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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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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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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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평생교육 연계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취약계층의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 연계에 대한 실제적 사례연구로 사회적기업 2곳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면담한 결과와 관련 정보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기업의 유형 범주에 따른 취약계층 평생교육을 고찰을 통해 취약계층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인증유형과의 연계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인 '민들레누비', '은빛둥지' 2곳의 인터뷰를 통해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긍정적 운영과 평생교육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만족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취약계층 평생교육이 요구되는 현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연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유형에 따른 지역연계형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확되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정부의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 진입과 정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기업 내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시설, 공간을 확보하여 취약계층 밀착형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구성원 전체가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평생교육과 사회적기업 연계에 실제적인 자료의 제공과 평생교육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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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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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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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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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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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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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적 정보행태를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틀(메타이론, metatheory)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보행태 연구의 대표적인 메타이론인 인지적 접근, 정서적 접근, 사회적 접근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관점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 및 모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관점과 정서적 관점이 정보행태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사회적 맥락과 특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써 사회적 관점에 주목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관점에서 연구된 일상적 정보행태의 주요 이론/모델과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행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행태와 특성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메타이론으로 왜 사회적 관점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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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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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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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화의 진행과 함께 정보활용 역량이 낮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은 정보이용과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화를 위한 정책과 문화적 경험의 확장을 위한 서비스 모두를 구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주류사회에서 차단될 가능성이 높은 3대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저소득가정,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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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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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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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복지실천가 대상 인터뷰를 토대로 기노시다(木下康仁)에 의해 창안된 수정근거이론(Modified Grounded Theory Approach)을 활용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문화복지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기회의 제공을 통해 이들의 잠재적 역량과 자존감을 증진시켜줌으로써 주체적 변화를 통한 사회적 배제 해소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문화복지프로그램은 다양한 창작체험기회 제공, 과정중심의 비정형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의 주체화, 공동체활동 등의 접근전략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창의적 역량과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회적 취약계층은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서적 충족감을 느끼고 가족 및 대인관계의 향상, 긍정적 자아상 확립, 역량강화, 공동체활동 참여 등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별주의적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문화를 접목시킨 보편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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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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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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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기고 지속적으로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보급률은 주거 서비스 정책에 있어 양적 공급 중심에서 주거 환경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택보급률 증가에도 여전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질적 접근이 어렵고 필요한 시기에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범위 확대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 및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물량 확보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 할 수 없는 시설 및 공동입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취약계층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IoT 환경 기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하고 서비스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안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립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적절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약자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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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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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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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정도를 객관적 지표인 체질량지수를 통해 비만 정도의 지역별 격차를 공간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체질량지수가 공간적으로 높은 값과 낮은 값을 가지는 군집패턴을 보이는 지역을 추출하고 이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만인구비율의 I 통계량은 0.07, z-score은 4.39으로 나타나, 공간자기상관성을 확인하였다. z-score의 경우 최대 임계값인 2.57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취약계층 비만율이 지역별 격차를 보이며, 이러한 격차가 공간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만 취약지역과 양호지역에 대한 지역별 환경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취약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성이 좋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적으며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소홀했던 사회취약계층의 건강에 대하여 공간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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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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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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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고령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중심의료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반 노인과 취약계층 노인 각각에 대해 기능중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 인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일개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노인의 건강기능 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를 파악하였다. 취약계층 노인은 일반 노인보다 인지기능, 영양, 통증, 낙상 등에서 기능적 건강상태 저하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 영양과 같은 기능적 건강문제를 경험한 일반 노인은 취약계층보다 유의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약계층 노인은 통증 건강문제 영역에 있어서는 일반 노인보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을 더 유의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확대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일반 노인과 취약계층 노인 간에는 차별화된 정책이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이용의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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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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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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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농어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수요를 탐색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어촌 전체, 노인, 장애인, 1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이 1순위 사회서비스는 '소득지원서비스'로 나타났고, 아동 가구는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로 나타났다. 2순위 사회서비스는 전체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노인, 장애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가구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1인가구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등 정부의 도농간 복지 격차 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공식부처 간의 협의체계 부재로 보고 농어촌 중장기 정책의 환류기능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논하고 '농어촌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여건 구축(안)'을 제안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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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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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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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