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ssment of Documentation Status of the Statement on the Sea Area Utilization according to Artificial Structure Installation in Public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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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 Ki-Hyuk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Lee, Dae-In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Kim, Gui-Young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Yoon, Sung-Soon (Korea Maritime Institute) |
1 | 국토해양부, 2009a,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93호. |
2 | 국토해양부, 2009b, 해역이용행위 유형별 평가기준 개발연구(I) 최종보고서. |
3 | 국토해양부, 2010, 해역이용행위 유형별 평가기준 개발연구(II) 최종보고서. |
4 | 국토해양부, 2012, 실무자 중심의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제도 길라잡이, p.315. |
5 | 국토해양부, 2013a,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6 | 국토해양부, 2013b, 해양개발.이용행위 꾸준히 증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7 | 국토해양부, 2013c, 2012년도 해역이용영향검토 기관 운영 최종보고서. |
8 | 이대인, 김귀영, 전경암, 엄기혁, 유준, 김영태, 문주훈, 감민재, 2011, 해역이용협의제도 운용 현황 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14(4), 239-248. 과학기술학회마을 |
9 | 이대인, 엄기혁, 권기영, 김귀영, 윤성순, 장주형, 2008,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에 의한 연안이용분석, 환경영향평가, 17(2), 97-103. 과학기술학회마을 |
10 | 한국해양연구원, 2002, 환경영향 평가서 해양부분검토 지침서. |
11 | 환경부, 2007,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안). |
12 | 환경부, 2013, 환경영향평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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