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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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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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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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이동을 자유화함에 따라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유수입가격(原油輸入價格)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유수입가격의 변동이 수출입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수요 중심의 월별 거시모형을 구축하여 국제원유가격변동으로 인한 원유수입가격 변동효과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유수입가격 변동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의 경우 국제원유가격 상승시는 단기에 -0.06% 감소하다가 그 효과가 없어지는 데 비해, 환율 상승시는 단기에 -1.84% 감소하다가 장기에 0.36%까지 증가하는 J-curve 현상을 보이고 있다. 원유수입(原油輸入)의 경우 국제원유가격 상승시는 원유(原油)가 비경쟁적 수입이므로 단기에 3.91% 증가하여 장기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며, 환율 상승시는 수출과 산업생산의 영향으로 단기에 -7.5%까지 감소하다가 점차 증가하여 장기에는 0.39%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외수입(原油外輸入)의 경우도 국제원유가격 상승시에는 장기에 -0.35% 감소하나 환율 상승시에는 수출과 산업생산의 영향으로 단기에 -4.60%까지 감소하고 장기에는 -0.15% 감소하고 있다. 결국 원유를 포함한 수출입은 국제원유가격 상승시보다 환율 변동시 더 큰 변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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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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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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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import price of LNG on the Korean economy and industries.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is applied to compute the comparative-statical effect of 10% rise of LNG price. The price increase places relatively heavy burden on the city gas, oil products and thermal power, decreasing their outputs and domestic sales by relatively larger percentages than other industries. The 10% increase in the LNG price reduces GDP by 0.4% and raises the general price level by 0.08%. The increase in oil price resulting in the same decreasing rate of GDP caused by the 10% LNG price rise turns out to raise the general price level and reduce the consumer's welfare in terms of equivalent variation by less percentage than the increase in LNG pric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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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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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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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의 목적은 재산세(財産稅)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재산세(財産稅)가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에 미치는 효과와 그 크기, 그리고 재산세(財産稅)의 귀착에 중점을 두었다. 재산세(財産稅)가 강화되면 (1)주택가격(住宅價格)은 하락하고, (2)임대료(賃貸料)는 상승하되 주택가격(住宅價格)이 변동하는 것과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지고,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의 변동폭 차이는 주택공급(住宅供給)과 주거수요(住居需要)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의 차이에 좌우되며, (3)주택공급(住宅供給)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이 더 비탄력적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이 임대료의 상승폭보다 크고, (4)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은 실효재산세율이 사용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커지며, (5)현재의 낮은 실효재산세부담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하락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본고의 주요 결론이다.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측면에서는 재산세가 강화되면 주택보유자(住宅保有者)가 그 부담을 일차적으로 지나, 임차자와 주택보유자 이외의 자본가도 역시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을 나누어 진다. 임차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자본가는 자본이 주택부문에서 비주택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진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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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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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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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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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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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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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Korea's drama industry, a production factor has several prices, not one, bucking the general economic theory. The price changes depending upon the broadcaster, the producer, and even the genre. The price gets determined by such factors as the scarcity, the substitutability, the overall budget size, and so on. For star actors, the price stands for their popularity and ego, which makes them strive so desperately for a higher pay than competitors. The rise of the production factor price has outpaced that of the production budget, to cause undesirable structural problems. It is deemed that the running guarantee could be a way to rationalize the pricing system for production factors in Korea.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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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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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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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기업가치의 관제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그에 관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이론적인 분석에서는 거품가격의 형성에 의하여 야기되는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는 기업의 미래 성장기회에 대한 가치손실을 야기하므로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는 기업의 보유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장기회의 가치 상실은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이 높을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 우선 87-91년의 연도별 횡단면 분석에서는 기업의 부동산 보유 비율이 주식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비율의 과다에 따라 표본을 분류하여 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고부채 기업일수록 부동산 보유 변수에 대한 회귀제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부채사용이 높을수록 성장기회 가치상실이 클 것이라는 이론적인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규모별 분석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식수익률의 부동산 보유 효과는 규모별 효과에 비하여 부채비율별 효과가 좀 더 뚜렷한 효과로 간주되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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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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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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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은 전통적인 산업연관분석이 고정투입계수를 시용하고 있어서 상대가격체계의 변화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비용최소화 노력을 모형 내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대가격체계의 변화에 따라 가변투입계수를 갖는 "반복다중최적화(IMO) 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 부과가 가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고정투입계수모형에 비하여 가격인상효과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너지집약산업은 고정투입계수모형에 비하여 가격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반면, 기타산업은 가격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원에 대한 탄소세의 부과효과가 상대가격변화에 적응한 경제주체들의 비용최소화 노력으로 각 산업으로 분산된 결과라 여겨진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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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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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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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만약 가솔린가격이 전력요금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전기자동차가 비용 효과비율면에서 및 가격면에서 보다 유리해지며,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절약효과, 오염감소효과 등 사회적효과를 고려하면 전기자동차가 선호될 것이며 또한 선호되어야 한다는 실증적, 당위적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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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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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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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1980년대 수출산업에서의 유가변화의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1990년대 유가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으며, 1980년대 산업별 물가상승 요인을 계측하여 1970년대 물가상승요인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1980년대 상반기의 유가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 석유제품과 에너지 다소비 품종인 화학,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수도, 철강, 금속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산업은 유가인상율의 5% 내외의 인상효과를 나타내었다. 유가 인하기였던 1980년대 하반기에도 인하효과는 산업별로 상반기와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었으나, 기계, 전기, 전자통신,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의 가격인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물가 시대였던 1980년대의 주요 물가변화 요인으로는 임금 등 부가가치 및 원유가격의 변화로서 1970년대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중간재 수입가격, 수입계수 및 수업률 변화의 물가변화 기여도는 아주 작아서 197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편 1990년대의 유가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석유관련 제품의 가격인상 효과가 두드러지겠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해서 유가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되어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은 임금, 기타 원자재 가격 등 여타 물가인상 요인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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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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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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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sed on prior studies on real estate policy, tax policy, and financial policy, this study examined how tax policy and financial policy affected real estate prices using monthly data from January 2014 to December 2021. We performed a VAR model using unit root tests, cointegration tests, as well as conducted impulse response analysis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ax regulation index and the financial regulation index had no discernible impact on housing prices. Specifically, a one-sided stabilizing regulatory policy was ineffective and, instead, led to unintended side effects, such as price increases resulting from reduced transaction volume. Secondly, mortgage rate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housing sale price index. In other words, an increase in interest rates might led to a decrease in housing prices. Thirdly, an increase in the transfer difference, which involves capital gains tax, has a positive effect on housing prices. This led to rising housing prices because the transfer taxes were shifted to buyers, causing them to hesitate to make purchases due to the increased tax burden. Fourthly, both acquisition taxes and mortgage loans had relatively little impact on housing pr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