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물질흐름분석(MFA)이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추상적인 개념 대립(약지속가능성과 강지속가능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물질흐름분석이란 동일한 논리구조가 현실의 국민경제(EW-MFA)에서부터 산업(PIOT/NAMEA) 그리고 제품(LCI)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각 유형의 MFA가 지닌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구명한다.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제안의 마련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아 내는 조사효율이 2% 정도로 매우 낮은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분석과 더불어, 토양오염조사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법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대한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당해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책임법규로서의 토양환경보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토양오염실태 조사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관련된 토양오염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오염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얻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오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토양오염조사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강화이다. 현행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일정 규모의 토양오염 이상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환경 평가의 수행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 먹는물 중 방사성물질의 관리동향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74년 안전한 음용수법에 규제안을 설정한 후, 30년 이상 개정하여 현재 우라늄 MCL은 $30{\mu}g/L$, 라돈 AMCL 4,000pCi/L 또는 MCL 300pCi/L, 라듐-226과 라듐-228의 합 5pCi/L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는 우라늄을 $20{\mu}g/L$로 잠정적으로 설정하였다. WHO는 2004년 9월 우라늄과 라돈의 가이드라인을 각각 $15{\mu}g/L$과 100Bq/L로 개정 하였다. 선진 외국은 먹는물 중 방사성물질에 대하여 수십년간 연구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질기준을 정하였고,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을 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CDM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도출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 가능한 대안 시나리오들 중 가장 가능성이 녹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대상 사업이 선정된 베이스라인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추가성을 입증하고 마지막 단계는, 선정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에서의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단계를 통합하여 일련의 흐름도를 작성함으로써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적용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서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매립지 가스 발전사업을 선정하여 정해진 흐름도에 따라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CDM사업으로서의 잠재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매립지가스 발전사업의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적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신뢰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