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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 (Legal Issues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 최철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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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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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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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개발전략으로서 산업정책: 쿠바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Cuba' s Experience and Policy Implications)

  • 신범철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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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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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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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쿠바의 기존의 발전 전략과 국가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조처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으로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국가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체계(incentive system) 결여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는1990년대 주된 무역 대상국가인 소련과 동구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초래하였다. 사회주의국가 블록의 몰락이후 쿠바는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생필품 부족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쿠바는 국가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시장개혁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외자 유치의 산업정책과 이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리엘특구 등 4개의 경제특구 설치에 의한 산업정책과 발전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적 고용과 임금, 그리고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외국기업은 노동자를 쿠바의 고용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고용방식은 선진적인 인사 조직관리 기법 적용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은 근로의욕 저하,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이중적 임금구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건비가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쿠바에 적극적으로 직접투자를 꺼린 것이다. 또한 쿠바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생산구조, 편중된 노동력 구조, 도심화와 농촌인구 슬림화, 농업생산의 중앙집권화 등으로 Lewis가 제안한 2부문모형인 아시아 농업주도 발전전략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쿠바는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새 자료 가사체 고소설 「져부인젼」에 대하여 (New material : Classical lyrics novel 'Jeobuin-jeon')

  • 유권석;김영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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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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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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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번에 새로 발굴한 "져부인젼"은 가사체 고소설 작품으로 박재연소장본이다. 이 작품은 가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계여적(戒女的)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설의 특징이 잘 구현되어 있다. 이 연구는 "져부인젼"이 새로운 고소설 작품이라는 점에서 먼저 서지사항을 검토한 후 작품의 특징을 서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져부인젼"은 원전의 분량이 36장으로 방대한 편이다. 크기는 가로 18.4cm, 세로 29cm이며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 한 면에 12줄씩 되어 있으며 한 줄에 대략 21~23자씩 적혀 있다. 겉표지 좌측상단에 논어의 편명인 "옹야", "술이"라고 적혀 있다. 제목은 "논어" "권지삼"이라고 되어 있고 속표지에 "져부인젼"이라고 따로 제시한 후 다시 이야기의 처음부분에 "져부인야기라"라고 부연함으로써 소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제시해 놓았다. 표지로만 본다면 마치 서책으로 인식할 정도인데, 이것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게 하고자 한 의도로 생각된다. 또한 가끔씩 빠진 글자도 있으며 한글로 쓴 내용 위에 한자 성어를 제시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박재연소장본 "져부인젼"은 낱말의 구성이나 언어의 활용을 통해 볼 때 대략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져부인젼"의 내용은 크게 두 방향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져부인이 고난을 극복하고 부와 명예를 얻기까지의 과정이며 하나는 시집와서 고생할 때 병이 들어 저승에 다녀온 내용이다. 두 사건 모두 뽈똥어미가 등장하는데 뽈똥어미는 악녀형 인물로 져부인의 행동과 배치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져부인젼"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공한 여성의 활약상을 담아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결말이 행복으로 귀결되어 있다. 즉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크게 행복${\rightarrow}$불행${\rightarrow}$행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승담의 개입으로 가사체로 쓰인 고소설의 편폭을 넓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작품의 구성을 특징적인 단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략 7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를 타고난 선한 성품 둘째, 결혼과 가난, 부의 축적 셋째, 딸에 대한 가르침, 넷째, 뽈똥어미로 경계시킴 다섯째, 시부모와의 해후와 저승구경, 여섯째, 뽈똥어미의 단죄 일곱째, 져부인의 환생과 복락이다. 이러한 서사의 흐름을 지니고 있는 "져부인젼"은 뽈똥어미와 져부인의 목숨이 서로 뒤바뀌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저승에서 시부모를 만나 위기를 넘기고 뽈똥어미가 벌을 받게 되면서 사건이 해결된다. 저승담이 후반부에 개입되면서 서사의 흐름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Feasibility of Tax Increase in Korean Welfare State via Estimation of Optimal Tax burden Ratio)

