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수행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론에 최근 내생적 성장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결합하여 정보통신산업관련 인적자본을 9개 산업으로 분류한 뒤에 정보통신분야 인적자본의 후방승수와 전방승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예산의 투입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은 경제적 외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IT인력양성사업 중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큰 분야는 연구(R&D)분야로 나타나 인력양성(HRD)은 연구분야(R&D)와 연계해야 효과가 높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에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IT응용기술 교육)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력양성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인 가격상승효과도 존재하는데, 사업규모도 적고 일회성 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인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배우자가 있고, 근무경력과 1회당 근로시간이 길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높았다. '희망'은 근무경력과 1회당 근로시간이 길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높았다. '복원력'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고, 근무경력이 길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 높았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전체 긍정심리자본의 특성 차이를 확인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좋은 건강상태가 좋고, 근무경력이 길며,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 긍정심리자본이 높았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는 근무경력과 근로시간이 짧고 미혼인 경우에 많았다. 마지막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은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긍정심리자본이 많은 요양보호사는 이직의도가 적은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을 감소시켜 확대되는 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인력으로서 요양보호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긍정심리자본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한 국가가 요소부존도의 독특성을 상실함으로써 교역조건의 악화 및 후생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헥셔올린 구축가설'을 이론적 토대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 하였다. 그 결과 그간 중고등교육 노동력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부문(전기 전자, 기계 등 일본가 같은 선진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문)의 비교우위 획득속도가 매우 더디었을 뿐 아니라, 이 부문의 상대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하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기인하는 한 이는 헥셔올린 구축가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숙련산업(섬유 의류 등)은 중국 및 동남아의 등장 이후 비교우위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 수입물가대비 수출물가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헥셔올린 구축가설이 의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반숙련 및 숙련(화학 등)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수출물가/수입물가) 하락현상이 두드러져 제조업 전체로는 80년대 후반 이후 교역조건 악화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교역조건의 악화현상은 우리가 만든 물건을 값싸게 수출하고 값비싼 물건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후생의 손실을 의미한다. 동태적으로도 반숙련 및 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악화는 중등 및 고등교육인력의 상대임금을 하락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본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차별화 및 혁신능력을 보유한 양질의 인력양성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물적자본이나 기술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 구체적 정책적 함의의 도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산업보건사업은 사업장 외부 민간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전문산업보건기관에 위탁형태로 보건관리가 이루어진다. 민간기관의 수익사업으로 사업장 외부에서 제공되는 위탁 운영형태는 자본과 인력이 취약한 초기에는 빠르게 산업보건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인력 확보는 국가 에너지 안보의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비효율성의 제거와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의 평가를 위하여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살펴 보았다. 기존 인력양성 방법론의 구분을 수정하여 인력 양성의 평가 방법을 성과점검, 요인통제분석, 사업의 파급효과 산출방법으로 분류하고 각 기준별 세부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성과점검 방식에는 단순환산/일반질문법, 요인통제분석에는 AHP-DEA효율성 측정방법, 인적자본 축적모형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파급효과 산출방법에는 산업연관분석 방법, 인력양성 산업연관도 작성 방법이 있다. 제안된 모형 중AHP-DEA효율성 측정방법은 신재생 에너지 인력양성 평가에 적용될 경우 DEA 모형의 객관성이라는 특징을 최대한 이용하는 동시에,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변별력 분제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기위한 방편으로 AHP를 도입함으로써 적절한 인력양성 평가 방법론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 혈액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재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16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ver.25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재직의도의 관련성은 독립표본 t-test, ANOVA, Pearson's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가설분석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재직의도와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스트레스에 음의 영향력을 가진다는 가설1이 지지되었다. 가설2는 재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 간에 긍정심리자본의 영향성은 부분 간접매개효과가 존재하여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혈액원 간호사의 재직의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긍정심리자본은 높일 수 있는 인력관리제도가 필요하며, 특히 혈액원에서의 긍정심리자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혈액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역량강화교육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혈액원 간호조직의 성과 및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혈액원 간호사의 재직의도를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긍정심리자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5-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의 부문별(초등 중등 고등교육) 역할을 추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신고전학파 Solow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접목한 Cobb-Douglas 모형을 확장하여 1인당 경제성장 추정을 위한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 및 횡단면 자료를 블록으로 구축하여 앞의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한 pooling방법으로 1인당 경제성장에 물적자본, 단순노동력, 인적자본, 지적자본(R&D), 초기년도의 기술수준 등의 기여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각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추정결과로부터 각 요소간(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적자본)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기여분 추정을 위해 연립방정식체계를 구축하고 각 요소의 영향력을 재 추정하여 보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975-2004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인적자본요소인 교육은 40.7%를 기여였으며 이를 다시 분해하면 중등교육이 가장 큰 87.0%, 초등교육이 6.6%, 중등교육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대학교육이 -52.9%를 보였다. 물적자본이 39.6%, R&D자본이 24.1%들 보였으며 지식 정보기반사회에서 그 의미가 감소한 단순노동력은 -1.4%, 기술추격을 가능케 하는 1975년도 초기기술수준이 -3.0%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정책연구 과제로는 한국미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학의 양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학 지원 역할 역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계 시키는가를 논의하고 세계시장의 급격한 기술변화와 체제변화에 따라 국내노동시장의 필요한 산업인력수요의 내용도 같은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연계지원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니어 인력의 교육훈련이 지식공유 활동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자료 중 시니어 인력 970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 인력의 교육훈련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시니어 인력의 지식공유 활동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시니어 인력의 교육훈련은 지식공유 활동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업활동의 범세계화(汎世界化), WTO 출범 등으로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統合)과 무국경화(無國境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고급인력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자원들이 유동화(流動化)할 것이고, 그 결과 토지, 사회간접자본, 미숙련 노동력, '경기규칙', 사회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낮은 광의(廣義)의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이 한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결정하고 경제 기반을 이룰 것이다.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자원배분뿐 아니라 자원유치(資源幽致)가 한 나라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자원유치가 경제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국제적(國際的) 유동화(流動化)는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생산요소들이 국제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들을 찾아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量的) 확충(擴充)및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를 통한 자원유치(資源誘致)의 가능성이 커지며, 따라서 일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보다는 전반적인 과학기술(科學技術)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소수의 고급인력 확보보다는 다수(多數) 미숙련(未熟練) 인력(人力)의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경제성과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 또한 경제적(經濟的) 무국경화(無國境化)는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의 퇴조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보편화, 한 나라 국경 안에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방경제(地方經濟)들의 부상, 국내 산업들 사이의 산업연관관계(産業聯關關係) 약화(弱化) 등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로 개방주의(開放主義) 및 무차별주의(無差別主義)의 확대(擴大)가 불가피하게 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의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個別)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만큼 시장경쟁을 지배하는 '경기규칙(鏡技規則)'의 올바른 정립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원배분에 대한 개업을 축소하고,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특히 '경기규칙(競技規則)'의 공정성(公正性) 및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야 한다. 즉 정부가 폐쇄성 높은 경제의 지배인으로부터 개방(開放)된 시장경제(市場經濟)의 후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질서(市場秩序)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이라는 인식이나 국제분업(國際分業)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가 던지는 어려운 도전(挑戰)이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과 그 기술은 그동안의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그 기반은 상당히 구축되었으나 아직 핵심기술이 취약하고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에는 방대한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범국가적 연구개발 체제의 수립 및 역할분담과 장기계획의 수립,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에 의한 일관성있는 장기적 정책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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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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