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산업은 고부가가치, 높은 기술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국방 등의 전략적 요구 및 국가이미지의 대내외적 제고 등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첨단의 전략산업일뿐 아니라 개발성과가 불확실하고, 수요의 독점성과 기술의 복합성, 자본 및 경험 집약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육성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항공기산업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세계적인 선도 산업에 비해 아직은 그 산업의 성과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수요의 영세성과 불연속성, 고립된 산업 구조 및 그로 인한 낮은 산업파급효과와 낮은 부가가치구조, 취약한 부품산업 등의 여러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 공급 및 기술과 산업구조 등의 여러측면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공군력 증강과 장기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현재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의 명확한 비전과 발전전략의 제시와 적절한 사업의 선정의 효과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적절한 사업의 하나로는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된 규모의 중급항공기 개발사업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통합된 정부의 역할이 가장 긴요하다. 특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전략성 및 복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통한 장기적인 공군력 증대에의 기여를 위해서는 수요, 기술, 생산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수요부처 중심의 추진주체로서의 정부의 통합된 기능과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수출형 4인승 선미익기 반디호와 연계하여 국내 소형 항공기의 수출동향과 향후 개발 전략 패러다임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현재 국내 소형항공기 개발은 침체되어 있지만, 그동안 쌓아올린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산학연의 능력을 결집, 적절한 일반 항공기종의 개발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본격적인 세계시장진입 및 세계 10위권 진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성공적인 소형항공기 수출 시스템 가동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형성으로 개발 전략 패러다임의 구현이 필요하다.

디지털 하드웨어가 값이 싸다는 것과 그 외형적 크기도 작아지고 있으며 소모 전력도 적다는 경향 때문에 항공에서 디지털 시스템의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디지털 실용화가 아날로그 기반의 설계를 대체하기까지 하고 있으며 전연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디지털 시스템 덕분이다. 대부분의 경우 항공에서 디지털 시스템은 안전에 치명적인 특성을 가지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항공기의 지속적인 비행과 착륙을 할 수 없는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기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인증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전개될 소프트웨어의 인증에 대비하여 인증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RTCA DO-178B의 내용을 살펴보고 전형적인 항공기 또는 TSOA 인증과정에서의 소프트웨어의 승인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항공교통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항공교통문화지수를 도입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전문가의 설문을 통한 델파이기법과 AHP기법을 사용하여 항공사, 공항, 이용자의 영역별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한 후 합산하여 항공교통문화지수를 산출하였다. 지수에 대한 평가는 위에서 언급한 세 분야의 세부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 모니터링을 통하여 계량화하였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평가를 위해 국제민간 항공관련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산출된 항공교통문화 지수를 통해 한국의 항공교통문화 수준을 판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