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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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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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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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7년 후반 외환위기 이후 내수침체로 인한 불황이 우려되자 정부는 부동산 수요와 거래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통하여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주택 ${\cdot}$ 부동산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꾀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1999년 10.9%, 2000년에 8.8%의 고 성장세를 유지하며 경기가 뚜렷이 회복되었으나 지속된 경기부양책을 지속한 결과 2001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부동산 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투기억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주택시장을 개선시키기보다 오히려 경제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통하여 주택 ${\cdot}$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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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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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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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주거안정과 경기조절이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규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 왔으며, 주택정책이 부양책에서 2003년부터 규제책으로 전환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부동산정책이 앞 정권의 관심사였다는 관점에서 부양책의 영향을 받던 정권 초기와 규제책의 영향이 가장 심했던 후기 수도권 및 광역시의 주택가격 변동에 어떠한 흐름이 존재했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지역간 가격 변동의 연관관계는 규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부터 전에 비해 현저히 단순화된 것으로 검정되며, 수도권의 가격 선도력이 강화되면서 경제력 편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뚜렷해진 현실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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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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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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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교(本橋)는 백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VAR)에 비하여 작성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경제구조의 파악이 용이하고 경제체계내에 주어진 충격의 해석이 분명한 연립방정식(聯立聯立方程式) 구조모형(構造模型)을 사용하여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새로 작성된 경기순환모형(景氣循環模型)은 거시경제(巨視經濟) 분기모형(分期模型)으로서 추정기간은 1972년부터 1992년까지 21년으로 통계청(統計廳) 기준의 제1순환기부터 제5순환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원인분석을 위해서 가상적(假想的) 시뮬레이션(counter factual simul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고(本稿)는 향후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안정(安定)을 도모하거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건설투자(建設投資)는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진복(振福)을 확대(擴大)시켜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景氣浮揚) 및 경기진정(景氣鎭靜)을 위한 정책변수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가 경기변동(景氣變動)을 감지(感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체감 직후 건설투자(建設投資)를 통해서 경기부양(景氣浮揚) 혹은 경기진정(景氣鎭靜)을 이루고자 하더라도 정책수립부터 정책효과의 가시화(可視化)에까지 이르는 시차(時差)로 인하여 건설투자(建設投資)가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경기순행적(景氣順行的)인 역할(役割)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화(通貨)가 생산(生産) 및 물가변동(物價變動)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충관계(相衝關係)(trade-off) 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신용(民間信用) 등 통화변수(通貨變數)를 경기조절수단(景氣調節手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책효과(政策效果)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도매물가(海外都賣物價), 원유도입가격(原油導入價格) 및 국제상품가격(國際商品價格) 등 해외물가변수(海外物價變數)의 변동은 GNP는 물론이고 큰 폭의 물가변동(物價變動)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외부문(海外部門)의 충격에 따른 경기변동(景氣變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유가자유화(油價自由化)를 통한 유류가격안정(油類價格安定)및 원유비양수준(原油備養水準)의 제고(提高), 해외원자재(海外原資材) 수입선(輸入先)의 다변화 등을 통하여 해외물가충격(海外物價衝擊)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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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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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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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부동산 특히 주택과 관련한 많은 정부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주택시장에서의 가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불안정성과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심리상태와 부동산보유비중의 조정의향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의 실효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 변수를 추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소득의 불안정성은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태도에 음(-)의 영향을, 부동산보유비율조정의향에는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태도가 부동산보유비율조정의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연령대와 부양가족 수를 각각 2분하여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부동산보유비중 의사결정은 연령대가 높은집단과 부양가족수가 많은집단에서 소득불안정성과 부동산가격변화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본 분석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방향 설정과 각 가계의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횡단면분석만을 실시한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는 시계열적 변화와 지역간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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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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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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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거시경제는 한 나라의 경제 전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경제주체인 기업, 정부, 가계경제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거시경제는 국민소득, 물가, 실업, 통화, 금리, 원자재 등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 주체들의 행위와 상호작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 코로나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 놓으며,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주가가 2020년3월20일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지만, FED의 강력한 경지부양책인 양적완화로 미국의 S&P500지수는 3월 23일이후 반등을 시작해 12월 15일 3,694.62까지 회복에 성공했다. 