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of a Tree Cutting Permit System with Respect to Timber Logger's Consciousness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earch of the desirable tree cutting permit system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imber logger's consciousness in Korea. A sample group, including 64 officers in 5 Regional Forest Services and 27 National Forest Stations, 161 local government of 322 officers and team leaders with cutting permits, and 308 tree loggers was surveyed.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ongoing harvest year plan for national, public and private-type forests, which was applied differently, could be integrated as 3.73 points, which was not significant among the groups. A total of 95.1% of the national forest officers stated that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harvesting system could be improved and that it is exempted from bad broadleaf trees and renewal of forest type (4.14 point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harvesting system including the type of forest and location status (slide, soil, etc) is needed (3.87 points). Additionally, the round timber purchased from tree loggers managed in 2009 was about 10.6% of the domestic timber supply ($3,176,000m^3$) and round timber sales were about 50.1%. A total of 72% of the loggers suggested that a environmentally friendly harvesting system is needed (4.11 points). These results show that a new system for harvesting timber is needed to replace the current environmentally unfriendly harvesting system, and that tree loggers should be registered for management.

벌채업 관련자의 의식 조사를 통한 현행 벌채제도의 개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에 대한 벌채관련자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국유림 벌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의 담당자와 팀장 64명, 공 사유림 벌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61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팀장 322명, 조사대상 지자체에서 벌채사업을 가장 많이 실행하고 있는 대표 벌채업자 308명에 대해 현행 벌채제도 실태와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 공 사유림에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벌기령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5점 척도에서 3.73점을 나타났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친환경 벌채제도에 대해서는 국유림 벌채업무 담당자 그룹의 95.1%가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였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불량 활엽수 및 수종갱신지역에서의 친환경벌채 적용은 제외하여야 한다(4.14), 현지 임상 및 입지여건(경사, 토양 등)을 고려한 친환경벌채 기술이 필요하다(3.87)라고 현장에서의 기준 적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2009년 벌채업자의 원목취급 실적이 국내재 총 공급실적(3,176천$m^3$)의 10.6%, 원목 총 판매실적에서 50.1%를 차지하였듯이 국내 목재공급에 대한 역할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 중 72%가 벌채업자의 올바른 벌채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벌채업자 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장, 군수에게 벌채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신고한 자만이 벌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4.11점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는 벌채관계자의 의식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감안한 친환경벌채 기준의 개정을 제시한 점과 목재벌채업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벌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벌채업자 등록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