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가격경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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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 윤세리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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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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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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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원가를 공개한다면 사실상 건설사들의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사의 원가구조를 알게 되고 여기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이윤율을 알면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 경쟁사의 가격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구태여 경쟁사가 자기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을 할까봐 두려워서 원가를 절감하고 나아가 가격을 낮추려는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략) 이처럼 원가공개는 담합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인 담합위반의 감시를 매우 쉽게 해 주고 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경쟁사업자들 간의 가격정보 교환을 담합의 한 수단 내지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그런데 법령으로 가격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결국 담합을 조장하여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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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자유화에 따른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도 분석 -구조적 모형과 비구조적 모형의 비교- (Testing for Competition in the Korean Petroleum Refining Industry)

  • 오선아;허은녕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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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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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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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내석유제품의 가격은 정부에 의해 최고가격 고시제에서 1997년 1월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여 유가자유화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가자유화 이후 국내정유산업의 경쟁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적 모형인 Bresnahan (1982)과 Lau (1982)의 방법론(B-L 모형)과 비구조적 모형인 Panzar and Rosse (1987)의 방법론(P-R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199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의 세전 소비자가격을 사용하여 유가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B-L 모형은 유가연동제 기간에 시장지배력이 존재하였으나 유가자유화의 도입으로 인해 균형가격이 감소하였음을 보였고, P-R 모형은 두 기간 모두 독점적 경쟁을 이루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두 모형에서 동일하게 유가자유화의 도입으로 인해 경쟁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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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가격 경쟁력 구조변화

  • 전재완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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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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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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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에서 에너지관련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 중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에너지원별 가격경쟁력 구조변화"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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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이 FTA의 환율전가도 영향 및 수출가격경쟁구조에 미친 영향: 국내 주요 수산물 수입시장을 대상으로 (Does the Market Share Matter for the Effects of FTAon ERPT and Price Competition Structure Among Exporting Countries?: Case of Major Fishery Import Markets in South Korea)

  • 임은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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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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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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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수입 수산물-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참치 그리고 냉동어란- 시장을 대상으로, 각 수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FTA 발효가 환율전가도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 보았다. 이에 더하여 각 수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원화표시 수출가격 환율전가도에 미친 영향 뿐만 아니라, 수출국들의 가격경쟁구조에 미친 영향 역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각 수출국의 원화표시 수산물 수출가격과 각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개별 수출국별 교차환율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바탕으로, 각 수출국의 원화표시 수출가격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가 환율전가도에 미친 영향은 수출국인 FTA 회원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수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과 원화표시 수출가격 환율전가도 그리고 다른 경쟁국의 수출가격에 미친 영향 사이에서는 뚜렷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수산업자들은 국내 주요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각 수출국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따른 환율전가도 차이 및 FTA 발효가 환율전가도에 미친 영향의 차이 그리고 수출국들 사이의 가격경쟁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각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각 수출국별로 FTA 발효 이후, 환율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부산항의 LNG 벙커링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 (A Study on Price Competitiveness for LNG Bunkering in the Busan Port)

  • 김근섭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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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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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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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제한 및 배출제한지역 설정 등 해운분야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로 선박 연료유 교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며, 가장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써 LNG가 부각되고 있다. LNG는 기존 연료유 대비 유해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다. 따라서 해운에서는 LNG 추진선박의 건조가 확대되고 있고, 항만에서는 LNG 벙커링을 위한 터미널의 구축과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어 있다. 부산항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LNG 벙커링 터미널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터미널 개발 이후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LNG 벙커링 터미널의 설계, 안전과 LNG 추진선 도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부산항에 LNG 벙커링 터미널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 주요 항만의 사례를 기반으로 LNG 벙커링 공급구조와 가격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벙커링 시장의 가격특성과 우리나라 LNG의 도입비용에 대해서도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항의 경우 해외 항만과 동일한 사업 구조 및 벙커링 방식으로는 경쟁항만인 싱가포르항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비해 LNG 를 수입할 경우 톤당 약 50$이 더 높은 프리미엄이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항은 LNG 벙커링 사업 구조를 LNG를 수입하고 벙커링용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닌 중개 방식의 사업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높은 '프리미엄'을 배제시켜 도입비용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벙커링 방식도 하부시설 건설 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산항 신항의 물리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벙커링을 함으로써 서비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초기 투자비의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최적입지 선정도 중요하다.