따라서 주가의 예측을 기업의 재무제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지표에 따른 FED의 경기부양책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FED의 경기부양책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주식투자에 손실을 줄이고 건전한 투자 정착을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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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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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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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상황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 및 수요의 위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락하였다. 주택 시장에 있어서도 실질소득이 감소와 주택금융의 부족 등에 의한 수요의 감소로 단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기제에 의해 1998년 말 이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었다. 이 경우 주택 가격 하락기나 그 이후의 회복기에 도시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각 도시들은 주택 가격의 하락률과 상승률의 차이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몇몇 도시들에서는 주택 가격의 하락기에는 급격한 하락을 보인 대신 상승기에는 다시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여 경제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그 수준이 거의 회복되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몇몇의 도시들에서는 주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회복기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주택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 전세 가격에도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일대의 전세가격 상승 정도는 주택 시장 침체기에 나타났던 하락을 상회하였고, 일부 지역의 재개발 계획과 그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 전세 수요의 급증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기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시간 주택 시장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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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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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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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에서는 물가변동(物價變動)의 구조(構造), 주요거시정책변수(主要巨視政策變數)의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구조(波及構造) 등을 파악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적절한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물가모형(物價模型)을 작성하였다. Keynesian 거시경제모형(巨視經濟模型) 형태로 작성하되, 임금(賃金), 이자율(利子率), 물가(物價)와 같은 주요가격변수(主要價格變數)를 내생화(內生化)하고 잠재(潛在)GNP의 추정 역시 내생화(內生化)함으로써 가격 및 실물변수의 장기적(長期的) 상호변동관계(相互變動關係)를 파악하였다. 어떠한 충격에 의해 초과수요(超過需要)(실질GNP-잠재GNP)가 변화하면 이는 임금(賃金), 금리(金利), 물가(物價),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 등과 같은 가격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초과수요(超過需要)를 변동시키는 실물(實物)-가격(價格)-실물(實物)의 순환변동관계(循環變動關係)에 의해 물가가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模型)은 Keynesian모형(模型)이나, 장기(長期)에는 고전파적(古典派的)(Classical) 정책함의를 가지는바, 통화공급증가(通貨供給增加), 재정지출증가(財政支出增加), 환율절하(換率切下) 등은 단기(短期)에는 경기부양효과를 가지나 장기(長期)에는 이러한 경기부양효과가 소멸되는 반면 물가(物價)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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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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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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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1)국산화의 득실 이러한 과감한 정제기기의 국산화는 정유업계에서 볼 때 저렴한 가격과 보다 빠른 납기로 인한 건설공기단축은 초기투자비를 경감시키고 고가의 예비품확보의 불필요로 인한 운전경비를 경감케 하는 이점은 있으나, 기술 및 제작경험의 부족과 재질불량등으로 인한 국산기기의 잦은 고장과 짧은 기기수명은 오히려 기업이윤에 역효과를 초래하며 안전면에도 문제점이 있다. 국가적 견 지에서 정제기기의 국산화는 외화절감으로 인한 대외경쟁력 강화와 경기부양, 중화학 플렌트 기 술개발 등 선진공업국 대열로 향한 국가경제개발의 필수적 과제라 하겠다. (2) 정제기기 국산화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 우리나라 기계공업기술이 200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공업국의 정제기기기술에 비하면 낙후된 것은 사실이므로 전문제조업체에서 꼭 필요한 분야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기계의 국산화에 문제가 되는 특수소재분야의 개발에도 정 부차원에서 계열전문업체를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자금지원면에서 플랜트국산화 자금을 극대 화하고 외자차관보다 외화차관로 지향하여 국산기기제작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3) 정유기기 국산화의 전망 제조업체는 성실히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성껏 제작한다면 외상에 못지않는 정제기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며 국내정유 및 석유화학설비의 80%까지 국산화는 무난할 것으로 사료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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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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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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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자기주식매입 공시 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표본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유상증자에 대한 신호효과를 검증하였다. 자기주식직접매입은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격을 부양시키는 반면, 자기주식펀드 및 신탁은 신주발행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못함을 발견했다. 또한 자기주식매입이 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격을 올리기 위한 거짓신호로 사용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표본집단들과 대응집단의 장기성과를 비교하였다. 자기주식매입이 선행된 표본들은 유상증자에 비해 장기저성과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자기주식 펀드 및 신탁이 선행된 유상증자기업의 장기성과 또한 대응집단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는 실증결과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자기주식매입이 신주발행가격의 시세조정을 위해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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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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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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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지역의 첨단산업단지가 주변지역과 상호보완적 발전을 이루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공사례로 꼽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주변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첨단산업시설'요인 뿐 아니라 기존의 연구에서 주택가격 요인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주변 입지특성으로 '교통시설', '편의시설', '안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변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를 SPSS 18.0 Version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첫째, 단지특성부문에서는 '노후도', '아파트 브랜드', '난방방식' 등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입지특성의 중분류 부문으로 '교육시설', '교통시설', '안전시설',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에서 세부 영향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셋째, '첨단산업 내 우수기업' 역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으로 실증분석 되었다. 향후 첨단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배후 주거지 개발계획이 수립 시 종합적 입지적 특성, 단지특성 등 주택가격 형성요인을 고려하고 첨단산업단지의 종사자와 부양가족에 실수요에 맞는 적합한 주택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