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도외시하고는 어느 국가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의 각 실국을 두루 섭렵하고 환경부의 수장에 오른 이규용 환경부장관은 환경이야말로 이 시대 주요 이슈라고 말한다. 그는 또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경제를 위해서 환경이 훼손되어서는 더욱 안되는 일"이라며 환경보전을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달 20일 환경부장관 접견실에서 이규용 환경부 장관을 만나 그의 환경 철학과 당면한 주요 환경정책을 들어봤다.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지속가능성 평가(Sustainability Assessment, SA)에 있어 몇몇 최근의 진전을 토의한다. 효율적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몇몇 요소들의 강조에 초점을 둔다. SA는 현재로서는 복잡하지만 필수 구성요소이다. 이는 개발의 가능한 방향에 관한 토의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안들 결론 비용 및 이득에 가중치를 둠으로서 종종 국민을 위해 보다 투명한 정책결정의 복잡한 과정을 구성함을 통해 정책 결정의 민주적 질에 기여하는데 중대한 잠재력을 지닌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SA에 관한 주요 도전은 아직은 산만하지만 포괄적이고 보다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건강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는 건강영향평가의 최적 도입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한국의 지난 30년 동안 환경영향평가(EIA)를 수행하고 있다. EIA내의 스크리닝, 스코핑, 분석, 영향평가, 협의, 보고서 검토, 의사결정 및 모니터링 과정들은 HIA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스크리닝 및 스코핑 과정은 아직 EIA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존 EIA 과정내로 HIA를 통합하는 것은 한국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EIA내의 기존 공중-위생 항목을 보건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충분한 결정인지를 지닌 환경-보건항목으로 교체 및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HIA의 초기 시행을 고려할 때 사회과학 및 심리학에 기초한 전향적 및 정량적 접근법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크리스트와 툴키트가 개발되었으며, HLA의 적용 및 보급에 있어 매우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