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력시장에서 발생하는 게이밍을 반영하기 위한 수리적 모델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론 중의 하나가 쿠르노 모델이다. 쿠르노 모델을 실제전력시장에 적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정화한 해당 모델에 사용되는 수요와 시장가격간의 관계를 정식화한 수요반웅함수(혹은 역수요함수)를 구하는 것이 다. 기존 모델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탐문조사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격탄력성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는 전기설비의 교체 소비자의 기호 등 여러가지 변수로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적인 가격탄력성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격탄력성을 일정 거래주기 마다 갱신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전력 시스템 운영자의 trigger poin와 수요 반응 프로그램 참여자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수요 반응 이후의 전기 가격을 예측하여 경제성 수요 반응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살펴보고 운영자가 수요 반응 프로그램 반응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PR을 제안한다.
전력산업에 경쟁제도가 도입되면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는 전력 시장을 통하여 그들의 편익을 최대화 하고자 한다. 발전사업자와 수요자사이에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전력 가격은 시장에 공급되는 전력량과 전력수요량에 따라 균형을 이루는 점으로 결정되고 이 점에서 사회편익이 최대가 된다. 소비자의 전력사용지불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전력 수요랑을 표현하는 가격탄력성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변하게되고, 전력 생사자는 변화하는 전력생산비용을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전력수요에 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탄력성이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편익과 전력시장 참여자인 생산자와 소비자 편익변화를 가상적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 실험을 통하여 경쟁적 전력시장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사회적 편익이 증가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1981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가스의 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도시가스의 수요함수는 수용가의 도시가스 수요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격과 같은 주요 정책변수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데, 그리고 수요예측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생시차변수 모형을 활용하였고, 수요함수의 모수에 대한 강건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최소자승법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단기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각각 -0.522 및 0.874로 추정되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기 가격탄력성은 가격에 비탄력적인 도시가스수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기 소득탄력성 역시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어 소득 증감에 따라 도시가스의 수요가 크게 변화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장기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각각 -2.155 및 3.607로 나타나 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81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등유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등유수요함수는 수용가의 등유 수요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격과 같은 주요 정책변수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데, 그리고 수요예측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수요함수의 모수에 대한 강건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최소자승법 추정법 뿐만 아니라 최소절대편차법 및 LMS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단기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각각 -0.468 및 0.409로 추정되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기 가격탄력성은 가격에 비탄력적인 등유수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기 소득탄력성 역시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어 소득 증감에 따라 등유의 수요가 크게 변화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장기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각각 -4.560 및 3.990으로 나타나 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전국 176개 지자체의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생활용수의 가격탄력성을 분석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수도요금 10% 인상에 수요량은 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수요량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따라서 탄력성이 있다는 결론이 자칫 수돗물 값을 몇 % 인상시키면 댐 몇 개가 필요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위험한 생각이다. 물 값의 역할은 물수요 절감뿐 아니라 향후 공급에 요구되는 비용의 회복과 시설의 효과적인 유지 및 관리비용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가격체계의 도입과 함께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도시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흡연가구의 미시자료를 활용한 이차형식 준이상 수요 체계를 추정해본 결과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2 로 추정되었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담배수요는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임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상대적 전력투입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는 전력가격이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 기인한다. 또한 전력부문은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전력생산의 투입연료로 석탄과 천연가스가 41.9%와 26.8%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 부문에서 전력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시간가변적 파라메터 모형인 Kalman Filter 추정법을 이용하여 철강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력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산출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크기에 상관없이 산출량 변화가 가격변화보다 전력수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에서 전력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뿐만 아니라 산출탄력성의 분산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책적 함의는 철강산업과 같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에서 어떻게 전력수요를 감축할 것인지에 관련되어 있다.
가구의 지속적인 승용차 보유 증가로 인한 승용차 이용 증대는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는 가구원수,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 다양한 가구특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구특성 변수들이 승용차 통행수요에 미치는 영향, 즉,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탄력성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5부터 2007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패널모형을 추정하여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장 단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승용차 통행수요의 단기 가격탄력성은 0.2974~0.4280, 장기 가격탄력성은 0.4087~0.6275로 분석되었고, 단기 소득탄력성은 0.3364~0.6281, 장기 소득탄력성은 0.7098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장 단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 추정결과는 향후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정량적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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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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