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Work Safety and Standard Contract for Popular Culture Production Staff

A series of recent events have laid the groundwork for discussions on the safety issues regarding production staff in the popular culture industry. In Korea, the standard contract has been pursued as a means of dealing with issues involving popular culture production staff. However, the existing standard contract failed to incorporate the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in today's market, which greatly restricted its efficacy in real-world case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provisions in the standard contract that govern obligations between contractual parties, and the work safety of the production staff. To this end, considering the main causes of safety accidents and actual contracts, this study groups contractual provisions into several categories: the removal of adverse factors affecting optimal competency, factors causing individual staff's negligence, and external factors causing negligence. Then,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provisions to be included in each category.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작업 안전과 표준계약에 관한 소고

최근 일련의 사건은 대중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에 대한 부실한 작업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문제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통한 해결을 주된 정책의 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표준계약서가 스태프의 작업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특성 및 요구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현실에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데 큰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계약을 통한 계약당사자 간 의무 규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스태프의 작업 안전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과 계약 사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항목의 구성을 최적 작업역량 유지를 위한 부정적 요인의 제거, 스태프 개인의 주의 해태(懈怠) 원인의 제거, 외부요인에 의한 주의 해태 원인 제거로 설정하고, 이들 각 상위 구성요소에서 각각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