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제원유가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원유가의 하락은 생산측면에서 요소가격의 하락, 수요측면에서는 상대가격의 변동이라는 상호작용을 유도하게 된다.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 CGE)을 구축하고 외생변수의 영향에 대한 모의실험을 하여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인 효과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전학파적인 이론에 기초한 CGE모형을 설정하고 국제원유가가 32.8% 하락한 외생적인 충격에 대하여 모의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유가 하락은 GDP성장률을 약 l.59% 상승시키고 물가가 l.2% 하락하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에너지 수입이 전체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측면에서도 약 47억 달러 개선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가격의 변동은 산업별로 다른 효과를 가지는데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투입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생산량과 가격에서 상이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s of the terms of trade decline in Korea since the mid-1990s, using the decomposition methodology suggested by Baxter and Kouparitsas (2000) as well as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decomposition exercise of changes in terms of trade showed that Korea's terms of trade decline for the past decade or so is attributable to goods price effect which were driven by the rise of oil prices relative to manufactures. The decomposition of terms of trade change for 55 countries showed that terms of trade decline due to goods price effect is a phenomenon that was commonly observed for exporters of manufactures since mid-1990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ternal factors such as China's trade expansion, rather than internal factors, are mostly responsible for the decline in terms of trade. In accordance with these results, the regression results suggest that China's trade expansion contributed to Korea's terms of trade decline, especially in 2000s, by raising the import prices of oil and raw materials and lowering the export prices of manufacturing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 market by setting household loans and M2, which are liquidity indicators, and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reflecting economic fluctuations, as variables, and to determine the effect of expected housing price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from January 2005 to May 2020, and the HP filter was applied to the real house price as the expected house price varia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real household loans, real M2, and so on, had an effect on house prices, and expectations for past house prices and house prices increased the house prices in the present period. These results show that even though the liquidity expansion is aimed at revitalizing the economy, it can affect housing prices as well.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배출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전력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력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모형을 수립하였다. 모형의 운용 결과, 탄소세의 부과는 특히 전력가격 상승에 큰 효과를 주고 있는 반면 전력수요의 변화에는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적 시나리오 설정에 의하여 탄소세 부과시 연료원 간의 대체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원자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시나리오는 전력가격의 안정화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으나 LNG가 유연탄 화력을 대체하는 시나리오는 전력가격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발전 연료간의 대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탄소세 충격의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산업공해의 발생 요인을 규명하는 부분과 여기서 규명된 요인에 따라 배출량을 규제하고 그 규제효과를 추정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環境) 산업연관(産業聯關) 분석(分析) 모형(模型)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산업(産業) 공해(公害) 배출(排出) 요인(要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 얻은 잠정적 결론은 첫째, 우리 나라는 지난 10년간 에너지 절약적(節約的)인 기술개발(技術開發)등 에너지의 효율성과 생산기술(生産技術)(투입구조(投入構造))의 개선 등 생산기술측면에서는 대기오염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반면에, 수출입(輸出入) 구조(構造)등 수요 측면에서는 그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조적 요인은 공해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은 반면 경제 성장에 따른 생산 규모의 확대로 총 배출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공해의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한 가지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 우리는 일정 율의 탄산까스 배출량(排出量)을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공해 제거 비용을 계산하고 배출 단위 제거비용을 Pigou적 공해조세(公害租稅)로 제시함으로서 일정 배출량 감축 효과를 가지는 공해세를 계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같은 배출 규제(規制)에 의한 물가상승(物價上昇)의 파급정도(波及程度)는 각 산업의 공해제거(公害除去)를 위한 중간투입물(中間投入物) 수요(需要)와 규제대상(規制對象) 산업(産業)과의 산업연관(産業聯關) 정도(程度)에 따라 상이하다. 배출량(排出量)이 큰 6대(大) 공해산업(公害産業)에 대한 규제(規制)는 자기(自己) 가격상승율(價格上昇率)이외에 산업연관효과(産業聯關效果)의 차이 때문에 산업별로 다른 물가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였다. 특히 석유와 석탄 등의 에너지에 대한 탄산까스 배출 규제는 규제 산업의 자기 가격을 매우 높은 율로 상승시키며, 각각 화학, 고무, 섬유, 의복 제품과 1 차금속, 전력 가스, 조립금속, 시멘트 등에 높은 물가 파급효과를 나타내므로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규제 내지 탄소세의 부과가 몇 몇 산업의 가격 경쟁력에 집중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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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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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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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price of land in Jeju is reaching a new high every day and this phenomenon not only causes real difficulties for the purchase of real estate by local residents, but also results in psychological depriv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causing the increase of the land price in Jeju, in order to examine the measures required to stabilize the land price which is continuously ris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developed a land price prediction model including seven variables, including the 'inflation rate', 'interest rate', and 'population'. According to the model, land prices in Jeju are expected to rise steadily, and it is predicted that in 2020 the price will increase to 170% of that in 2015 and will triple by 2025.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such as 'Establishing a tourism policy for managing the number of tourists' and 'increasing the approval standards for development activities'. The two policies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implemented as a regional initiative, which may be less effective than the changes in the national system, but it is meaningful that the efforts to stabilize the land price will continue at the regional level.
