과 국제제품가격에 대해 비대칭적 조정을 하고 있으나, 서로 반대방향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정유사 공급가격은 자사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해 신속한 가격조정을 하며, 비대칭적 조정을 하는 정유사도 발견되었다. 셋째, 타정유사 균형가격이탈에 대해 반응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정유사들이 존재하며, 일부 주유소 공급가격에서는 타정유사 균형가격이탈에 대해서 경쟁적 가격조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별 정유사가 자기 고유의 가격비탄력적인 수요를 직면하고 있으며, 가격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 가격조정을 하는 암묵적 담합에 부합하는 가격조정 행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의 경우에는 타사 가격변화에 경쟁적 가격조정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휘발유시장의 가격경쟁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고려한다면, 주유소시장부터 가격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쟁촉진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 연구는 휘발유 가격 수준에 따른 국제 유가에 대한 국내 가격 조정의 비대칭성을 분위수 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을 사용하여 확인한다. 추정에 사용된 자료는 2008년 5월 첫 번째 주부터 2022년 10월 두 번째 주까지의 주간 평균 두바이유가, 정유사 휘발유가, 주유소 휘발유가이다. 추정은 두바이유가에 대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 두바이유가에 대한 정유사 휘발유 가격, 정유사 휘발유 가격에 대한 주유소 가격의 변화, 세 가지에 대해 이루어졌다. 추정 결과, 두바이유가에 대한 정유사 휘발유 가격의 조정은 휘발유 가격의 모든 분위에 걸쳐 비대칭적으로 나타난 반면 두바이유가와 정유사 휘발유 가격에 대한 주유소 가격의 조정은 휘발유 가격의 분위수가 높을수록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휘발유 가격 변화에 따른 주유소의 재고 비용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재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주유소에게는 상승한 휘발유의 매입가격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매가격에 전가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본 연구는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송용 유류제품 가격의 비대칭성(rockets and feather)을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수송용 유류제품에서 비대칭성 현상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급휘발유에서는 타 유종에 비해서 비용 상승기와 비용 하강기에 모두에서 비용의 변화의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비용상승기의 경우, 마진이 높은 고급휘발유의 특성상, 이를 빠르게 반영하는 것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합리적인 반응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용이 하락할 경우에 고급휘발유가 타 유종에 비해서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은, 고급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때, 일반휘발유로 이동했던 소비자들과 고급휘발유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가진 일반 휘발유 소비자들을 고급휘발유 소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