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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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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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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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경세를 비롯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직접규제 방식의 환경정책수단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오염저감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부터 환경세 도입 및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세가 무역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단행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세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세의 도입은 철저하고 신중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국제적 논의의 추세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 오염유발산업보다 친환경적인 산업이 무역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환경세를 도입하는 경우 친환경적인 산업에 경쟁력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오염저감기술을 개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산업 등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환경개선과 동시에 무역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방향임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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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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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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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주거비과부담 결정요인을 가구와 주거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 선형 모형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세가구일수록, 주거환경에 만족할수록, 주거비과부담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초보장가구일수록, 최저주거기준미달일수록, 전세가구일수록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주거비과부담여부에는 유의미한 지역간 분산이 존재하였으며, 지역의 평균 월임대료와 중위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만을 추가분석한 결과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증가하면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비과부담 위험에 노출된 가구 및 주거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주택가격 상승 억제 및 임대료 규제의 필요성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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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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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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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EU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 목표로 하는 'Fit for 55' 입법 패키지에 국가별로 다른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수출품의 불균형한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는 수출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우리나라 철강 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철강 제품의 EU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CBAM에 따른 수출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EU 27개 회원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로 각 EU 국가의 경제 수준, 인구 규모, 환율, 제조업 생산지수, EU 단일시장의 효과는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수출 증가에 도움을 주지만, CBAM의 실행으로 2026년에 탄소세가 CO₂ 1톤당 USD 10 ~ USD 30이 부과되는 것을 가정하여 중력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철강 수출이 CBAM 시행 이전에 비해 약 -3.6% ~ -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CO₂ 저감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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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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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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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에서는 기존 독점생산자(獨占生産者)와 잠재적(潛在的) 신규참입자(新規參入者)간에 존재할 수 있는 진입제한(進入制限) 및 약탈가격(掠奪價格) 책정전략(策定戰略)을 간단한 복점(複占)게임모형(模型)을 통하여 분석한다. 분석(分析)으로부터 유도되는 대표적 결론(結論)은 생산여건(生産與件)에 관한 정보(情報)가 비대칭적(非對稱的)으로 분포되어 있을 경우 그 중 정보면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생산자(生産者)가 잠재적(潛在的) 경쟁자(競爭者)를 불확실성하에 잡아 두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이나 약탈가격(掠奪價格)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본(本) 모형(模型)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結論)은 어느 독점생산자(獨占生産者)가 그의 독점적 위치를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기 위해 약탈가격(掠奪價格)을 책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가 시장(市場)의 독점(獨占)을 효과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규참입(新規參入)이 없는 경우에도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을 통하여 시장가격(市場價格)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같은 결론은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과 약탈가격(掠奪價格)을 각각 분리해서 분석한 기존의 논의(論議)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약탈가격(掠奪價格)으로부터의 장기적 이익을 퇴출(退出) 이후의 독점이윤(獨占利潤)과 동일시하는 많은 분석들이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진입제한(進入制限) 및 약탈가격(掠奪價格) 책정전략(策定戰略)이 합리적 이윤극대화전략(利潤極大化戰略)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이러한 기업행태(企業行態)에 관한 정부의 전면적인 금지조치(禁止措置)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일어나는 두가지 전략(戰略)은 오히려 복지증진적(福祉增進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진입제한(進入制限) 및 약탈가격책정행위(掠奪價格策定行爲)의 규제(規制)는 사안별(事案別)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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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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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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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주거용 부동산의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와 퍼지이론을 활용한 설문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관점에 따른 요인의 중요도 차이 및 우선순위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임대료, 수익성, 교통 접근성, 상권 및 인프라, 금융규제 등이 중요하며, 전문가그룹별로는 금융·여신 그룹은 수익성. 임대료, 교통 접근성, 공급물량과 세제 혜택을, 건설·개발 그룹은 교통 접근성, 임대료, 직주 접근성, 수익성과 상권 및 인프라를, 감정·평가 그룹은 임대료, 수익성, 교통접근성, 금융규제와 공급물량을 가장 중요한 투자의사결정 요인으로 도출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선호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동산 투자특성에 있어 가격특성과 경제특성, 즉 재무적 관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특성 내 입지특성으로 교통 접근성과 상권 및 인프라 등 편의성을 중요하게 여고 있으며,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확대를 위해서 시장의 금융규제 완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별 전문가그룹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자의 사업 타당성 분석과 수요자가 되는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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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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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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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한국 금융시장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를 일반적인 공매도라고 일컫는다. 