새로운 저작권법(著作權法)이 금년 7월(月)부터 시행(施行)됨에 따라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을 국내(國內)에서 출판(出版)하기 위하여는 외국저작권자(外國著作權者)에게 저작권(著作權) 사용료(使用料)를 지급(支給)해야 한다. 1984년(年) 현재 번역(飜譯)된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의 규모(規模)는 8,255종(種), 금액(金額)으로 약 440억(億)원으로 각각(各各) 전체(全體)의 24.9%와 10.9%에 달한다. 본연구(本硏究)에서는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 보호(保護)에 따른 출판물(出版物)의 가격상승(價格上昇)으로 인한 소비자(消費者) 부담(負擔)의 증가(增加)와 저작료(著作料) 지급(支給)으로 인한 외화지출(外貨支出) 부담(負擔)을 분석(分析)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내출판산업(國內出版産業)의 현황(現況)을 분석(分析)하여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의 무단번역(無斷飜譯) 복사출판물(複寫出版物)의 시장규모(市場規模)를 파악(把握)하고, 둘째 저작물(著作物) 생산비용(生産費用)의 구조(構造)와 유통과정(流通過程)의 파악(把握)을 통하여 저작물(著作物)의 소비자가격(消費者價格) 결정요인(決定要因)을 분석(分析)하고, 세째 이러한 자료(資料)를 활용(活用)하여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 보호시(保護時)의 가격상승(價格上昇) 및 외환지출규모(外換支出規模)를 추정(推定)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의 보호(保護)로 인하여 번역물(飜譯物)과 복사물(複寫物)의 가격(價格)은 각각(各各) 12%와 25% 상승(上昇)하며, 1987~91년(年) 기간 중 외국저작권자(外國著作權者)에게 지급(支給)될 저작료(著作料)의 규모(規模)는 98억(億)원(1,200만(萬)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Using the CGE model, this paper investigates economic impacts of a shortage in crude oil resulting from voluntary export restraints, OPEC's agreement of a cut in oil production, and/or a storing on speculation. Unlike most previous studies considering oil price as the unpredictable variable, this study constructs the model to determine the oil price endogenously under the condition of an insufficient supply of crude oil. According to IEA's extraordinary steps for a shortage of crude oil, we investigate an economic impact of 7~12% shortage below the level of business as usual. The results show that oil price soars by 17.3~33.5%, the rate of economic growth falls by 0.52~0.96%p, and the consumer price index(CPI) rises by 0.8~1.51%p. These results imply that increasing in 1%p of oil price results in decreasing in 0.03%p of economic growth and increasing in 0.045%p of consumer price index.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declines because of the increase in production cost. A shortage of crude oil has an effect on sources of electricity. Most reduction in electricity generation occurs from the reduction in the thermal power generation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crude oil. The shortage of crude oil causes demand for petroleum to significantly decline but demand for coal and heat to increase because of the substitution effect with petroleum. Demand for gas rise in the first year but falls from the second year.
This paper analyzed price asymmetry of domestic petroleum products by distribution stage. Analyzing the asymmetry by distribution stage, we can investigate the gap between analysis results and consumers' perception. For the first stage, we analyzed asymmetries between retail prices including tax and the spot prices of crude oil. The results show that retail price increases more quickly in response to the crude oil prices rise than to the crude oil prices fall as consumers' perception. For the second stage, we analyzed asymmetry of international petroleum product prices in Korean Won with the change in the crude oil spot prices. The results show that international petroleum product prices increase higher in response to the crude oil prices increase than to the crude oil prices decrease. For the final stage, we examined the asymmetry of wholesale price and retail price with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etroleum product prices in Korean Won. The results show that wholesale prices increase more quickly in response to the crude oil prices rise than to the international petroleum product prices fall. The retail prices, however, decrease more quickly in response to the crude oil prices fall than to the international petroleum product prices rise.
현재 수요반응(Demand Response) 프로그램은 발전설비 용량의 부족이나 높은 발전 연료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다양한 나라들에서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이 그들의 소비패턴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요반응이란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전력소비패턴에서 전력가격이나 기타 다른 신호에 반응하여 전력 사용량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요반응의 효과는 전력가격의 급상승 방지, 공급 신뢰도 향상, 그로 인한 사회적인 복지향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효과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thermal comfort zone을 고려하여 수요반응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안 전력판매사업자 입장에서 최대의 이득을 얻기 위한 적정 인센티브와 부하 감축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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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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