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과거 위안부 사건에 대한 기억의 표상으로서 만들어진 '필리핀 위안부 동상'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필리핀인의 지역성, 즉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모색했다. 본 연구는 지역연구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문학 분야의 텍스트 이해 방법인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했다. 위안부 동상이 전쟁 시기 여성의 피해와 관련된 위안부의 기억에 대한 표상이라는 점에서 '여성성'과 '민족주의'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상호텍스트성 접근법의 일환으로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을 대비하여 분석했다. 필리핀 위안부 동상의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리핀인들의 여성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에 표현된 순결주의와는 달리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안부 동상을 통해 표현된 필리핀 민족주의의 특성이 한국의 민중적이며 저항적인 특성과는 달리 엘리트적이며 포용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It is very signigicant to study a dominant drift of the contemporary formative art. And it's research not only gives us a great pleasure of study but also will be a big help for designers to study how the dominant drift of the contemporary art has developed thereafter, and what it has influenced upon the following formative movement of it. In this sense I think I cannot emphasize it too strong that I gave a subtitle 'Especially analyzed in War and Peace' do my paper because we can find a real aspect of the formative movement rather by sociological point of view than by formative art itself. In this sense, 1 selected Art Deoo as a thesis of research among other things because Art Deco developed socially in respond to general pressure to adapt to modem World, specially, was a stage in an already burgeoning revolution in the decorative arts. Through this sociological point of view on Art Deco I found lots of things worthwhile to research it Art Deco, which I think shows us a special aspect of the sandwich culture between both world wars in Europe, played the important role of a bridge likning its peculiar style with those of contemporary arts in Europe. In this paper the sociological research of Art Deco style will reveal what the European's emotions meant in the socio-psychological circumstances of Deco between both world wars, and where the peculiarity of Art Deco style came from, and especially why the colors of Art Deco was so gorgeous as called 'color for color's sake'. I tried to put the importance of research of Art Deco largely on the sociological or socio-psychological points of view not on the only formative viewpoints. I could draw a conclusion that Art Deco has a contradictive duplicity in its style that can be expressible in a word like 'naivety in gorgeousness, simplicity in complexity, orderliness in confusion, and peacefulness in noisiness'.
Young Tolstoy, when he was an already well-known writer, accomplished his first overseas travel in 1857, which gave him imaginable opportunities to compare his country's social strata with others such as serfdom, monarchical Russia and industrial and capital Europe. The present story is, indeed, the work which is influenced by those experiences by young Tolstoy during his first journey into Europe. Written in the form of booklet-like-small-piece, rather than an artistic work, the text presents the writer's severe criticism on the world of nature and civilization. Close to the nature itself, narod are those common people for Tolstoy, and they represent love, while the nature creates a necessity to love, hope and bottomless happiness of life. On the contrary, the civilized or civilization itself is considered artificial, willy, reasonal, and erotic congruity among people. For the writer, the most unsafe and ugly, seamy side of the westernized society is a lack of necessity to unify people to people. Though in its early embryonic stage, young Tolstoy's worldview is reflected in this work, especially his sharp tongue on the western people and their society is also detected when the write imposes his message under the mask of a gypsy singer. In addition, the narrator who seems an obvious Tolstoy's mouthpiece delivers his own ideas and impression on the western world, history, art, and literature. For this very reason, the present work contains numerous signs from which the reader is able to interpret, understand, and figure out what young Tolstoy imposes for his work.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정하는 무기배치와 사용은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무력의 위협이 아닐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공역에서의 전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법 규범의 시각에서 공역에서의 전투와 다르다. 지상에서의 전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공역이 이해되고 공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규율 논리가 인정되어 왔다면, 우주공간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투원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법 규범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규율하기에 부족하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상대방이 위치한 공간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주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제한전쟁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과거 중세유럽에서의 single war와 같이 부수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전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승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는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국가들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변혁과 개혁을 주도할 수 있고, 정책을 만들고 보완하고 협상하여, 실천 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이버전의 정의와, 해외의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 대응,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살펴본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활동을 분석하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 및 운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합리적인 사이버안보 정책 및 법률의 방안을 제안한다.
