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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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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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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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considers an incentive regu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ith respect to the sale of retail and access services. This regulation scheme induces the monopoly carrier who owns bottleneck facilities to adopt socially optimal outcomes when providing access and retail services. It is well known that upstream carriers can realize an integrated level of profit, without integration, by means of a two-part tariff. First, this paper introduces a framework for regulating an access and retail price combined with budget balancing. Second, this paper introduces two-part tariff (price discrimination) scheme for both access (upstream) and retail (downstream) services and discusses the resulting implications for incentive regulation when the regulator has incomplete information about cost functions. By imposing a self-selection mechanism, the regulator can induce firms to adopt socially optimal prices in both access and retail markets.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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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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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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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의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에는 올 봄보다 소폭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등 반등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요자들이 내년 정권 교체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재건축 규제가 다소 완화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높아졌고, 강남권주택 공급의 저조에 따른 매수 수요의 움직임,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시세 상승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내년 다선을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최근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 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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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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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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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내 알코올공업은 주류공업의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주정공업의 발전은 농업정책과 국민보건 차원에서 원료의 배정, 공동 주정판매 및 가격 고시제 등 제한적인 규제 하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내년부터주정수입 및 시장이 완전 자율화됨으로서 무한경쟁시대를 앞두고 있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질 향상과 더불어 생산원가 절감이 필수적이다. (중략)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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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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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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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국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택지지구 개발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 규제로 주택 공급이 많지 않은 강남에는 신도시,택지지구 개발 등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는 주택 수요의 억제가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 Journal of KS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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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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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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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 판, 막의 진동을 이용하는 피아노, 실로폰, 드럼, 북 등의 악기류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진동은 억제 대상이며 최근에 와서는 이에 관련된 환경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자원 및 에너지 소비의 절감을 통한 제품단가의 인하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감소등 환경오염의 예방차원에서도 제품의 경량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한 제품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동일하거나 더 높아짐으로써 진동제어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중략)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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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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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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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주택 관련 조세 제도를 조세 원칙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 안정 대책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효율성.공평성 등 조세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주택 관련 조세 제도는 무엇인지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자료는 김경환-말페지-김정호의<재산권, 규제, 주택시장(자유기업원, 2008.8.)>을 토대로 했다.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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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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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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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ntiment of speculators and price movements in the futures markets of WTI crude oil, copper, and wheat during the period 2003~2014 using Granger causality tests. The results indicate that speculative positions overall has no predictive power for returns in each futures market. Rather, returns seem to have effects on speculators' sentiment especially during periods of both economic expansion and recovery. During a recession, meanwhile, changes of speculators' sentiment index in the WTI crude oil and copper markets provide predictive power for returns in a positive direction, suggesting that speculators' pessimistic sentiment aggravates declines in commodity prices. Since the effects of speculative positions on market prices are ambiguous, tight regulations on speculative trading are not advisable. In a bearish market, however, regulatory bodies should consider raising speculative position limits because large speculative short positions and (or) liquidation of index traders' long positions may lead steep price decline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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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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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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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analyzes the price elasticities of airline Passenger demand through the 'Stated Preference' technique which uses survey data. Because the domestic airfare has been regulated by the government. it is not easy to derive Price elasticity through the usual regression analysis with aggregate data and thus a special methodology is required for elasticity estim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Price elasticities of domestic air passenger demand and the modal share change rates to the alternative modes with logit model and sample enumeration method, by analyzing the survey data on air Passengers' demand behavior about the mode choice between air-rail. air-bus, and air-car. As the results, the estimated price elasticities are in the range of -0.6~-0.9, and rail is mainly chosen as an alternative mode. bus is chosen Partly, and car is barely used.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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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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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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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pattern of causality between bank lending and housing prices in Korea over a period of the early 1990s to the end of 2000s by employing a long term cointegration and short-term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Although the contemporaneous correlation between bank lending and housing prices is larg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tense interaction between credit growth and bank lending to household arises from a growth in banking lending responding to an increase in housing prices. In addition, the regulatory change such as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constraints on bank loans such as LTV and DTI in the early and mid-2000s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tabilizing financial and real estate markets.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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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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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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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