AHP기법을 이용한 공동주택 분양가 결정에 관한연구 (A study of the decision to standardize sale price of supplying apartment house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 황규성;이찬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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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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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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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분양가격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AHP 분석방법으로 신규공급 아파트의 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파트 분양가격의 분양가격 결정요인을 계층구조로 모델링한다. 모델링한 계층구조에 따라서 부동산전문가그룹의 설문으로 분양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한다. 그리고 AHP 분석방법으로 단계별 분양가격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찾아내어서 신규공급 아파트의 경쟁력 있는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부산항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류동근;김태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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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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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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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항만간 허브항 경쟁이 극심해 지고 있는 오늘날, 컨테이너 선사는 M&A 및 전략적 제휴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의 가격 협상력의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간 선사 및 화물유치를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수요측면에서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 둔화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처리해야 할 물동량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공급 측면에서 항만터미널의 지속적인 건설은 항만간 또는 터미널간 물량 유치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 특히 부산항은 신항 개장이후 북항과 신항간 물동량 유치경쟁으로 인하여 항만하역시장의 교란을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컨테이너 항만하역시장의 구조적 특성분석과 설문조사 방법론을 통하여 향후 부산항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장구조 분석결과 부산항은 한정된 처리물량과 신항의 개장으로 인한 공급과잉, 그리고 정부의 지역항만개발정책에 따른 컨테이너화물의 분산처리로 지속적인 부산항의 비중 감소로 선석당 처리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역료 인하요구로 터미널운영사간에 서비스경쟁이 아닌 비협력적인 가격경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또한 '10년 외국적선사의 처리물량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국부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항만시설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항만풀링공동기금관리를 통한 재정수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항만풀링제도를 제안하며,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별 처리물량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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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분석과 예측을 통한 수력발전 전력거래가격 전망 전략 (Forecasting Strategy for Hydropower Power Market Price by Power Demand Analysis and Forecast)

  • 김기태;이경배;최인석;김종겸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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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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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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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전력수요 및 공급전망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약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전력공급의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안정적,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시장은 발전부문만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발전경쟁체제로 발전사업자의 입찰량과 전력거래소의 전력수요 예측 결과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전력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결정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정 녹색에너지로 피크시간대에 발전하여 주파수 조절을 담당함으로써 전력계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수력 발전기의 최적 입찰 전략 및 수력발전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전력거래가격 전망 전략을 제시하여 수력발전사업자의 수익 증대와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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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제조혁신 방법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 - M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 최원용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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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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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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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가격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흥 시장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져 가격경쟁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구조적인 비용 상승 추세로 기업의 원가 압력이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된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수이다. 가격경쟁력 강화 및 원가압박을 해소하고 품질, 가격, 납기 전반에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된 경쟁력의 확보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은 우리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토대(infra structure)이며, 기반 시설의 확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외국의 혁신방법을 우리산업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도입으로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아 상당한 시행착오를 격고 있으며, 국내에 벤치마킹 할만한 제조혁신 방법론이 거의 없고, 벤치마킹하려고 해도 기업의 영업비밀이라 배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산업 현실에 맞는, 중소 중견기업의 맞춤형 생산성 혁신 지원도구로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준에 맞는 제조혁신 방법을 국내외 제조혁신 전문가로 컨소기엄을 구성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개발된 한국형제조혁신 방법론을 제조기업에 적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다른 기업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일본의 TPS(Toyota Production System), 미국의 Lean 시스템 및 6시그마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한국형 제조혁신 모델인 KPS(korea production system)를 통신장비 제조회사인 M. 사에 적용하여 실증하였으며, 그 결과 우수한 성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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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에서의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 연구

  • 장대철;안병훈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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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과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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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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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용량가치를 보상해 주는 것은 현물시장에서 발전용량을 줄임으로써 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수익을 높이는 등의 전략적 행동을 줄임과 동시에 발전회사의 단기적인 이윤 추구 및 경쟁에 의해서 저해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을 용량가격이 생산량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과 변화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고 대칭적인 복점시장 상황을 상정하여, 수요특성과 시장의 경쟁정도 및 소비자 잉여의 중요성 등에 따라서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이 사회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용량가치 보상에 의해서 사회 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잉여를 중시할수록 용량가격이 생산량에 따라 변화하는 메커니즘이 효과적이고, 경쟁 형태 및 정도에 따라서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의 형태가 달라져야 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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