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그룹에 대한 최저임금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132개 단지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2005~2007년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표본 근로자들의 2007년도 임금은 약 10.9% 순상승하였고, 고용은 3.5~4.1% 감소하였으며, 월 근로시간은 약 13.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용의 단기 임금탄력성이 -0.312로, 근로시간의 단기 임금탄력성은 -1.68로 추정됨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산업재해에 대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2001년 이후 보조금을 지급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순수한 산재 감소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라 가장 신뢰도가 높은 추정방법인 (1) 선택 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클린사업장 1년 전의 자료를 제외하고 (2) 고유 효과(fixed effect) 차분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사용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된 사업장의 인정 이전 산재발생률이 0.3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산재발생률에서는 15.8% 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근호자의 생산성 지표로서 인사고과 정보를 활용한 Medoff and Abraham과 Flabbi and Ichino의 연구를 한국 대기업의 인사데이터(2000년, 제조업 근로자)에 적용하여 재현하였다. 임금함수의 OLS 추정과 임금 및 인사고과 분포를 활용한 다항로짓함수 추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연공임금은 계속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연공임금을 설명함에 있어 인적자본 이론보다는 인센티브 이론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고는 노조 유무별 부문 내부의 임금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1988년 이후 20년간 노조의 임금프리미엄과 특징적 변화를 분석했다. 추정된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은 20년간 평균 3.4%이며, 남성의 노조프리미엄은 전체 근로자보다 낮았다. 1997년 이전에는 1.7%였으나 그 이후에는 5.1%로 급증했다. 20년간 노조 임금프리미엄의 추세는 경기역행적이며, 이는 향후 노조 임금프리미엄의 변화를 전망하는 주요한 틀이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노조 유무별 임금격차의 급등은 근로자 및 기업 특성 등 구성적 요소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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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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