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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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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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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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1.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자살예방법의 제정의미는 사람의 삶의 일부인 질병을 넘어서 죽음을 막기 위한 국가적 개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법을 만들기 이전부터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서 국민의 삶을 건강하게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 왔다. 역사적으로 자살이 금지된 이유는 노예는 주인에게, 군인은 왕에게, 교인은 신에게 복속된 생명체여서 죽음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에 나타났던 주인 왕 신의 역할을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대신한다. 국가는 과거 주인이나, 왕, 신이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면서 국민의 자살행위들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자살자는 죽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에 개입하는 자살관여자(형법상 자살교사자, 자살방조자 등)를 처벌하고, 자살시도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한 고의행위에 대한 급여제한), 군인의 근무기피 목적의 자상(自傷, 군형법 제41조)을 처벌한다. 사람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생명의 절단은 주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정신질환자 빈곤자 노령자 등의 자살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일정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였다가 그러한 보호들로부터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것(이혼이나 해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신질환 또한 사회적 배제의 장치가 작동되어 그를 법적 보호의 바깥에 두면서 그는 불안한 생명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법적 배제의 시스템을 완화하고, 그러한 배제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결속시키는 것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시스템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삶의 두려움을 강화시켜 원하지 않는 자살을 부추긴다.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치유책이라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법을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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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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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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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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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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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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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난 11월 21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11회 산업보건학술제가 열렸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생명존중 문화'와 '노동자 자살의 실태와 예방'이라는 주제를 통해 노동자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맞는 예방법을 토의하며,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해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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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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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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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우리나라의 자살 관련 연구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 중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원인과 특성 그리고 예방법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성인 특히 청년층(2 30대)의 자살 관련 연구는 청년층의 자살 증가 추세와 그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자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2009년 인터넷 사회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자살충동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자살충동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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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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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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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성인 자살의 폭발적인 증가와 부정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성인 자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을 토대로 성인 자살의 독특한 원인과 특성을 살펴보고, 성인 자살의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자살의 취약성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이 밝혀졌다.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로 개인의 정신건강문제, 신체건강문제, 문제행동으로 나뉘어졌다. 가족환경적 요인은 취약성 요인 중, 가정환경과 관련된 요인들로 이는 가족관계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나뉘어졌으며, 사회환경적 요인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문제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직이 포함되었다. 자살의 촉발사건은 촉발사건의 성격에 따라 좌절경험이나 개인적 문제 행동에 의한 개인적 위기사건과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대인관계적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개인적 위기사건은 좌절사건과 문제 행동으로 나뉘어졌으며, 대인관계적 사건은 자살자가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죽음이나 관계단절 등을 경험하는 대인관계상실 사건과 대인관계상 갈등으로 인해 자살을 하게 된 대인관계갈등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취약성 요인과 촉발사건의 상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자살을 유형화하였으며 자살의 촉발사건은 언급되지 않고 취약성 요인만 언급된 취약형 자살, 촉발사건만이 언급된 사건반응형 자살, 그리고 취약성 요인과 촉발사건이 동시에 언급된 복합형 자살로 분류하였다. 자살유형에 따른 특성과 각각의 자살예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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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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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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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 문제를 조기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에 적용하고 프로그램 전과 후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학생들의 감정 상태와 자살에 대한 충동 등, 심리상태 변화를 확인하였고,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청소년기는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며 정서적으로 충동적인 시기이므로 발달 과정상 매우 불안한 시기이다. 사소한 자극이나 갈등상황에 대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현실 도피, 충동적 문제해결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할 만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최근 핵가족화와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기대감과 교육문제, 사회 환경적요인, 개인 심리적 요인 등의 많은 스트레스는 학생들을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때부터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영역과 자살생각과 충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명상교육, 호흡법 등의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분노조절, 감정정화, 자기극복 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확립과 자기조절 능력, 자존감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함으로 자살예방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고양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2개 반 51명을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30분씩 뇌과학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체험 및 활동 중심으로 진행 하였고, 수업활동지 및 생활 실천교육으로 내면화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4주간 20회 차 아침수업 실시 전과 후에 자살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개발한 Suicide Probability Scale(이하 SPS-A), 자살위험성 예측척도를 활용하여, 긍정적 전망, 가족 내 친밀감, 충동성, 대인 적대감, 절망감 징후, 절망감 증후군, 자살사고 등 7가지 영역으로 조사 실시 하였다. 