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공사 추진 시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040, 회신일 2010. 03. 26)의 내용이다.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205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설립하거나 의제21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홍수통제소는 우리나라 물관리의 기초가 되는 수문조사를 실시하여 홍수 갈수를 예보하고 합리적인 물관리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중요한 물관리 기관입니다.

지난해 11월 11~12일에 하천협회의 지원을 받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아시아하천복원네트워크(Asia River Restoration Network, ARRN)에 참석하였다. ARRN은 아시아지역에서의 하천복원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그리고 몬순지역의 유역특성에 적합한 복원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10월 한국, 중국, 일본이 주축이 되어 만든 비정부기구로서 매년 기구의 운영에 관한 회의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하천과 문화 2011년 Vol.7 No.2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2010년도에 동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지금까지 일본에서 3회, 중국에서 한번을 개최하여 정보교환과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많은 협의를 거쳐 작년도에 한 중 일 하천복원사례(ver.1)와 복원가이드라인(ver.1)을 제작하였으며 계속 보완 중에 있다. 이러한 ARRN의 활동은 주로 Web Sit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ARRN은 물론 JRRN(일본), CRRN(중국)도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만 자체 홈페이지조차 없어 다소 궁색하였으나 지난 10월말에 겨우 만들어 그나마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www.krrn.net). 본 고에서는 이번 회의참석결과를 여러 회원님들께 보고함과 동시에 앞으로 KRRN의 향후 발전을 위한 많은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