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먼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정책 실패의 요인들을 안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실패 요인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시스템에 관한 정책결정자 및 정책 비판자의 인지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시뮬레이션모델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 구축된 인지지도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은 정책 실패가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6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입장차이로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생현안 처리를 등원카드로 민주당의 압박하면서 단독 국회개원 불사방침을 밝히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한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 처리시도에 대비해 국회를 점거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한미FTA비준안 처리시도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과 한여농은 국회비준을 앞두고 각 시군구 차량집회를 개최하여 정치권에 비준반대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중단 등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지방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으로 거듭나야하며, 이런 의미에서‘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전략으로 손꼽히는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구축방향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협회 김태희 부회장에게 들어보자.
우주개발 이념은 크게 과학탐구주의, 상업주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각각 다른 비중으로 우주개발 혁신체제에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중장기기본계획 상에서 실용주의(상업주의)의 산업경쟁력 강화가 일관되게 강조되어지고 있다. 한국의 우주개발이 본격화된 시기인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말씀 내용분석에 있어서, 우주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실용주의(상업주의)가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다.
새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친환경유기농업의 도약을 위해 분발/세계를 선도해 나갈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매실 코팅쌀.이온쌀.완전미... 한국 '쌀 혁명' 시작됐다/농산물 전자상거래 우수사례/친환경농업 바람 거세다/유기농업경영의 삼장 통합구상/유럽의 어메니티 정책동향/21세기 친환경농업 새로운 방향/친환경농업 노지감자와 양상추 재배기술/1월중 농사정보/강토플러스의 활용법/종이멀칭을 이용한 벼농사 제초방법/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농정공약/시설내 잿빛곰팡이병.토마토 역병의 방제
국내 7개 대학이 참여한 생명공학 연구팀이 최근 광우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온(Prion) 단백질'을 생체내에서 축적되지 않으면서 정상기능을 하도록 변형된 '프리온 변이단백질'을 과다 발현시킨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시키는 방법으로 '광우병 내성 복제소' 4마리를 생산했다. 국제특허를 출원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12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 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과정을 시연해 보였다. 세계 5번째로 체세포 복제소를 탄생시켜 우리 나라 생명공학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렸던 황우석 서울대 수의과 교수가 이번에 또 팀을 이끌며 일을 저질렀다.
목적 :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영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을 비교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문헌고찰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의 영역을 기술하였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을 각 정부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분석하였다. 결과 :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있어서도 과거 이승만 정부시절의 '최소한의 보장'에서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에 이르기까지 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론 : 지역사회 작업치료사는 오늘날 '보편적 사회복지'의 큰 틀에서 등록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지닌 일반인과 노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와 같은 미 충족 작업치료서비스를 발견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지역간 큰 사회, 경제적 격차를 가져왔다. 과거 여러 정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구사하였다. 그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지역혁신론 및 산업 클러스터론에 기초하여 가장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노 정부의 그러한 정책을 소개하고, 대전을 사례로 그러한 국가적 정책들이 지방단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노 정부가 짧은 기간에 여러 부처가 큰 예산과 정책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경쟁적으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와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대전의 경우 역동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분야별로 다양한 기업가 모임을 조직하고, 후원하였으나, 추진 기관의 장이 바뀌어 그 사업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 위기를 맞이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위기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정당별 위기관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정당의 위기관리를 위해 각 정당이 사용하는 이미지 회복 전략의 모습을 베노이트(Benoit)의 수사학적인 이미지 회복 전략의 틀로서 분석했다. 그 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비난자 공격을 주로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위기관리에 성공한 한나라당과 실패한 민주당은 이미지 회복 전략상 차이를 보여줬다. 위기관리에 성공을 거둔 한나라당의 경우 비난자 공격 전략을 주로 사용하다가 미래 지향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따라서 위기관리에 성공한 야당과 실패한 야당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책임이 높은 조직은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쿰즈(Coombs)의 이론을 뒷받침할만한 모습을 한나라당의 이미지 회복 전락에서 살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 홍보담당자들과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과 오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정권 교체로 인한 홍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홍보담당자들의 이러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홍보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은 오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오보 개념, 원인에 대한 인식 등이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들의 언론 관계에 대한 인식은 오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두 집단의 오보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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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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