분석 방법 및 검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Wilcoxon's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 진행이었지만 평균 비교 분석 시 7가지 영역에서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t-test 결과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다. SPS-A 31개 문항 중 3개 문항(7번, 14번, 19번)에서만 변화가 있고, 나머지 문항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반 학생들에 비해 A반 학생들이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반 학생들의 경우 7가지 영역 중 자살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망감증후군과 자살사고 영역에서 프로그램 진행 후 심리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됐다. 학생의 성향에 따라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담임교사, 진행강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도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제도화, 활성화 하여 정서적인 스트레스 해소 및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회복, 뇌파 안정을 통한 감정 및 충동 조절을 함으로 학습효과와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짧은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장되지 않고, 아동기 부터 청소년기까지 연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함으로 사회적 문제인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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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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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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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을 토대로 노인 자살의 독특한 원인과 특성을 살펴보고, 자살의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자살의 취약성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과 가족환경적 요인이 밝혀졌다.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인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정신건강문제, 신체건강문제, 문제행동으로 분류되었다. 가족환경적 요인은 취약성 요인 중, 가정환경과 관련된 요인들로 가족관계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나뉘어졌다. 자살의 촉발사건은 촉발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대인관계적 사건만이 나타났다. 대인관계적 사건은 자살자가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단절 등을 경험하는 대인관계상실 사건과 대인관계상 갈등으로 인해 자살을 하게 된 대인관계갈등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취약성 요인과 촉발사건의 상호 영향력에 따라 자살을 유형화하였으며 자살의 촉발사건은 언급되지 않고 취약성 요인만 언급된 취약형 자살, 촉발사건만이 언급된 사건반응형 자살, 그리고 취약성 요인과 촉발사건이 동시에 언급된 복합형 자살로 분류하였다. 자살유형에 따른 특성과 각각의 자살 예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노인 자살의 특성을 보다 명백히 살펴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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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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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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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 연령층에 걸친 우울증 및 정신질환과 꾸준한 자살률 증가는 정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정부는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과정 및 연계 관리 체계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분야에 있어 ICT 융합방안의 실태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ICT를 융합한 원격 정신치료서비스를 지역노인, 소아청소년, 취약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다. 국내는 노인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알림 장치를 설치하거나 우울증과 치매 완화를 위한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고령화시대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ICT 융합 정신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원격정신진료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갈등을 보이는 의료법과 의료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생애전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성 연구, 인구 밀집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심의 특화된 정책 등이 제고되어져야한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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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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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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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성격 5요인설을 기반으로 한 성격 특성 평가 도구인 NEO 성격검사를 이용해 우울증 환자 내에서 자살 증상(과거 자살 시도 또는 자살 사고)의 유무에 따라 성격 특성의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일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중 우울증으로 진단된 186명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자살 증상군 70명과, 대조군 116명으로 분류하였다. NEO 성격검사를 사용하여 두 집단의 성격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 과 자살 증상군에서 신경증(Neuroticism)이 높았으며(p=0.041) 나이, 성별, 결혼 상태, 교육수준, 과거 입원 치료 병력 등을 보정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도 신경증은 자살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Odds Ratio=1.04, 95% Confidence Interval 1.01~1.07, p=0.0145). 결 론 정높은 신경증은 우울증 환자 내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개인을 식별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자살 예방에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시사된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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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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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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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목적 불면은 자살사고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어떻게 자살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전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불면 증상이 회복탄력성과 자살사고와 상관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회복탄력성이 불면증상과 자살사고의 매개요소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43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일반적 특성 및 관련 검사를 수행하였다. 불면증 심각성 척도, 한국판 코너-데이비드슨 회복탄력성척도, 벡 자살사고 척도 및 벡 무망감 척도를 활용하여 불면증상, 자살사고, 회복탄력성, 무망감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각 요소간의 상관분석 및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결 과 불면증상이 심할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았고, 자살사고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무망감, 연령, 성별, 동거가족, 가정 내 월수입을 통제하여도 유의하였다. 더불어 입면의 어려움과 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불면증상이 자살사고와 연관됨을 확인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불면증상이 자살사고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회복탄력성도 유의하게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회복탄력성이 불면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중재자가 됨을 확인하였다. 결 론 수면상태와 회복탄력성에 대한 평가 및 개입이 자살사고를 낮추어 자살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