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의 연구가 그 동안 교육 및 지리학에서 전개되어 온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리교육에 대한 열린 이데올로기적 접근으로서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실증주의 지리교육에 대한 대안적 논리의 하나로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비판적 지리교육의 본질을 검토하는 것이다. 첫째, 교육 및 지리학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토대하여 지리교육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범주화하였다. 특히, 보수적 접근으로서의 실증주의 지리교육과 자유주의적 접근으로서의 인간주의 지리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등장한 사회비판적 지리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지리교육에서의 사회비판적 이론화는 지리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리교사의 역할, 그리고 그들의 수업 실행지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둘째, 지리교육이 공간 중심에서 보다 '사회'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 지향의 지리교육은 제3의 공간적 접근과 비판적 교육학으로서의 태도형성 지리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비판적 지리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비판적 문해력이 요구된다.
리영희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의 한 사람이다. 철학자와 정치학자들이 리영희에 대한 논문을 써왔지만, 언론학계에선 이제 비로소 논문이 나오고 있다. 리영희에 대한 평가는 '사상의 은사' 또는 '의식화의 원흉'으로 평행선을 그어왔다. 본 논문은 상반된 평가들 사이에 소통을 위해, 양쪽의 논리를 비교하고 두 논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을 짚음으로써 리영희의 현재적 의미를 분석했다. 먼저 리영희가 '시장과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반비판론자들의 논리가 각각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fallacy of straw man)와 '논점 회피의 오류'(fallacy of question-begging)를 범하고 있음을 리영희의 글을 통해 밝혔다. 이어 '진실 추구의 고투'를 리영희가 언제나 강조한 사실에 주목했다. 상찬과 매도로 평행선을 그려온 두 논리 사이에 소통의 필요성은 리영희가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에서만 높이 평가해도 좋을 만큼 한국의 언론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데 있다. 언론이 정파주의에 점점 더 매몰되어가고 있기에 리영희가 강조한 '진실 추구의 고투'에 담긴 현재적 의미는 더 크고 깊다.
최근 발전소의 첨단기술을 적용한 설비들이 대형화되고, 발전기의 정지나 사고 등으로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설비들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장치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계들의 정상/비정상 운전 상태를 정상레벨/비정상레벨/주의레벨/위험레벨/고장 즉 5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판별기준을 정하여 운전 중 발생하는 기기들의 신호를 취득 및 분석하여 기기들의 정지 없이 기기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영역분할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기기의 운전 상태를 주파수특성 행렬로 표시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각 기기들의 운전 상태를 간략히 피크코드화하고, 이 피크코드를 바코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설비 기기에 부착함으로서 기기의 운전상태 관리를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단계 중 주의레벨에서 기기들의 예방정비를 수행하여 발전소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운전효율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며, 현장 적용 시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노트북 컴퓨터로 신호취득에서 판별까지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도 무상보육은 담론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유아 무상보육 담론분석을 위해 주요 4대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무상보육' 기사를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은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카인즈(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와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통해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무상보육 실시 후 자료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무상보육담론은 양육수당, 맞벌이 주부 대 전업주부,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등 다양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경합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론분석 결과 보수적 또는 진보적 이데올로기가 실천되고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무상보육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일가족 양립 지원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사회정책의 기원은 각각 제3공화국(정)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주의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화주의와 연대주의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이었다. 두 나라 복지국가는 진보적 공화주의자 집단(프랑스)와 권위주의적 성향의 군부권력자와 관료(한국) 등 기득권층에 의해 주도된 보수주의적 개혁이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한다면, 프랑스의 사회보험 입법들은 10년 내지 18년 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회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이러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과정 없이 최고 권력자와 일부 관료들에 의해 일사천리 식으로 결정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국민 교육의 시간이 없었다. 프랑스 경험과 비교할 때 한국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저 발달의 원인은 제 3공화국에서 시작된 발전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을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 발전 이념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재하 실험을 통해 교량설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횡방향 활하중 분배계수에 대해 연속교에 대해 적응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기존의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해석적인 연구에서 설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횡방향 분배계수가 매우 보수적이며 정모멘트구역과 부모멘트 구역에서 활하중의 분배 형태는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재하실험을 통해 변형율을 계측하고 유한요소해석의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실험에서 얻어진 변형율이 해석 결과보다 작았다. 