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과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인 주식시장(株式市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유의적인, 즉 '가격화(價格化)'된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를 발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주식평가모형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식수익률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1개의 거시경제변수를 선정한 후,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격화(價格化)'된 거시경제변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주식수익률(株式收益率)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1개의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을 요인분석하여 6개의 공통적 특성으로 압축 요약한 후, 각 차원(요인)을 가장 잘 대표하는 6개의 거시경제변수(대용변수)(巨視經濟變數(代用變數))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에 의해서 추출된 6개의 거시 경제변수와 주식수익률로 Fama & MacBeth(1973) 방법과 유사한 2단계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식수익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화'된 거시경제변수를 발견하였다. 그 결과, 6개의 거시경제변수 중 산업생산지수증가률(産業生産指數增加率), 회사채류통수익율(會社債流通收益率)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수익률(綜合株價指數收釜率)등 3개의 거시경제변수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적인 또는 '가격화'된 경제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는 충주 어래산 광화대와 홍천 광화대에 대한 탐사 결과 약 4,600,000 톤의 자원량을 확보하였으나 시추량의 제한에 따른 자원량의 부족과 낮은 가격으로 인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희토류 가격이 2000년대 초에 비해 2~3배까지 상승하였으며 최저개발 품위가 REO 2%대로 낮아짐으로써 두 광화대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탐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자원평가가 요구된다. 이 두 지역은 REE 뿐만 아니라 Fe, Sr 등이 수반됨으로써 그 잠재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동 광화대는 Ti외 REE와 Li의 추출이 가능하여 경제성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양 광화대는 Zr-Nb-REE 광화대로 알려져 있으나 체계적 탐사가 수행되지 않아 자원량의 산정은 수행되지 않았으나 REE 외 희유금속인 Nb을 수반하여 그 잠재적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국내 REE 자원탐사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탐사가 진행 된 적이 없어 단일 광상에 대해 정확한 매장량 산정이나 경제성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가치 판단이 모호함으로써 개발에 제한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수요량이 현재 REO 100,000톤에서 2013년에는 거의 200,000톤으로의 증가가 전망되고, Eu의 가격은 2000년 중반에 비해 최근 2배 상승하였으며, Dy의 가격은 3배 이상 급상승 추세에 있어 대부분 희토류 산화물 가격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5%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 자원이 1개국에 편재된 극히 좋지 않은 자원환경으로 세계 각국에서 희토류 탐사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카 생산이 증대되면 중국만이 생산하는 중희토류의 수요가 급증하여 가격 상승과 함께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국내 희토류 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중장기적 탐사를 통하여 REE 자원을 확보하여 개발한다면 국내 REE 자원의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의 통계청의 도시가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담배수요와 보건의료수요와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도시흡연기구의 월별지출에 각 년도의 가격지수를 일치시켜 선형 점근 준이상수요체계를 추정한 결과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수요에 분명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39 보건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6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보건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이 -0.32로 추정되어 담배가격의 두 배 인상에 따른 보건의료비의 감소율이 3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타당성 및 흡연감소에 따른 장 단기 편익산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즉 정부의 지속적인 담배가격인상은 국민건강에 엄청난 유익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떠 2010년 까지의 국민건강증진목표의 달성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행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법적으로 인증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에 대하여 일종의 우대가격인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2002. 5월에 최초 고시된 기준가격지침 고시기준은 그동안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바 있으며, 2006년 10월경에는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향후, 개선될 기준가격 시스템은 국내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 전원별로 고정, 또는 선택적인 요금제를 통하여 탄력적인 기준가격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우리의 전력산업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앞으로도 국가 중추산업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및 요금체계의 기본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경제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일관된 요금체계를 개발, 정착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백본망 제공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망에 부과를 주는 응용프로그램들 때문에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연구가 인터넷혼잡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격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종량제 도입시도는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IPTV나 VoIP와 같은 응용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망 투자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반대로 인해 사업자의 선택은 제한되어 있다. 한편 인터넷 버전 6를 위한 구축비용이 엄청나며, 새로운 표준 도입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주저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대기열을 사용해서, 망 사업자가 무차별, 무계급(non-priority)에 기반한 인터넷에서 차별화된(prioritized) 인터넷 망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본다. 현재의 서비스 수준보다 더 좋거나 같은 수준의 (즉 Pareto-improving) 서비스를 차별화된 가격체계에서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망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own price elasticities for tobacco demand among Korean urban households. Using the expenditure data of smoking urban households, the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 is estimated. The estimated price elasticity of tobacco demand is -0.52 on the average value. The higher households income, the higher education level of households head, and the higher number of children, the tobacco demand gets more inelastic.
According to a system-wide analysis utilizing the raw data of Korean urban households survey, the expenditure elasticity estimate of alcoholic demand is around 0.71, which implies the demand for alcoholic consumption is relatively necessary The own price elasticity estimates are pretty elastic between -1.79 and 2.10. The trend of price elasticity estimates shows to be more elastic recently from the past.
This article is basically an extension of Barten(1993), Brown et al. (1995), Holt and Bishop's(2002) price formation system. A new dynamic price formation system is attempted considering full rationality of the consumers' side. The underlying idea of the new dynamic price formation system is that consumers are rational and farsighted and thus consider past and future consumptions in addition to current consumption to accept the prices traders called. In an empirical application, the U.S. commercial fish demand data are particularly interesting to this analysis in which the species are over fished, including many of the most valuable species. Especially, the grouper-snapper complex are under management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Council. In the empirical section, it shows how to adapt the model to estimate the marginal values to consumers of commercial fisheries. Since it is conceived of regulations as inducing movements along the marginal value curves, it is of growing importance to regional and national policy makers who are confronted with competing claims on diminishing fish stocks by commercial fisheries interests. It performs well and shows the plausible signs and magnitudes of price flexibilities and interaction among species. It further contributes to the general methodology of applie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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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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