  • 김성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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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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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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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베트남 2017: 경제, 정치,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Vietnam in 2017: The Situations and Prospects of Economics,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채수홍;이한우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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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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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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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포괄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인민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등으로 기억될 만한 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한 해에 이룬 수치상의 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신종교의 개벽사상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a New Religion, the Idea of the Gaebyok)

  • 신진식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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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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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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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근대 신종교의 핵심 사상인 개벽사상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 개벽사상의 총체적 특징들과 그 의미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의 한계점은 신종교 각각의 개벽사상에 대한 단편적 연구에만 머물러 있다는데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주역의 우주론적 시간관을 포괄하는 철학적 관점에서 개벽사상을 구명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적 기초 위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동학과 정역, 원불교, 그리고 강증산 각각의 개벽사상의 전개 과정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개벽사상을 비교 분석하여 서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았다. 신종교 창교자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선천과 후천의 획기적 전환 즉 천지와 자연의 운도(運度)의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운도론의 개념은 원시반본(元始返本)하는 우주자연의 운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후천개벽사상 속에는 이러한 내용과 개념들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선천후천 전환의 운도론적 관념이 수운(水雲), 일부(一夫), 소태산(少太山), 증산(甑山)의 교설 속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있음을 밝혔다. 신종교 개벽사상에서의 선천은 인간의 한계상황을 대변하는 위기의 세계이며, 후천은 그 한계상황을 절대자의 힘 또는 극적인 우주변화로 인해 실현된 종교적 이상세계를 뜻한다. 그렇기에 개벽사상은 내일의 이상세계의 도래를 바라는 일종의 우주론적 말세론이며 종교적 역사관이다. 또한 우주론적 말세론은 일종의 시간관이며 역사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선천과 후천이 각각 얼마나 기나긴 시간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특히 선천과 후천에서 사회의 조건들과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내용을 전제하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주론적 차원의 시간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각각의 신종교에서 밝히고 있는 답변 내용들을 나열하고 비교 분석해보았다. 수운은 초월적 존재라 할 수 있는 하늘님과의 접신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맡았고, 일부는 역학적 원리를 통해 선천을 넘어서는 후천 세계의 도래를 밝혔으며, 소태산은 그 후천의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기 위한 정신개벽론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산은 그와 같은 후천을 만들고 가져다주는 절대자임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태국 2016: 푸미폰 국왕의 서거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Thailand in 2016: The Death of King Bhumibol Adulyadej and the Uncertainty in Political Economy)

  • 김홍구;이미지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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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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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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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결된 새 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 세력간 대립과 군사정권의 동향, 새 국왕의 즉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의 변화, 한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6년 태국정치는 민정이양이 한걸음 진전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새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총선 후에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새 헌법은 단순히 탁씬파 정당의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당정치 권력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군부와 정당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푸미폰 국왕의 부재와 새 국왕의 즉위는 정치불안을 가속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쿠데타 후 지속되고 있는 정정불안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 중국과 급속도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태국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 소비와 관광 등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신채호의 「독사신론」의 구성과 '민족사'의 재구 (The organization of Shin ChaeHo's Doksasillon and reorganization of the Nation history)

  • 김수자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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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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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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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신채호의 한국 역사에서의 주된 관심 분야는 고대사였다. 그리고 그의 역사 서술의 특징은 민족을 역사의 중심에 두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목적의식적으로 강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민족주의론은 신채호의 경우에서처럼 '강한' 민족을 강조하고, 동시에 그것을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키려는 사회진화론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었다. 사회진화론과 결합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를 한편으로는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망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신채호의 고대사 연구라 할 수 있는 "독사신론"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부여족을 한국 고대사의 주류로 '재발견'하고 고대사를 재구성, 구체화 시킨 신채호가 '부여족'을 한국 고대의 주 종족으로 선택하고 부여족을 한국 민족의 대명사처럼 사용한 이유는 부여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 속에서의 강성한 민족의 강조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구한말 시기 자강운동가의 면모를 잘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신채호는 국권이 침탈당하는 상황에서 근대화에 뒤쳐진 민족으로서 유일하게 동원할 수 있는 무기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밖에 없었던 시기에 살았던 인물로 간주된다. 이와같이 독사신론에서 보여지고 있는 단군, 부여족의 역사의 재구성과 민족의 구원자로 중시했던 영웅을 발견해 내는 과정 등이 신채호에게는 역사를 쓰는 이유였던 것이다.