특히 이상적인 조건을 가정하고 행해진 구조해석 결과는 상대적으로 외측 거더에 작용한 휨모멘트를 과다 평가하였으며 따라서 구조해석 결과에서 얻어진 횡방향분배계수는 계측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보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 결과 또한 1개의 교량의 부모멘트구역에서 AASHTO LRFD에서 규정한 값을 초과하는 횡방향분배계수가 계측되었다. 따라서 AASHTO LRFD를 이용하여 연속거더교의 각 거더에 작용하는 활하중 모멘트 산정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AASHTO Standard 식은 재하실험 결과 예외 없이 매우 보수적임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현금보상의 보수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현금보상이 회계이익을 근거로 하는 성과측정치의 증감 및 주식수익률의 증감에 대해 비대칭적인 민감도를 지니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된 5,815개 기업-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보수주의 수준이 반영된 회계성과측정치(총자산 순이익률)의 변화에 대한 경영자 현금보상 변화의 차별적 민감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계이익이 증가할 경우 경영자 현금보상의 증가와 회계이익이 감소할 경우 경영자 현금보상의 감소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주식성과측정치의 경우 경영자 현금보상의 사후정산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호재(양(+)의 주식수익률), 악재(음(-)의 주식수익률)에 따라 경영자 현금보상이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식수익률의 증가에 비해 주식수익률이 감소할 경우 경영자 현금보상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미실현 이익이 보다 많이 포함된 주식수익률이 증가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 경영자 현금보상 민감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사후정산문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중국 대륙에서 전통문화(傳統文化)와 사상(思想)은 근 100여년의 시간동안 역사의 격변을 거치면서 타도의 대상에서 계승해야할 유산(遺産)으로 탈바꿈 되었다. 오늘날 중국 정부와 학계, 민간에서는 빈부격차, 가치관의 부재, 정신적 의지처의 상실 등 경제발전이 남긴 부작용을 유학(儒學)을 중심으로 한 전통사상과 문화의 복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론체계들을 고수하면서도 유학(儒學)을 이용하여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버팀목으로 삼고자 한다. 민간의 경우 경제발전을 통해 민족적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자 전통문화 복원과 선전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고 중국문화를 세계에 선양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통문화와 사상의 복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전통 속에서 문화적 통일성과 정신적 안식처 그리고 새로운 가치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비판적 계승론자나 당대 문화보수주의자들은 전통문화와 사상이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통해 현대화의 부작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통과 문화를 일종의 '역량(力量)'(power)으로 간주하는 대륙의 비판적 계승론자나 문화보수주의자들의 관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우리에게도 전통문화와 사상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현실문제 해결의 계기를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Electric load forecasting is essential for stable electric power supply,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ower systems, and safe operation of power generation systems. The results are utilized in generator preventive maintenance planning and the systemization of power reserve management.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electric load forecasting model is necessary for power system maintenance and operation. This paper proposes daily maximum electric load forecasting methods for the next 4 weeks with a 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 and an exponential smoothing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forecasting of daily maximum electric load forecasting for the next 4 weeks of March, April, November 2010~2012 using the constructed forecasting models, the 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 showed an average error rate of 6,66%, 5.26%, 3.61% respectively and the exponential smoothing model showed an average error rate of 3.82%, 4.07%, 3.59% respectively.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대주주의 보유지분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달라 질 수 있다. 즉, 소유경영자의 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경영자 자신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은 괴리되고 경영자의 경영상의 위험수용성(危險受容性)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성장을 선호하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상기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의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내부지분율과 부채비율, 그리고 성장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내부지분율을 포함하는 기업의 재무구조 다중회귀모형과 성장률의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여 내부지분율이 기업의 재무구조와 성장률에 대한 유의적인 설명력을 보유하고 없는지 여부를 검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부채비율과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가설을 일관성 있게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이제까지 기업들은 경영권에 대한 위협없이 내부지분율을 저하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고부채, 고성장 전략은 소유경영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극히 합리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매수합병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많은 기업들은 경영권의 보호를 위해 내부지분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보다 보수적인 경영을 하게 되어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과도한 성장정책은 지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지분율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매수합병의 장애요인들을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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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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