이 연구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그들의 관점에서 공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소유하지 않은 종목을 매도하는 것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여, 주식을 차입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공매도시장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확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내 공매도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하여 외국인과 기관 참여자 비중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개인투자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둘째, 공매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공매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표적 개선 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공매도의 모니터링 강화, 처벌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관련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공매도 보고 및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공매도 거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가격효율성과 시장유동성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 관련 정책은 규제 효과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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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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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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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생산능력이 경제단위로 들어서고, 수출을 통해 선진국 자동차산체와 세계시 장에서 경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성년기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경험적 강화를 위해서는 생 산단위의 증가 뿐만 아니라 자체기술개발능력도 향상해야 한다. 기술개발의 첫째 화제가 현재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한 제품의 자체개발이 대상으로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제품개발을 해 나가는데 수반되는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진자동차산 업의 기술개발동향과 Marketing차원에서 시장변활를 연밀히 분석, 검토함으로써 기술개발과제를 중점적으로 선택하고, 연구설비투자와 연구인력을 성별투입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 근의 자동차기술 개발동향을 개관하고 1980년대 후반의 개발동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자동차 제품기술은, 첫재 석유와 원재로, 부품, 노동력의 가격상승과 둘재 환경, 안전도, 연비면의 규제 강화, 셋째 사용자의 편이 안락한 문전의 추구라고 하는 세가지 주요인의 이호연관에 의해 그 개발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일 자동차업체는, 가솔린 및 디젤 왕복내연기관 의 기존 동력원과 FF, FR 및 4WD의 기존구동방식을 유지하면서, 엔진 등 주요기능부품의 최적 제어와 운전자의 편이성향상 및 운전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기술의 적용, 경량재질 및 세라믹스 등의 신소재 적용, 실용화, 그리고 유가상승에 대비한 대체연료의 개발연구를 주개발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주세는 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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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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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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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소비량이 급증하였으며 이는 석탄의 급증을 동시에 유발하였다 이러한 석탄 사용의 증가는 국내적으로는 대기오염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수질오염도 심각하며 주원인으로는 도시폐기물이 약 40%, 산업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이 60% (1981 - 1995)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수처리물은 산업폐수가 77%이나 도시의 폐수처리는 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1995년도의 경우 GDP의 8%로 추정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성장이 현재와 같이 지속되고 청정생산, 에너지 효율 향상이 되면 2020년에 '95년의 사회적 비용의 75% 수준까지 저감시킬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세계은행, 1998) 중국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산업 보일러와 로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한 저감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도 거의 무방지 지대인 중소기업에 대한 폐수처리 시설의 확충도 시급한 실정이며 자동차와 관련한 대기오염의 방지도 중요하다. 특히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에게도 철저한 환경규제를 적용시켜야 하며,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기하기 위해서 가격제도의 도입과 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서 환경기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 GDP의 1% 정도 되는 환경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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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전자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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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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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폭넓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LED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친환경 조명기기로 각광받고 있으며, 향후 조명 산업의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Analog Dimming을 이용하여 Single-stage LED 구동 회로를 제안한다. 제안된 회로는 기존 방식과 달리 DC/DC단이 없으므로 가격 경쟁력 및 높은 전력 변환 효율을 확보할 수 있고, 고조파 규제 만족을 위한 역률 보정 기능이 있으며 휘도를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Analog Dimming 기능을 가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Single-stage LED 구동 회로의 동작 및 Analog Dimming 제어 기법을 소개하고, 시뮬레이션 및 40W급 시작품을 제작, 동작 실험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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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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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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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플레저 보트 선체는 주로 비강도가 큰 FRP로 제작되고 있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FRP 선체에 대한 환경오염 및 해양안전에 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FRP가 선체재료로서의 활용도가 감소되고 있다. 폴리에틸렌 선체는 FRP 선체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가격도 염가여서 차세대 플레저 보트 선체 재료로 거론되고 있다. 개발 폴리에틸렌 보트의 최종 선형은 개발 보트를 둘러싸고 있는 설계 환경과 개념을 분석한 결과 도시적 이미지의 샤프한 선형이었다. 또한, 선형 설계에 필요한 외형 주요 치수는 기존의 실적선을 기초로 결정한 결과, 전장 5.9m, 빔 2.3m, 형심 1.3m 흘수 0.6m이었다. 개발 보트에 대한 선형 디자인한 후 Orca 3D로 엔진 출력을 예측한 결과 개발 보트는 최대속도 30노트에 대하여는 60kW의 엔진이 필요하다. 한편, 활주상태에서 최소 총저항을 나타내는 엔진출력은 28.5kW이고 선속은 19노트로서 설계속도 25노트보다 낮은 속도에서 운전되어져야 보트를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