윤씨부인의 여사적(女師的) 삶과 그 의미 (A study of Mrs Yun's Teaching Life and It's Meaning)

  • 윤경희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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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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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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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조선 중기 사대부 여성 윤씨부인의 일생을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의 "선비정경부인행장(先?貞敬夫人行狀)"을 주 자료로 하여 재구하여, 아들에 의해 형상화된 사대부 여성의 여사(女師)적 이미지를 고찰하였다. 윤씨 부인의 삶은 한 마디로 여사적(女師的) 삶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녀는 당대 최고 명문가인 해평 윤문의 외동 딸로 태어나 할머니인 정혜옹주에게 엄격한 훈육을 받고 강한 의지력과 절제력을 지닌 사려 깊은 여성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조선 최고의 예학 집안인 광산 김문으로 출가하지만 병자호란이라는 미증유의 국난에 남편 김익겸이 순절하여, 윤씨부인은 남편,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여 가문의 여사가 되었다. 집안의 정신적 지도자, 여사로 윤씨부인은 손녀 딸 인경왕후를 덕망을 갖춘 왕가의 여인으로 훈육하였다. 그녀는 손자, 조카들의 교육에도 열과 성을 다하였는데, 그 결과 두 아들과 손자가 대제학에 오르는 가문의 번성을 이루게 된다. 만년에 연이은 정변으로 가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도 윤씨부인은 집안의 여사로서 중심을 잡고 법도를 준수하여 가문의 앞날을 기약하였다. 손자와 종손들에게 학업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고, 며느리, 손부들에게는 근검한 집안의 법도를 지킬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난과 좌절을 강인한 의지로 극복해 낸 윤씨부인의 삶은 가부장 제도에 순종한 여성의 수동적 선택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녀는 아름다운 자질을 지니고 태어난 현명한 여성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을 능동적으로 걸어간 것이다. 윤씨부인은 고난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며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삶에 진정한 가치를 둔 진정한 스승, 여사(女師)였던 것이다.

근대계몽기 석정 이정직의 논어관과 학습의 방향 (Viewpoint on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the Learning Direction of Seokjeong JEONG-JIK LEE in Modern Enlightenment Period)

  • 이승용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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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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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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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석정은 근대계몽기라는 위기의 시대에 문장보국을 실현하고자 한 지식인이다. 그는 주로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 인식을 표출하였다. 그는 "유고"에 "논어"에 대한 <논어 10문 10답>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학생들과의 수업 교재로 활용하고자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 <논어 10문 10답>에 드러난 석정의 논어 인식과 그것의 학습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는 "논어"의 핵심 사항인 인(仁)에 대해 '사람다움이나 사랑'의 일반적 관점이 아닌, 호인유폐(好仁有蔽)와 관과지인(觀過知仁)의 관점에서 반성적 성찰의 시대인식을 보였다. 인(仁)과 덕(德)에 대해서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는 당시 열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석정의 생각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군자와 명(命)의 관계에는 군자는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인재로서 명(命)을 알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담겨 있다. 학습의 방향은 크게 종입지방, 군자지류, 수문이해로 살펴보았다. 종입지방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단점을 보완해 주는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지식의 습득이 아닌 도덕적 실천에 학습의 중점을 두고 있다. 군자는 크게 3단계로 나누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지, 모든 제자들을 이에 맞추어 분류할 수는 없다. 수문이해는 문장에 따른 적합한 풀이이다. 동일한 개념을 "사서"에서 달리 주석한 이유를 석정은 '소시소절 필착필섬(所始所切, 必着必贍)'의 원칙을 가지고 문맥에 따라 강조점을 둔 것이지, 뜻이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