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최수정, "지상권의 개정방안", 민사법학, 제60호, pp.76-8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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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진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 비교사법 제 18권 제3호, pp.77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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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권재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와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사학연구, 제37호, pp.107-1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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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배병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과 가압류", 저스티스, 제129호, 2012.04.,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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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김범진,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 상권 성립여부 판단시점", 법률신문, 제4085호, p.13,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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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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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용호,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 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시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1권, 민사실무연구회, p.65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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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대법원 전원합의체 1962. 12. 24. 선고 4294민재항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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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최수정, "지상권의 개정방안", 민사법학, 제60 호, pp.73-7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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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강신웅,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1호, 한국법학회, p.1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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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김재형,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민법(상)", 법률신문 제4104호, p.13, 20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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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권재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와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사학연구, 제37호, pp.117-1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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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장창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일고", 성균관법학 제24권 제3호, pp.301-3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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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전대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동향", 청연논총(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제10집, pp.57-1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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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권재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와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사학연구, 제37호, pp.103-1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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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강신웅,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1호, 한국법학회, pp.101-1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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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배병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과 가압류", 저스티스, 제129호, p.86,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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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이무상,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제한적 효력",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p.19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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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배병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저스티스, 제129호, p.86,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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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황진효,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의 재건축과 소유자의 동일성 문제를 중심으로-, 판례연구, 제13집, 부산판례연구회, p.252 주7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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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최문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민법판례해설II[물권법], 경세원, p.150,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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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지대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법률신문, 제1988호, p.11, 19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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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신국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판례이론의 비판적 고찰-", 청주법학, 제31권 제1호, pp.43-6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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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최창렬, "구분소유적 공유법리의 재고", 재산법연구, 제22권 제3호, pp.35-7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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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박영규, "구분소유권적 공유 이론 비판", 법률행정논집, 제12권, 서울시립대학 교 법률행정연구소, pp.51-7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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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송인권,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조, 제55권 제12호, pp.64-9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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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민법 제305조 제1항, 민법 제366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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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김병두.배명이,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pp.189-23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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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김병두,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리 소고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경원법학, 제1권 제1호, pp.1-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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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김병두, "구분소유적 공유의 성립 -대법원 2012. 4. 26. 선고2010다6611 판결-", 민사법학, 제61호, pp.249-29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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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이태영,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안암법학, 제24호, pp.83-1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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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이무상,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제한적 효력",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pp.191-2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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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이재석,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배당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법논집, 제53집, pp.345-46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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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정성윤, "가압류와 압류의 효력 -처분금지효와 개별상대효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0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pp.251-27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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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부상준, "부동산가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청연논총(사법연수원교수논문집), 제10집, pp.1-3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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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배병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과 가압류", 저스티스, 제129호, 2012.04.,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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