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에 관여하는 사람은 모두 홍보요원이 되어, 농민에게는 농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농약중독을 막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며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지, 도시민에게는 농약의 독성이 어느 정도이고 농산물 및 식품잔류농약이 인체에 어느 정도 위해성이 있는지 알려줘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과 세계 경제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분야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동차 분야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느 정도이고 또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특허를 이용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 상무부에서 분석한 미국의 자동차 산업분야에서의 경쟁력에 관한 본 보고서가 이에 관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는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확율논적 안전성평가방법을 개발$\cdot$작성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지진에 의한 리스크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ulcorner}$지진위험도평가${\lrcorner}$도 지진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ulcorner}$지진위험도${\lrcorner}$란 용어의 정의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고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사이트에 어느 정도 레벨의 지진이 어느정도 빈도로 발생하는지로 정의한다.
어군의 음향에 대한 행동을 알아내는 것은 어업에 있어서 중요한 일로, 많은 어종의 청각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실험방법으로 측정하여 왔으며, 그 결과 어류도 어느 주파수대의 음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든가 음원 방향을 탐지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 등이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어류의 청각능력을 어업생산에 응용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음과 사료에 의한 학습, 즉 수중음향을 이용하여 어군의 유집행동을 유발하고, 어군을 학습시켜 어군의 행동영역, 섭이행동 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느 주파수의 음을 어느 정도의 음압으로 방성할 때 어류가 들을 수 있는지, 어떤 음이 학습음으로 가장 효과적인지,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학습을 시켜야 학습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가장 오랜 동안 학습효과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 등을 구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나 이에 관해서는 참돔, 넙치, 연어, 송어 등 극히 일부의 어종에 대해서만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대형 히트모델 휴대폰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 대형 히트모델이 많이 등장하고도 있다. 그만큼 휴대폰 업체들이 야심적으로 출시하는 제품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팔려야 대형히트모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산업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도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융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산업융합의 효과가 전산업에 어느 정도 파급되고 있는지, 산업융합 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융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산업별 산업융합 비중), 전산업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내었는지(산업별 파급효과), 특정산업을 진흥할 때 산업융합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산업별 산업융합 유발효과)를 특허인용관계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산업융합 여부는 국제특허분류-산업연관분류 연계표 및 특허의 인용관계를 활용하여 판단하였다. 산업융합 즉, 산업간 기술융합(예: 전자기기부분품-자동차)이 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특허인용정보를 활용한 산업융합연관표를 작성하여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산업융합이 전산업에 끼친 파급효과와 특정 산업을 진흥시켰을 때 나타나는 산업융합 유발효과를 예측하여 보았다. 산출결과의 정확도와 의미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나 산업별 산업융합의 진행 정도, 파급효과 및 유발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산업융합연관표를 작성하여 처음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CDF를 사용하여 전력공급의 가치를 산정하고, 부하점별 중요도를 다면적인 평가를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의 방법으로 지속정전, 순간정전, 전압 Sag/Swell에 대응할 수 있는 SCDF를 제공하고, 이 SCDF를 사용하여 정전과 관련하여 어느 부하점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계산하였으며, 이들 비용을 다면평가를 통해 어느 부분이 어느정도 취약한지를 평가하고 어느 부분의 확장이 필요한 지를 수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우리나라의 실배전계통에 적용하여 평가하고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산업보건 역학의 연구결과를 우리가 어느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 또는 어느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측정된 폭로자료(Exposure data)가 어느정도인지(amount), 얼마만큼 구체적이며(specificity) 그리고 얼마만큼 정확한지(precision)에 관한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우리는 각 개인개인의 폭로량을 구하고 이에 관련된 질병발생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야말로 다른 폭로에 대하여도 일반화할 수 있는 양-반응관계를 추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측정된 폭로자료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아예 이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한데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제약(특정한 물질에 대한 분석이 아직 불가능하거나)이 있거나 부족한 인적 및 물적 자원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폭로수준은 이러한 직접적인 폭로 측정자료 대신에 다른 자료로 부터 간접적으로 알아내야 한다. 이 글은 작업장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개념 및 몇가지 방법 및 토의할 만한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게 될 사항은 아무래도 작업장에서 근로자 폭로이 강도(intensity)와 기간(duration)을 추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예를 들어 병원환자에 대하여 환자-대조군 연구를 행하는 경우와 같이) 지역사회 연구(community studies) 또는 등록자료를 기초로 한 연구(registry-based studies)에 대한 직업적 폭로의 평가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 저자 주 -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치유하거나 시장규율을 통하여 치유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매우 더디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계열사간 출자, 지급보증, 그리고 상호주는 이론상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것도 인정되므로, 원천적 치유가 가능한 시기까지 존재하는 경제적 부작용을 필요악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나마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현 자본시장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파악할 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출자총액제한, 지금보증, 그리고 상호주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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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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