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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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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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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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suggests that, in contrast to main argument of Efficient Market Hypothesis, hedge funds's financial speculation activity in the commodity markets are tending to generate a malfunction of making future price diverge from fundamental price. For this reason, we insist that stricter regulation on commodity derivative markets, including position limitation, is needed. Using some statistic analysis tools, we show that derivative transaction volume is getting so larger that financial speculation by hedge funds dominates price movement in commodity market and eventually slackens the speed of price's return to the fundamental price.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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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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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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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urban housing market in Korea, especially in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has been revitalized with massive urban (re)developments and expanding real estate finance after the IMF crisis. This brought about a boom of housing price during the mid-2000s, which has been virtually stabilized by strong regulation policies of the previous government. But with impacts of the recent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ogether with some inherent problems, the housing market of Korea faces with a worry of collapse in relation with the financial market volatility and the serious depression of real economy, and hence the current government attempts to implement strong deregulation policies on the housing market.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this kind of volatility of urban housing market seems to be caused by strategies of capital which involve continuous massive urban (re)development, residential segregation and appropriation of monopoly rent(or capital gain), and fictitious capitalization of real estates and integration of real estate market and financial market. In these reasons, the current tendency of urban housing price shows a slow downward, which seems to give the current neoliberal government a rationale for deregulation policies to prevent the downward tendency. But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a slow downward of housing price shift w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housing market in particular and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in general, and hence an alternative housing policy is required to realize such positive effects.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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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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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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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미국 독점금지법상 수직적 거래가격 또는 비가격제한만큼 확립된 원칙에 대한 여러 번의 재검토가 행해지고 법원 판례와 학설간에 견해가 불일치 하는 분야도 없다. 다른 분야의 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제한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당연위법, 합리성의 원칙 분석 또는 당연적법성 등의 세 가지 가능한 법원칙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다른 대부분의 관행들과 다리 수직적 제한 분야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 모두에 대하여 각각 채택을 주장하는 견해가 나왔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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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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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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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을 감안해본다면, 묵시적 가격협정 카르텔의 존재 입증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의 역할은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고허가제를 실행함으로써 상고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수를 사전에 제한하고 이에 따라 사건심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무적으로 경제적 증거를 충분히 평가하기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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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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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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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가 우리 나라의 에너지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영향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 연계 계량경제모형을 수립하였는데 본 모형은 기존의 거시경제모형을 수정한 후 에너지 모형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부문의 충격이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탄소세 부과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에너지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부문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흐름도를 가정하고 있다. 분석의 과정에서 탄소세 부과가 에너지 및 국민경제 부문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은 에너지가격 및 수요변화, 국내총생산액의 변화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탄소 배출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세가 상당히 높게 부과되어야 하며 전력가격 및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미치는 효과와 국내총생산액 등 주요 경제 변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계량경제모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효과분석 및 동 분야의 향후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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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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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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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6년까지의 유로달러선물과 T-bill 선물의 일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금리선물의 가격발견기능을 실증적으로 검정하고 있다. 분석방법은 시계열의 불안정성 여부를 알아보는 단위근검정, 장기균형관계를 알아보는 Johansen 공적분검정, 공적분관계가 있는 시장에 대해 설정오류의 문제를 피하고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Granger 인과관계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한 결과로 각 금리시계열들은 일차누적 시계열 I(1)임이 확인되었고 공적분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금리 시계열의 선형결합은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각 시장은 서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선물금리와 현물금리를 대상으로 인과관계검정 결과 유로달러시장의 경우 전기에서는 피드백효과가 있고 후기에는 선물금리의 가격발견기능이 나타났다. T-bill 시장의 경우는 전기에 현물금리가 선물금리에 대해 선행하였고 후기에는 피드백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유로달러선물이 후기에서 가격발견기능이 있는 것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유로시장의 적은 규제 등으로 유로달러선물시장이 198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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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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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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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배출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전력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력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모형을 수립하였다. 모형의 운용 결과, 탄소세의 부과는 특히 전력가격 상승에 큰 효과를 주고 있는 반면 전력수요의 변화에는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적 시나리오 설정에 의하여 탄소세 부과시 연료원 간의 대체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원자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시나리오는 전력가격의 안정화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으나 LNG가 유연탄 화력을 대체하는 시나리오는 전력가격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발전 연료간의 대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탄소세 충격의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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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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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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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provides the analysis of economic theories about bundling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 First, the negative aspect of bundling is discussed. Second, the competitively neutral aspect of bundling which is counter response of negative effect is analyzed. Third, some variables affecting the bundling is investigated and the corresponding effect of bundling is discussed. The bundling can increase the social welfare under some circumstance while it sometimes decreases economic efficiency by detering the entry of competitive firms. Finally, regulatory approaches on bundling such as the criteria of bundling provision, the requirement of equal access, the discounting scheme ad a price control, ex anti regulation vs. ex post regulation, and the criteria of predatory pricing are provided.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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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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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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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PC-to-PC 또는 PC-to-Phone에서 구현되었던 초기 VoIP 서비스의 낮은 음성 품질은 기존 유선 전화서비스와 경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향상된 품질의 음성서비스 및 다양한 응용서비스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식별번호의 부여를 통해 VoIP 서비스는 기존 음성전화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기간통신서비스로서 기존 음성전화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VoIP 서비스가 유선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무선 LAN 환경에서도 구현되었고, 나아가 VoWLAN과 이동전화를 묶음으로 제공하는 기술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VoIP가 이동전화서비스와 같이 완전한 이동 환경에서의 구현이 멀지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선 또는 이동 환경에서의 VoIP 서비스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며, 특히 이동 환경은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의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등의 측면에서 유선 환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동 환경에서의 VoIP를 어떤 식으로 규정해야 될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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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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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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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고조파(Harmonics) 규제 만족을 위해 사용되는 리액터와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필터 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의 고조파 규제와 150kHz ~ 30MHz 대역의 EMI CE(Conducted Emission) 규제를 만족하기 위하여 각각 사용했던 리액터와 EMI 필터의 CM Choke 코일을 CM Choke의 누설 인덕턴스를 이용하여 CM Choke 코일 하나로 대체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리액터 소자를 제거함으로써 사용 소자 개수 저감에 따른 부피 및 가격 저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실제 제품에 적용해 고조파, EMI 측정결과 문제가 없음을 검증하였으며, 온도 특성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