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 표지

환경영향평가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격월간
  • /
  • 1225-7184(pISSN)

과학기술표준분류

  • 환경 ＞ 환경보건
  • 생명과학 ＞ 생물위해성

Aim & Scope

환경영향평가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SN 1225-7184) 1992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는 연간 6회 격월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 KSC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학술지 평가결과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유지 학회입니다.

https://kseia.jams.or.kr KSCI KCI

제33권5호

  1. 문한솔;정주철 187
    https://doi.org/10.14249/eia.2024.33.5.187 PDF
    PM2.5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로, 기존의 오염 관리 정책 및 연구는 주로 고농도 지역에 기반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지역별 특성과 취약성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특정 지역의 실제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229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PM2.5 노출, 민감도, 그리고 적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취약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2019년 기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규화와 엔트로피 가중치 방법을 통해 지수를 산출하였고, LISA 분석과 K-means 군집 분석을 통해 PM2.5 취약 지역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PM2.5 취약 지역의 분포는 도시 내 특정 패턴을 보이며, 취약 지역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은 서로 다른 도시적 특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PM2.5 취약성의 공간적 패턴을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석원;장용철 204
    https://doi.org/10.14249/eia.2024.33.5.204 PDF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 유리병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으며, 생산과 처리 과정에서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유리병의 재활용은 자원 보존과 환경 오염 최소화,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리병 생산량과 처리량 등의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유리병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US EPA WARM 모델, Prognos 산정방법 및 Christensen's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유리병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연구 결과,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약 49만톤의 폐유리병 중, 약 30만톤(61.2%)이 재활용되었고, 나머지는 소각(22.1%) 및 매립(17.3%) 되었다. 2022년 기준 US EPA WARM 모델 적용 시 약 73,399 ton CO2eq/yr, Prgonos 산정방법 적용 시 약 52,847 ton CO2eq/yr, Christensen's 산정방법 적용 시 약 135,201 tonCO2eq/yr 감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국내 유리병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계수와 산정 방법론을 개발 및 적용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3. 김지원;서동일 214
    https://doi.org/10.14249/eia.2024.33.5.214 PDF
    국내 다목적댐은 하절기 강우기에 저수량을 확보하여 갈수시에 생공용수 및 하류 하천에 하천유지유량 및 환경개선유량을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댐 운영방식은 댐 하류 하천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영주댐의 월별 계획방류량이 하류 지천인 내성천과 낙동강 본류 구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E-QUAL-W2 모형을 이용한 수리-수질모델링을 통해 도달시간 및 수질 항목 변화를 모의하고, 댐 방류수의 도달시간을 고려한 TLCC(Time Lagged Cross Correlation) 방법으로 영주댐과 하류 내성천 및 낙동강 대표지점의 수질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영주댐 방류와 내성천 5지점은 각 수질항목별 상관계수가 0.382~0.777로 유의미한 수질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영주댐-낙동강 본류간 수질의 상관계수는 수질항목별 -0.528 ~0.317 범위로 매우 약한 상관관계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내면서 영주댐과 낙동간 본류 수질에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영주댐 건설목표인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에는 실질적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내성천의 수질개선을 목표로 댐 운영계획의 검토 및 향후 연구가 이뤄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4. 임상준;서동일 228
    https://doi.org/10.14249/eia.2024.33.5.228 PDF
    그간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을 통한 우리나라 하천의 수질개선 성과는 분명하다. 하지만, 현행 오염총량관리 방식은 점오염원 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4년간 금강수계 21개 단위유역 수질오염총량 측정망 수질 및 유량 자료를 활용한 부하지속곡선(LDC) 분석을 통해 고유량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점오염원 측면의 현행 오염총량관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행 오염총량관리는 저수기 평균유량을 적용하는 정적수체모델의 수질예측에 기반 하기 때문에 실측유량조건의 삭감필요부하량이 기준유량 조건과 비교하여 연간 최대 140배에 달하는 등 고유량 조건 부하량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수의 단위유역에서 배출부하량과 수질의 비정상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할당부하량 준수여부와 목표수질 달성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비논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정상적, 비논리적 상황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고유량 조건의 비점오염부하량이 수질모델링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역모델 및 동적수체모델 적용의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5. 최광훈;하종식;진대용 252
    https://doi.org/10.14249/eia.2024.33.5.252 PDF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는 환경영향평가 내용 및 절차의 전문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법적 근거에 따라 단일의 국책연구기관이 독립적이며 독점적으로 그 역할을 지원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에는 다양한 검토의견 확보 차원에서 검토기관의 분산화 및 다원화가 진행되었으나, 검토의견의 독립성 및 일관성에 한계가 상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2022년 11월에 OpenAI의 ChatGPT가 소개되면서 생성형 AI의 활용이 증가해 왔으며 최근에는 일상, 업무, 그리고 연구에까지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그간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역량 활용과 최근 분산/다원화된 기관들의 검토의견 균형성 확보 목적으로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지원을 위한 생성형 AI의 시범적인 구축과 향후 방법론적 제도적 확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건강영향평가 관련 내용의 검토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활용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 절차, 내용, 이해관계자 등을 구체화하여 방법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도입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