2022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 논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탄생 이후, 지난 50년 간 세계유산 제도의 변화와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세계유산의 현재와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1972년 협약이 체결된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는 무력충돌/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해 위험에 처한 각국의 유산을 보호하여 미래 세대에 인류의 자산을 전달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보호된 세계유산은 인류의 문화와 특정 시기를 대표하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외교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류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인 세계유산은 각국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소통의 통로가 되었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유산 협약은 유네스코 평화구축(peace-building) 정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하지만 협약 50주년을 기념하는 현재, 세계유산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은 변화하여, 세계유산은 무력전쟁으로 인한 물리적 파괴의 위험에서 문화전쟁, 기억전쟁, 역사전쟁과 연관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유산 해석 관련한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이 논문은 세계유산 협약 체결 이후 50년 간 세계유산을 둘러싼 주요 논의 변화와 확장을 세계유산 이행지침(operational guidelines) 및 전문가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기별 5단계로 나누고 새로운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관련 모든 출판물을 제공하는 유네스독(UNESDOC) 플랫폼을 통하여 세계유산 관련 학술회의 자료 등을 주제어로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50년 간 세계유산을 둘러싼 주요 주제어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초점 변화, 세계유산 보호 관점 변화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관점 변화에 따른 세계유산의 새로운 화두(세계유산의 해석 및 윤리, 기후변화, 인권)를 정리하였다.
군사지리학은 지리적인 요소를 군사적 행위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다. 지형 등을 포함하는 군사지리학 요소는 군대의 용병술과 군사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삼국시대 이후 한반도에서 활용된 용병술은 지형적 특징을 반영한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면서 발전해왔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이어온 용병술 형성과 군사지리학 요소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는 침체된 가운데 학문적 담론은 미흡한 상태이다. 반면에 영미권의 군사지리학 연구에서는 군대의 평화유지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한 군사지리학 연구를 통한 연구 활성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영미권의 연구경향과 한국의 기존 연구에 대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군사지리학의 연구 및 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군사지리학 연구의 활성화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 개선, 관련 기관간의 협의체 구성, 지리학회 내의 군사지리학 관련 소분과 설치 등이다. 한국의 군사지리학이 전쟁기여 면의 용병술 분야와 함께 군대의 평화유지 인도주의 활동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래 60년이 지난 지금 우주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정치적인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우주가 전쟁의 장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나 국제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입장과 이해 상충으로 인해 구속력 있는 우주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국익이나 우주 개발 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주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우주행동 강령 및 우주 파편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 뿐만 아니라 발사 통지와 같은 실용적이고 투명한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주강국과 개발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기가 쉬운 연성적인 조치 (TCBM, 행동 규범)로부터 시작하여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약과 같은 경성적인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군비통제 이론에 입각하여 상호정보와 인력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우주강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제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도 있다. 우주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기존의 국제법에 참여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주의 안보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17년 두테르테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보다 강력하게 치안 유지를 위한 정책을 폈으며, 아세안의장국으로서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하였다.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였고 아울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 하였다. 또한 무슬림 테러조직인 마우테 그룹의 소탕을 이유로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외적으로도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집권초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평화협상도 추진했던 공산반군과는, 일련의 유혈사태로 인하여 평화 기조를 종결하고 진압작전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과 소수집단들이 점점 소외됨으로써 일종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아세안의장국으로서 두테르테 정부는 기존의 확고한 우방인 미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친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외부 경제적 지원을 다각화하고 안으로는 세수를 증대하는 정책을 통해 인프라 확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이 확고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전통적으로 외부 자원에 의존하여 외채 부담을 늘렸던 전철을 밞지 않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두테르테 자주외교 정책과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인프라 개발에 한국 정부나 기업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대(代)테러전쟁에서 핵심전략으로 떠올랐다. 표적살인 전략의 핵심요소인 무인항공기(UAV)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원격조종으로 특정목표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전략은 국방예산의 절감하는 방안이면서 총력전에서 적의 수장을 제거하여 심리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표적살인 전략은 전쟁행위인지 아니면 살인행위인지에 대한 크나큰 논란이 있다. 공격 대상인 테러리스트 등은 자신들이 공격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명의 윤리성에 대하여 문제의 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공격으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과 자국군에 대한 오발을 행할 수도 있다는 점, 조종사가 심리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전투 스트레스 등이 주요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무인항공기 표적살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전략의 엄중한 실행과 남용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략의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게 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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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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